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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차곡차곡공유물분할 판결문에 대한 질문!!!공유물분할 관련되어 판결문에 질문드립니다.만약 집에 대한 비율로 예를 들어 100만원을 누구에게 줘라 라고 판결이 났다면저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던 팔리던 상관이 없는 입장이라면판결문 대로 100만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서에 잡혀간다던지저희 개인 재산이 차압당한다던지 그런 문제가 있을가요?단순히 그집에 대한 경매가 넘어가서 저나 그쪽이나 공유물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것 말고도문제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킵고잉고고월세방이 누수에 결로 곰팡이 난리에요 1년3개월째 살고 있는데 보증금받아 나갈 방법 있나요?이사오자마자 자는데 벽지가 떨어지고 습기가 차서 창틀에 물이 흥건 아랫집 누수 문제로 고친다고 15회정도 본다 수리한다 해서 비번오픈하고 수리도하고 창주변으로 곰팡이도 심하고 현관에도 가끔 물이 고이고 그래요 이사 타이밍을 놓쳐서 일년살고 이사를 못갔는데 탈출하고 싶어요건강에도 안좋을거 같구요방법있을까요?올 11월이 2년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너구리263곧 원룸계약만료인데 미리 빼고 보증금받고 전입신고가능하나요?제가 이번달말에 원룸계약만료인데 방빼고 부모님집에 몇개월 머물예정인데개인사정상 방을 예정보다 빨리 뺄려고합니다 10일정도 더 빨리 뺄려고하는데방주인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미리뺀후에 보증금 미리받고 전입신고도 주민센터가서 바로 해도 상관없죠?원룸계약만료기간이 이번달말이라 괜히 헷갈려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천할머니1층가게 2평 정도 늘린것에 질문 하고싶어요?12평짜리 1층가게을 가게뒤쪽으로 2평정도 빈공간이 있는벽을 허물고 가게을 늘려서 약 14평정도가 됐어요.그렇게 임대을주어서 3년을 커피숍을 하다가 다른사람에게 가게을 다시계약을 해서 2월1일에 입주을 했는데 지금계약을 하신분은 술을 취급하는것이라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이 바뀌어서 구청에서 실사을 나오셔서 벽을 허물은것이 불법개조라 구청에서 다시벽을 막으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찿다보니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개요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기간이 25 년도 지금도 해당되는지는 안나오더라구요.서류가 복잡한건지 서류을 하면 어디다 신청을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두더지일반과세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은 직장인으로 전입신고없이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계약서상 월세 55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따로 부가세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세금계산서발행은 안햐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세입자 주민번호로 발행 해야하나요?세금계산서 안해도 된다고 하면 안하고 부가가치세신고도 안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곡차곡세입자내보내기 질문드립니다!!!도저히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세입자내보내기 방법 질문드려요..ㅠㅠ월세도 안주고, 연락도 안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데마음대로 들어가면 안되는 거겠죠..?세입자내보내기로 넘 힘들어서 민사소송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민댕이남편부동산 공동중개 일때 전자계약을 한쪽 부동산에서 거부할경우임대인이 거부하는게 아닌 부동산에서 할줄모른다고 거부하는 상황입니다.임차인쪽 부동산에서는 가능하고 임대인쪽 부동산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인데한쪽부동산에서만 전자계약을 지원할때는 전자로 진행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중한문어144전세집 입주한 날 발견한 시설, 소모품 등 수리는 누가해야 하나요?전세 계약을 하기 전부터 10년이나 된 가전제품 등 수리를 임대인이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려니 그건 당연한거라며 안 넣고 소모품은 임차인이 한다는 항목만 추가했습니다. 입주하는 날 샤워실 선반, 샤워실 전등, 싱크대 문고정 지지대(상하개폐식), 샤워기 헤드 및 호스, 욕실 환풍기, 좌변기 파손 등 시설 및 소모품에 문제가 있어 수리 및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되나요? 사용한 적도 없는데 입주하는 날 이런걸 하려니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임대인이 해 주고 사용하다 생긴 문제는 임차인이 하는게 맞지 않나요? 녹음, 문자, 사진, 동영상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아래 항목별로 누가 수리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샤워실 유리 선반(샴푸 등 올려두는 용도로 흔들리고 빠져요)샤워실 전등(안 겨짐)싱크대 문고정 지지대(상하개폐식 유압지지대 같은 것 고장)샤워기 헤드 및 호스(물이 새요)욕실 환풍기(소리가 나고 흡입력이 거의 없음)좌변기(금이 가 있고 흔들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절제하는양념게장베란다 배관이 얼어서 배란다가 물바다가 됫는데 누구에게 따져야 되나요?그전에도 이런일이 몇번 있었는데 외출 후 집에 오니 베란다가 물바다네요위집물이 세는지 아랫집물이 역류한건지 모르겠는데이걸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지 관리사무실에서도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진짜 미치겠어요저층에 사는 죄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집 매매할 때 물이 센다는 소리도 못들었는데 이사한지2년 내내 겨울만 되면 베란다에 물이 흥건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로운일상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는데요.상황을 설명하지면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에 우편물이 와서 확인했더니 거주중인 전세집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음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채무관계 지인과 오해가 있었고 잘 해결해서 경매는 취소할거라 함찝찝한 마음에 만나기로 했으나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약속을 취소하고 다음으로 미루자 함(문자로)이후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음대충 상황은 저렇게 시작됐구요전세계약시 보증보험가입은 했던터라 그쪽으로 전세금 반환을 물어보니 계약만료 2개월전 해지통보를 했어야했다고 하나 만료가 3월이라 2개월이 남지않아 (맞는건진 모르겠으나)묵시적 갱신?이라는 상황이 된것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측에선 집주인을 잘 구슬려서 보증보험처리를 받을수있도록 동의를 받으란 식으로 얘기했다네요.찝찝해서 더이상 이 집에 살기싫고 전세금 반환받고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데요.(계약해지를 얘기했더니 지기도 세입자를 받아야 전세금을 돌려줄텐데 근저당잡힌 집에 누가 들어오겠냐는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협박인지 배째라인지..)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요.혹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일이 생길까봐 걱정이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