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안정된흰곰직접 모집 후 월세 중복 수수료 적법문의기존 임차인이 월세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때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부동산과 기존 임차인이 각각 중개활동을 하였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이 아닌 기존 임차인의 모집활동으로 집을 소개받고 계약 체결을 원합니다.Q1. 이때 부동산이 중개활동으로 새 임차인이 유입된 것은 아니지만, 개입되었다고 인정 되어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부동산에선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각각 요구하는 상황입니다.)Q2.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인 2년 이전에 퇴거할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새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직접 구한 상황이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인가요?+ Q3.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퇴거시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 직접 청소비를 지불한다고 되어있으며(청소불량 상태를 누가 확인하냐 물어보니 질문을 이해못하겠다고 답함), 이와 별개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입주청소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새 임차인이 해당 청소비가 퇴거시 사용이 되는 것인지 입주시 사용이 되는 것인지 문의하니,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냥 깨끗하게 사용하면 된다고만 합니다(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합니다.)만약 기존임차인이 곰팡이 등의 청소를 하지 않은 삳태에서 퇴거했고, 새임차인이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고 퇴거시 입주 당시의 원상태(곰팡이 포함) 그대로 나갈때 해당 부분에 대한 청소비를 지불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딱딱한안경원숭이융자 많이 낀 건물 (HUG) 원룸 월세 계약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월세 가계약 진행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서 여쭤봅니다.해당 건물은 사회적기업에서 매입한 건물로 주변 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하는걸 목표로하며융자가 80% 이상 껴있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자에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적혀있습니다.원래 건물 매입시 대출이 저정도로 안나오는데 사회적기업이랑 손잡고 해줬다 이런식으로 설명해더라구요그렇기 때문에 문제 생길시 책임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으로 융자50%씩 낀 건물보다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해당내용은 계약서에 작성되어있고 29년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약정 시설임대 특칙에 따라 몇몇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이 계약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놔덥자너부동산 거래할때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할때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역할에 대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놔덥자너부동산을 사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게 있나요?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지 전에 주의해야 할점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놔덥자너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데요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타조178월세 계약서 특약에 전출 신고 동의 항목이 있어도 괜찮나요?월세 보증금 3000/ 80짜리 오피스텔을 임차 계약하려 합니다.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은 분양 예정 물건으로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포괄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분양자의 잔금 대출 진행이 원활하도록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전출해서 대출진행에 협조하기로한다. 단 임대인은 보증금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일시적으로 반환하고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대출진행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기로한다. 이로 인한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발생 시 기존 임대인이 지체없이 책임하에 배상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늠름한타조111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을하면 세대주 전입자 목록이없다고 떠요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했고 신청일자:2025.03.05이구요. 처리상태도 완료라고 떴습니다. 세대주 확인을 하려고 조회를 해보면 세대주 전입자 목록이 없다고 뜨는데 왜그런건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렵한사슴213전세 계약 갱신할 경우 꼭 공인중개사 끼고 해야하나요?이번에 전세 연장을 합니다. 제가 전세를 내 준 곳도 있고, 제가 임대해서 전세 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둘 다 전세금 변동한 채로 계약 2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예 : 아파트 2억-> 5% 보증금 증액으로 갱신 아파트 2억 -> 1억 + 월세 50만원 변경으로 갱신 이렇게 전세금 변동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특약사항으로만 변동 내역 추가해서 갱신 계약서 쓰려는데 괜찮을가요? 공인중개사를 꼭 끼고 해야하는지, 끼고 하면 이점이 있는지 임차인으로써 뷸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렵한사슴213임대 준 오피스텔, 전세권이전 하면 임대차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오피스텔 1채를 작년에 공공기관에 전세를 줬습니다. 내부 임직원 숙소로 쓴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이 공공기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세권이전한다고 계약서를 써달라내요. 전세권 반환청구권을 보증공사에서 가지고 가나봅니다. 전세권이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특약에 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세권이전계약서만 써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칼퇴하는푸들자취방 연세 중도해지 돌려 받을 수 있나요?대학 앞 원룸을 연세로 계약했습니다.1주일 살았는데 우풍이 너무 심해 잠을 못 자서 바로 방을 빼려 하는데 집 주인분이 계약 했으니 돈 못 주고 새로운 학생 구해서 새로 계약하면 줄 수 있다고 합니다.혹시 이런 경우 바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