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신비한물범전세계약 연장거부 합당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현재 전세계약 만기까지 4개월정도 남았고, 연장을 희망하여 연장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임대인께서 직계가 들어와 거주 후 매매예정이라 연장이 어렵다고 하시네요.전세만기 후 본인 또는 직계가족 거주로 이유로 연장을 거부 하였을 때 직계가족의 최소 실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또한 계약 만기 후 직계가 언제까지 들어와 실거주를 해야 한다,, 라는 사항이 있는건지도 긍금합니다!결국 목적은 매매예정이라 해도 직계가 들어 온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환한오이매매한 아파트 수리비 부담은 전주인?5개월전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중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화장실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며 매수자가 수리비를 요구한다네요. 그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사온지 5개월이나 지나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중개사 말은, 계약서에 - 현시설 상태에서 매수인 현장 방문 확인 후 하는 계약임.(단,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원인의 나머지는 매매가에 포함됨) - 이란 내용을 근거로 매도자인 제가 물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계약갱신청구권의 5%인상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계약갱신청구권의 5%인상은단순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이라고 하면,보증금 5% 증액시 50만원, 월세 증액시 2.5만원으로 하면되는건지보증금 월세 합쳐서 계산한뒤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다정한낙지57건물 공사 소음 피해보상 가능한가요?원룸 거주 중 입니다. 현재 제가 사는 층수의 바닥복도에 누수문제가 있다며 공사를 하는데 한달내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전8시~12시까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호수분들은 다 8시전에 출근하신다 들었지만 저는 새벽에 집에 들어와 점심에 출근을 하는데 이 소음으로 인해 요즘 건강상문제도 생기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반려동물도 소음이 들릴때마다 구토를 하는 등 이상행동이 자꾸 발생합니다.. 힘들다하면 찜질방을 가라는식으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상황에 월세 받는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솔직한당나귀2301. 임차권 등기 흔적이 있네요 2. 공동명의 전세집,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을까요?5년째 전세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계약해지의사 밝혀놔서 6월 중순에 보증금 반환 받을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준다고 확실히 얘기해서 녹취는 해뒀는데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3명이나 임차권 등기를 했더라고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7개월이나 뒤에 말소되었더군요.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바로 새 집으로 이사갈려했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새 집 계약금 날릴까봐 미리 계약도 못하겠네요. 집주인은 돈 주겠다고 확실히 말하긴 했고, 새 집 계약하면 계약금 약 1000만원 날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믿고 새 집 계약을 하는 게 나을까요 임차권 등기 흔적을 고려했을 때 그러지 않는 게 좋을까요?혹시 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찾다가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집이 공동명의(부부 1/2씩)이고 남편 혼자 와서 계약을 했었는데요.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때 그 절차를 거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을 해야할 텐데 만약 남편이 아내의 위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았었다면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5년 전에 너무 멋모르고 전세 계약을 했네요 하..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의 도장이 계약서에 찍혀있고, 매달 아내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긴 했습니다. 이 점 때문에 공동명의인 모두 동의한 사실로 볼 수 있을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용감한오랑우탄33전세계약 연장시에 임대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 어떻하나요?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전세계약연장을 직접와서 하지 못해서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해서 위임장 작성해서 계약해도 되는지 연락이 왔습니다.위임장 외에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원본) 등 추가적인 보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크한영양106lh전세임대를 부산으로 이첩 완료되었다는 뜻인가요?[Web발신] [LH] 안녕하십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사업부입니다. 이첩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주택물색 후 권리분석 및 계약체결은 다음의 법무법인(변호사)로 연락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051-714-3685) : 기장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변호사 김영곤 법률사무소(051-714-6598) : 동구, 서구, 중구, 사하구, 영도구 로엘 법무법인(070-4736-8018) :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순필 법률사무소(051-711-0158) : 강서구, 사상구, 북구, 부산진구 법률사무소 바로(052-258-0725) : 울산 감사합니다. 부산울산지역본부 문의처:☎ 1670-0002☞2☞051#어제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첩이 완료되었다는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라마70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하나요 나이가많아서 직접하는방법을 몰라서요종합소득세 할려고 세무소에 갔더니3주택이라 안받고직접하라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잘못해서 세금고지서가 잘못나온적이 있어서못하게서요 나이가 좀있다보니 그렇다고 월세도 겨우한달에108만원 받는데서세무사한테 하기도 그렇고어떻게 하면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칠레청설모부동산 전자계약서 용적률, 건폐율 잘못 기재하는 경우부동산 통해서 매매 전자계약을 했고 대출 최종 승인 후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부동산에서 전자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잘못기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대출받는 것에 대해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정정신고 대상도 아니라도 하고,잔금일에 매도인과 같이 그냥 삭선 긎고 수정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명의이전 등 대출 관련이랑도 아무문제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구두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이 입주 시 구두로 보증금 환급 조건을 약속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구두 약정이 서면 없이도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실제 분쟁 시 증빙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구두 계약의 한계와 보완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