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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칼퇴하는하이에나친척집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만 30세 미만에 근로 소득있는 사람입니다.현재 부모님 소유 집에서 세대원으로 같이 살고있는데주담대 생애최초로 받으려고 세대분리를 하려합니다.그래서 친척집(이모소유 아파트)에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하면제가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생애최초 주담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모네 가족은 현재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계셔서 전입들어갈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실수로 이사오기전 주소 기재했어요~제목그대로 실수로 이사오기전 주소로 기재해서 택배배송신청을 했어요상품은 20만원 정도 하는 신발이고~5일전 배송완료가 떳더라구요택배배송 문자나,사진,일체없었어요ㅠ하도상품이 안오길래 사이트 확인해보니 벌써 배송완료된지5일 됫더라구요~부랴부랴 전주소로 찾아가서 현재살고있는 세입자한테 물어봣더니~ 택배주인이 안찾아가서 본인이 반품신청을 했다하더라구요..근데 송장조회하니깐 반품회수전혀 안되어있고..배송완료라고만 되어있어요주소잘못기재한 제실수도 있지만.. 배송 정보 공유전혀 안해준 택배사도 열받고ㅠ택배반품했다는 저분말을 믿어야될까요?ㅠ일단 내일 다시차근 확인 해볼예정이긴한데.. 현재배송완료한 기사님은 휴무인지 연락이 안되요..만약 못찾으면 경찰신고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비누수 조립장 철거이동비용과 옷장 망가진 비용은 누수원인자에게 청구하면 되나요?아랫집 세입자입니다천장 누수로 윗집 원인인 것까지는 찾았으나 미세누수라 정확한 부위는 찾지 못했습니다옷장이 놓여진 곳 안쪽에 벽쪽 가까운 부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천장 석고보드와 도배지만 닿고 물 떨어진 곳에 손이 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서 조립장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조립장 중 장 하나에 물과 이물이 떨어져 가운데 장 윗부분과 가운데 장이 망가졌습니다미세누수라 기다려야하는 상황은 알지만 그것도 어느정도지 협의도 안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사망 후 공공 임대아파트 명의 변경과 자녀 채무 관련 상담공공임대아파트에 할아버지가 계약자로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셨고, 현재 할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도시개발공사에서는 상속 절차상 자녀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녀 중 한 명에게 채무가 많아 채권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이 경우 할머니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해당 자녀의 채무로 인해 임대아파트가 영향을 받거나 박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야망이넘치는수국매장 철거후 간판달았던 부분 외벽손상으로 인한 비용 청구안녕하세요매장폐업으로 인해 외벽 간판까지 철거했습니다외벽간판달았던부분 대리석이 깨졌다며건물주가 복구비용을 요구합니다로드뷰사진을 보면 저희간판 위로 저희전에 달았던 간판의 흔적이 보이는데요(실리콘으로 막아둔느낌) 이번에 철거시 철거업체에서 깨뜨린게 아닌데 복구비용을 주어야 될까요?얼마정도 나올까요?애매한게 그전 간판은 저희가 철거 하긴했지만저희 간이 더 작아서 그 전 간판부분이 드러난거 같기도해서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라마35보증금 늦게 돌려주는 고시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밤에 퇴실하면서 사진도 찍어 가지고 다 보내 줬는데 내일 확인하고 돈 보내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미리 자기가 퇴근하기 전에 방을 퇴실해야 확인하고 바로 돈을 주고 안 그러면 다음 날 돈을 준다고 미리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다운거래 제3자 개입 관련 문의드립니다지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매수자 측 요청으로 매도인에게 자금을 대신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매수자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정 금액을 제 계좌로 이체받은 후, 약 2분 이내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매도인 계좌로 한번에 송금하였습니다.이후 해당 거래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이른바 ‘다운계약’으로 의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저는 매수자로부터 입금받은 내역과 매도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위와 같은 단순 대리 송금의 경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2. 과태료 또는 세금(증여세 등) 측면에서 제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3.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체 한도의 이유로 요청받아 대신 송금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남겨두는 것이 추후 법적 리스크 방어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만족스러운팥죽상가임대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최대로 받고싶어요안녕하세요 상가를 작년 4월 중순에 계약 5월19일날 입주를하여 인테리어를 하면서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공동명의자 2명이 있는상태고 그중 1명의 남편(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대리인의 계좌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첫입주부터 누수를 발견하여 말씀드리니 어디인지 안다고 빠른시일내로 보수를 해주신다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 인테리어 및 집기를 4~5천만원을 지불하여 시설을 만들고 6월6일 오픈 운영중에도 누수를 고쳐주지않아 몇개월간 누차 보수 요청을 하였지만 연락도 점점 잘안되고 미루기만 하셨습니다 그로인해 누수 방치 10개월이 되어 총 5군대 누수가 드문드문 생기며 큰누수가 콘센트 주변에 발생하여 휴업을 하게되고 공동명의자분들에게까지 수리를 안해주면 법적대응 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리를 하러 오셨고 누수 탐지와 과정 수리내용을 요청하였지만 가게에는 와보지도 않은상태로 윗집만 확인하여 보일러누수만 수리를 하더군요 큰누수는 지금 보일러로 내려온 누수라 눈에 보이는 누수는 없지만 다른 누수는 아직도 고쳐지지않고있습니다 애견을 돌보는 직종으로 위생과 안전에 예민한만큼 누수로인한 곰팡이제거와 시설물 보수도 요청하였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 더이상 신뢰관계가 파탄이 된 상태라 계약 해지를 하고싶어서 확인해보니 임대차 계약서 1항 시설을 애견유치원에용도에 맞게 문제없이 양도한다는 조항 위반 특약 1항 세금미납으로인한 지분압류 말소 하기로한 조항도 위반하였더라구요 지금 3주째 휴업을 진행중이며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에대한 내용증명을 보낸지 1주일이 지났고 공동명의자 1명과 대리인(남편)은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공동명의자1명은 가족(아버지)가 대리수령을 한상태구요 다른건물들도 있어서 수소문하여 찾아보니 25억에 건물 매매를 내놓은게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분압류와 근저당 최고액대출이 있더군요 다른건물도 소유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되구요안되구요주소불명인 공동명의자(대리인의아내)는 시내에 월 3~4천 소득이 생기는 헤어샵을 운영중인걸 알고있고요 자금과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와 금액책정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특수이사비용과 전후 복비명목으로 1천만원 생각중이고요 보증금 2천만원인테리어 초기자금은 다 돌려받고싶습니다시작부터 누수로 인해 고객들이 걱정을 하신다고 매출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였지만 무시당하였고요 겨울엔 애견업종 특성상 매출이 적어 월 200정도 받았구요 봄부터는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봄부터 휴업을 하고있어 2주동안 400만원이상의 문의 예약을 다 취소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휴업손해 매출손해 등등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청구를 하고싶구요 금액을 얼마나 산정해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때 금액과 성공보수를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승소하여 돈을 회수받는다 하여도 손해를 보면서 회수받는거다보니 금액을 좀 절약하고싶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변호사분들 추천도 받고싶구요 오픈전부터 대화내용 녹음 문자 다 보유하고있는상태이구요 누수사진 큰누수 영상 등등 증거는 많이 수집된 상태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보고싶은퓨마매도인의 누수 은폐 및 중개사의 잘못된 법률 안내로 인한 리모델 무산 손해배상 문의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의 하자 은폐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 일정이 무산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법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1. 사실관계 및 하자 은폐 정황계약 당시: 거실 화장실 세면대 물이 나오지 않아 하자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은 "밑에 밸브가 잠긴 거라 열면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답변하며 하자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확언했습니다.4월 7일 확인: 실측 방문 시 물은 나왔으나, 그 현장에서 바로 아래층 거주자가 올라와 "거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항의하여 누수 하자를 인지했습니다. 매도인이 밸브 핑계를 대며 누수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확실합니다.2.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와 합의 파기명의자는 부인(할머니)이나 실제 대화는 남편(할아버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한을 묻자 저희 측 중개사는 "일상가사대리권 때문에 남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안내를 하였습니다.이후 매도인 측은 누수 책임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기존 합의된 '4월 15일 리모델링 착공' 약속을 일방 파기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이 비번 변경은 상대측 중개사가 주도한 정황이 있습니다.3. 피해 상황4월 15일 착공에 맞춰 이미 인테리어 업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말라고 해서공사가 무산되어 업체 위약금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4. 질문 사항질문 1: "밸브만 열면 된다"는 거짓 고지로 하자를 은폐한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수리는 완료되어 세면대 물은 잘 나오고 누수도 잡힌 상태긴 합니다.질문 2: 부동산 거래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나요? 우리 측 중개사가 이를 근거로 명의자 확인 없이 배우자의 대리권을 정당화하여 매수인을 기만한 행위가 중개사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질문 3: 매도인에게 이상의 사실관계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해도 될까요? 이 내용증명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질문 4: 매도인의 기망과 중개사의 과실로 발생한 리모델링 계약금 손해액을 산출하여 잔금에서 상계 처리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까? 5월 잔금 지급일인데 4월 중에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도금을 더 입금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발견되어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중도금 추가로 입금하지도 말고 리모델링도 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빛나는복분자임대차계약 월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보냈는데요임대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이있다는 내용은 고지받았았어요 특약에도 써있고 근데 이게 월세보증금대출이 안나올꺼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이제 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니 공시 시세의 90퍼센트까지 가능한데 저 근저당설정이 딱 그금액까지 대출이되어있어서 보증금 대출승인이 거절됐어요 다른곳들도 알아봤는데 모두 신청불가하더라고요 ㅠ 이럴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