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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시윤빠원상복구 철거 질문드려요 양도양수가 성립되나요?상가주인이 자기상가에서 학원을 하였는데 저희가 권리금 200을주고 임대하였습니다가벽이 있었고 고장난에어컨 책걸상10개정도였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당시상태 적혀있습니다계약당시라고 계약해서 가벽은 전부터 있었으므로 철거해줄의무는 없다고보는데요 상가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가벽이 양도양수가 포함 되나요?제가 궁금한것은 문자랑 통화녹음으로 다 저장해놨습니다(벽이랑 바닥은 안하는걸로 협의봤구요 그런데 철거하고나니 말이 바껴서 가벽흔적이 많이남았습니다 맘에 안든다고 천장이랑 벽보수공사를 원합니다)소송하면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고 그냥 하라고하네요가벽철거에 권한이 없으면 소송도 생각이 있어서요임대3년동안 못 몇개박은게 전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근엄한타조지급명령신청 후 내용증명 보내도되나요?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전세연장했었는데 계약종료한다고25년 10월에 말씀드렸고 다음주에 내용증명 보낼건데 그전에 지급명령신청 먼저 해도되나요?25.10.15 묵시적갱신된 계약취소(카톡)26.01.07 지급명령26.01.15 내용증명(카톡, 우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활기찬북극곰차임증감청구권 실익이 있을까요?..5%가 850만원인데 소송해도 이길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임증감청구권 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실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분쟁위는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재촉하는살구가게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는데 남편으로 변경가능한가요현재 운영중인 가게는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 명의로 변경 하려는데 폐업을하고 남편앞으로 신규 해야하나요 전화.전기.가스 .인터넷 모든것 변경신청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사랑스러운카페라떼임대 공실 관련 피해보상액 지급해야하나요?세들어 운영하던 매장에 차질이 생겨 임대인과 상의 후 보증금에서 제하는 형식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25년 12월 7일이 계약 종료일이고 24년 6월까지는 납부를 했으니 그 이후의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했습니다.)하지만 보증금을 제하고도 약300만원의 월세가 미납되었고 임대인이 그에 관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임대인은 미납된 월세 300만원 + 피해보상액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피해보상액을 주어야 하는지, 주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상가 월세 공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세들어 운영하던 매장에 차질이 생겨 임대인과 상의 후 보증금에서 제하는 형식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25년 12월 7일이 계약 종료일이고 24년 6월까지는 납부를 했으니 그 이후의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했습니다.)하지만 보증금을 제하고도 약300만원의 월세가 미납되었고 임대인이 그에 관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임대인은 미납된 월세 300만원 + 피해보상액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액을 주어야 하는지 주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땅 상속 절차에 대해 궁굼해서 글 올려봅니다할아버지 돌아가시고 4년이 지났는데할아버지 앞으로 땅이 여러개 있는 상태이고아직 상속 절차도 없이 붕 떠있는 상태? 라고 하는데이럴 경우 문제 되는게 있는지 궁굼합니다현재 그대로 할아버지 명의로 있기때문에세금이 나오는데 그건 할머니가 납부 중이라고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돌아가신 분 명으로 몇년이고 그대로 둬도 상관없는 건가요?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면아버지 형제가 추후 땅을 정리한다거나 할때에 손자인 저와 형에게 상속 진행이 된다거나 따로 연락이 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정직한사탕고시원 남은기간 20일 중도퇴실이라고 환불을 안 해줘요제가 12월 28일에 1달 더 계약연장을 했고 입금 39만원 1달 치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1월에 사정이 생겨서 퇴실을 1 월 4일에 하게됐어요 남은기간 환불 안되나요? 원래 계약서 사진엔 중도퇴실 환불 안된다고 써져있긴 한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소비자보호법? 에 10퍼 떼고는 해주는게 원칙이라는걸 본것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한망둥이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 절차가 많이 어렵나요?월세를 계속하여 지불하지 않고 제 연락을 피하거나 숨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들어보니 명도소송이라는 것이 있던데 젼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 상당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자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부할만한 곳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윤빠원상복구 철거 질문드려요 철거는해드렸어요상가주인에게 가벽있는상가구요 책상이랑 히터 고장난에어컨 있어서 권리금200주고들어왔는데요계약서엔 계약당시상태라고 적혀있어요이번에 계약이끝나서 나가려고하는데가벽철거 벽지 바닥도 다 해놓고 나가라고해서협의해서 가벽철거만하기로했어요문자기록있구요그런데 가벽철거 다하니깐 불만이라고 벽이랑 다해놓고 나가라고합니다.다해줘야할까요?아님 소송하는게나을까요?보증금이 천만원밖에 되지는않습니다저희는 바로 다른곳에서 사업자내서 또 해야되서 철거지원금은 못받을수있어서 저희 사비로 철거해드린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