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중국인들과 아파트 거래할때 주의할 점이 있는걸까요?매수자가 중국 부부일경우, 어떠한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인과의 거래가 보통 대부분인데, 중국인과의 거래에서는 어떠한 서류 확인이 더 필요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표범236전세 계약서 작성시기 정해진게 있나요?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현재 저는 부산에 거주중입니다. 오늘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졌고 4/24 이사를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이번주나 다음주 주말에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재촉을 합니다. 제가 스케줄이 바빠서 3/1에 했으면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1달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촉을 합니다. 3/1에 계약서를 써도 4/24까지 1달 이상 시간이 남는것같은데... 3/1에 계약서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무리가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일찍자는비빔국수전세계약연장 재계약 후 중도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동일조건으로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했고 중도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고 하셨고 임대인에게 5월중순경 이사를 갈거라고 말씀드리며 정확한 통보 일자를 지정해서 문자로 드리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 내용이 불쾌하셨는지 법으로 증빙자료를 남기는 행위를 할시에 보증금반환없고 경매 낙찰되면 돈 받아가라는 식으로 나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분명히 임차인으로써 제가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문자로 드릴 수 있는건데 문자를 남기면 재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다 못지킨거니 본인도 법대로 하겠다고 하시네요..진짜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 세입자라 저에게도 득이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ㅠㅠ제가 당황스러워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지의사를 전달드려야할지 가늠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쾌활한달팽이아파트 매매 계약서 내용 중 찜찜한 점이 있어 의견 여쭤봅니다제가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왔는데요첫 매매 계약서라... 많이 미숙하여....도장 찍고 나중에 집에 와서 다시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위 내용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매도인이 요청하여 특약사항 하나를 아래와 같이 추가했습니다 쌍방 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고 추후 어떠한 법적인 소송등은 하지 않기로 한다.위 내용 위반시 책임과 손해는 부동산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만약 위 특약사항대로라면 매도인이 계약 파기 시 법적으로 을 배상받는 게 아닌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부른기러기212전세 계약 및 잔금처리 시 기존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세대 부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전세 목적물의기존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게되면, 임대차 기간이 23년-03월-21부터 25년-03월-20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에도 신고가 되어있습니다.그럴 때 제가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25년 03월 07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03월 20일까지로 되어있어도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그리고 03월07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상한오랑우탄140월세집 세대주가 이사를 위해 형제자매를 전입시키고 전출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월세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집주인이 융통할 돈이 없어 기다려달라는게 이유 인데요,저는 이사를 위해 이미 전세계약을 다른곳과 맺었기에 계약일자에 맞춰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제 친동생을 월세집에 전입신고 시키고 저는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지금은 월세집에 친동생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려고하는데요, 위 상황에서 임대차등기명령은 현 세대주인 친동생이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원래 월세집 계약자였던 제가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할때 제 등본을 제출하면 이사한 집으로 나오기때문에 이래도 괜찮나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중한칠면조275즉시입주 문의 입니다 잔금 치루기 전 미리 즉시 입주 가능한가요?제목 구대로 투룸 맘에 드는 곳이 있어 가계약 후 원래 입주는 21일로 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내일 급하게 짐을 빼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가계약 한 집이 비어 있는 곳이라 즉시 입주가 가능한데요. 집주인한테 먼저 전달 후 동의 하면 바로 이사 후 잔금은 21일에 치루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정상 너무 긴급하게 집을 이사를 헤야 하는 상황이여서...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태평한박쥐250전세 계약 체결후 특약에 의한 계약 무효 시, 중개수수료 지급 질문공인중개사 통하여 계약시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분이 중개수수료 요청하셔서 지급하였구요.계약은 전세계약으로 전세대출 거절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들어가있습니다.지인분이 먼저 수수료 요구하는게 이상하다. 잔금치를때 내는거 아니냐. 전세대출 거절당하면 수수료는 어쩌냐 라고 하셨는데계약서 작성 직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후 전세대출이 거절되어 계약무효가 되어도 수수료는 지급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지인분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계약서 작성 후, 특약으로 인한 무효) 수수료를 왜 내야되냐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자신감있는버터부동산 매매 등기부등본 질문입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 되어 있지 않는 압류, 근저당, 임차권 등기 같은 것들이 존재 가능할까요? 현재 제가 구매하려는 물건이 근저당 + 임차권 등기가 물려있고 다른것은 을구에 없습니다. 갑구에는 압류 내용은 없고 임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의 경우 HUG로 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금반환보증으로 해결하여, HUG에 채무가 물려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임차권 등기가 임차인 이름으로 되어있으며, HUG에 대한 내용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런 물건은 제가 제 자본과 대출을 해서 당일 말소 건으로 하면 문제 없이 구매가능한 물건인지, 이외 다른 리스크가 없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달달한오이한달치 월세를 더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1년 월세 계약 만료 24일 전에 만기 퇴거 신청을 했어요.계약서를 미리 확인했는데 몇개월 전까지 알리라는 내용은 없고 계약 만료 전에 퇴거신청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는 내용밖에 없어서 언제까지 퇴거 신청을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전화했더니 계약때 말했을 거라고만 하는데 11개월 전 일이 기억나지는 않구요.그런데 1개월도 안남았는데 원래 2개월전에 말하고 나가는거라서 만료일에 퇴거하려면 1달치 월세를 내고 퇴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연장 상태는 전 계약과 동일하니(기간이 1년) 알아서 부동산에 집 내놓고 다른 세입자 구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한달치 월세를 내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일단 만기 퇴거라 제가 부동산에 직접 집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부동산에 일단 집을 내놓고 계약 만료 전에 구해지면 저는 퇴거일에 나가고, 안구해지면 한달치 월세를 내고 나간다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않거나 한달치 월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