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저돌적인닭발전세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021년 8월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카카오전세대출로 9천9백만원을 대출하였고, 총 전세가는 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1년만 연장해줄 수 있냐고 했고, 연장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내놓았다고 해서 저는 그때 전세를 내놓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매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매매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여 2024년 8월까지 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밝혔고, 알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한달만 더 연장해달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뒤에 12월까지만 연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10, 11, 12월 대출 이자를 반반 부담하기로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다시 연락을 드리니 계속 집이 안팔리고, 돈도 없어서 보증금을 드리기 어렵다고 하여 보증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그때 발생되는 이자, 관리비를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주시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되어 불안한 마음에 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틀 전 쯤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날 집주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와 전화를 몇 번 더 해서 결국 연락을 한 상태인데,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니 지금 돈이 없어 갚을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매매가가 지불했던 전세가보다 2~3천 정도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전액에 가깝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일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미소짓게만드는청설모같은 빌라 다른호수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이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 대신 계약서를 둘이서 쓰자고 합니다같은 빌라 다른호수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이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 대신 계약서를 둘이서 쓰자고 합니다처음부터 해당 부동산과 집주인 이렇게 셋이만나 계약을 진행했으나 이번 호수만 변경하여(보증금더높아짐) 다른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해당 재계약서를 쓰는데 집주인분이 부동산을 오면 시간낭비라고 하면서 부동산측에서 집주인 인감도장 다 가지고 있으므로 둘이서 하자고 하고 원칙적으로는 셋이서하는게 맞는데 다들 원칙적으로 하지않는다 말하는데 임차인 없이 저랑 부동산 둘이서 계약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전세사기 보정명령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보정명령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청구취지에 보증금 금액만 적고 원인을 밑에 사진처럼 적었는데 빨간부분만 삭제하면 된느걸까요 ?>그리고 보정명령 2번에는 청구원인 중 사이에 5.채권자는 위 부동산에서 거주 중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부동산을 통해 통보 받고 이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렇게 적어 넣었는데 문제 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지급명령 후 보정명령 도와주세요..제가 지급명령을 밑 사진처럼 적었는데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해가 잘 가지않는데 어떻게 수정해야될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용한삵147계량기에서 세대로 들어가는 급수배관 누수책임빌라입니다. 계량기에서 세대 욕실 바닥으로 들어가는 급수배관 노후로인해 아랫집 천장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보상책임은 윗집 주인한테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체세대에서 1/N 해야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개구리206아파트 전세 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제?아파트 전세 임대차 재계약을 했습니다원래 묵시적갱신 포함 4년을 살았고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추가 연장계약을 했는데요중계사 사무소에 가서 대필을 하려다가 수수료도아깝다는 생각에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만나서차에서 계약서 도장을 찍었는데 차량의자가 너무 폭신거려서 도장이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찍혔어요뭐 별일 있겠어? 하고 신경 안쓰려고해도계속 찝찝함이 남아있어요.ㅠ이거 계약서 도장 다시 찍어야 뒤에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지지받는설탕임대차보증금 못받아서 임차인 셀프낙찰 원하는 경우 배당요구 해야하나요?임대차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 임대인 상대로 소제기하여 전부 승소하고 강제경매 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법원에서 임차인으로 배당요구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셀프낙찰을 원하는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배당요구 후 나중에 입찰하면 되는지 후에 절차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단호한자칼아파트 월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보증금 3천 / 110최초 계약후 2년이 흘러서월재계약 기간이 도래해서 집주인과 만나기로 했다.집주인이 부동산 끼지말고 수수료도 아낄겸 둘이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한다.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1.집주인이 주변시세대로 월세를 올리자고 하는데 여기서 계약갱신청구해서 5프로만 올리면 되는지? 집주인이 5%이상 올리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2.계약서 작성할때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새로운 조건기입하고 날인하면 되는지?아니면 아예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하는지?3.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해야할점이나 꼭 명시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4.새로운 조건으로 계약 체결시 전입신고 진행해야 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잠이많은베이글사촌오빠집에 전입신고 이틀정도 하려는데 사촌오빠한테 불이익이 있나요?매도 매수 사이에 며칠 빈 기간이 있어서 사촌오빠(2억대빌라) 집에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1. 사촌오빠 청약이나 기타등에 영향이 있나요?2. 저희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끼가넘치는된장찌개예비 신랑 집에 전세계약 없이 입주 가능한가요?예비 신랑이 현재 부모님과 거주중인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이때 전세계약 없이 제가 그집에 신랑과 거주하고 부모님은 다른 집에 들어가셔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해당 집 명의는 시어머님 명의이며, 명의이전 해주실 상황은 아닙니다.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 집에 신랑과 둘이 살며, 부모님은 다른 본인 명의 집에 들어가실 예정인데 이때 부모님이 거주지가 2개인것처럼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