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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기발한칼국수불법 건축물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동네 마트에서 건물 밖에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시간이 끝나도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서 인도가 좁아지거든요 저 부분이 마트소유이면 저렇게 사용해도 되는건지요혹시 조정가능하다면 신문고 이런 곳에 민원신청해도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유머러스한카멜레온월세 계약 만료 이후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 경첩에 녹이 슬었다고 문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저에게 전액 청구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공사 완료일이 퇴거일보다 늦어지면 그 이후 일할계산으로 지연이자를 붙이시겠다고 집주인이 하십니다.근데 화장실 크기가 가로 130cm 세로 150cm 수준의 사이즈이고 무엇보다도 화장실 경첩이 화장실 내부로 되어있으면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한들 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세입자에게 전부 청구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이건 구조상의 문제 아닌가요?법률적으로 세입자가 전액 배상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믿을만한사탕등기본등본 토지, 건물 별도인가요?법인 토지 및 소유에 토지 등기본 등본에 건물 내용도 포함될수가 있나요?토지 등기본등본이랑 건물 등기본등본이 별도로 있어야 정상아닌가요?토지랑 건물이 같은 소유자라고 해도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토지, 건물 등기본등본이 별도로 있어야되는지아니면 토지랑 건물이 같이있을수도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디즈니아파트 안정기 누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일까요?이사온지 2달도 안됐는데애초에 전구도 불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방3개 중 2개의 안정기 문제로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임대인 비용지불일까요? 임차인 비용지불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벤터스부모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 할부구매 소유권에 대해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를 한대 구매하려하는데 구매하면 취.등록세 내고 오토바이 보험도 가입을 하는데 제 명의로 되있으면 압류의 문제가 생길수도있는데..부모님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취등록세 제가내고 제 보험으로 들어도 부모님 카드로 구매한거라 명의는 부모님께 되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해야 부모님 명의가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사한귀뚜라미251월세 보증금1000만원 돌려받는법이사후 월세 보증금 천만원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나간다고 통보까지 했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내용증명까지 3번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 후 그 뒤부터 집주인분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월세 사기는 소액건이라 변호사는 개인이 하라고 하고 도움을 주지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인기있는기러기전세금 미 반환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 계약2회 연장하고 살고 있고 만료일은 6월3일 입니다.마지막 전세 연장 시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4월17일에 계약만료 및 이사 나가기로 협의하여새집을 구하고 4월17일 이사 갈 준비를 끝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4월17일 전세보증반환이 어렵다고 연락 왔습니다.대출 외 나머지 금액은 빌려서 이사 갈 집 잔금은 마련 할 수 있을꺼 같은데문제는 전세대출을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받아서 제가 이사가는 집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면유주택자로 되어 대출금 상환을 요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4월17일에 임차권등기 설정 할꺼고 완료 되면 보증보험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기 전에 기금e든든에서 대출 상환 요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전망좋은한강공원일시적 국외자의 주택 거주 기간으로 인정여부저의 아들이 직장에서 해외근무 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4년갼 해외근무 후 년말에 귀국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었으나 주택은 임대 놓았습니다. 이 기간은 자가주택 거주 기간으로 인정 받을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흥겨운남작빌라 주차문제...법적 허용 주차대수 초과빌라이고 토지 대장 떼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7대인데 집주인이 주차를 8대 받은 상황입니다. 주차비는 5만원씩 내고 있고 현재는 입주민 6명이고 2명은 주차장 어플을 통해서 외부 차량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받으면서 등록되지 않은 방문차량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차비를 내고 있는 입주민이 주차 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사유지라 법정 초과 대수가 넘어서 주차장을 운영해도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소란스러운코알라장사접을수도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계약은 올해 2월에 재계약을 연장해서 28년2월까지 재계약서를 작성한상태입니다근데 제 사업장을 그대로인수하시거나 철거후 다른업종으로 할것같은 분이랑 얘기가 되서 슬슬 정리할수도있는데요생각해보니 처음계약할때 건물주분이 원래알고있는 부동산중개업자랑 같이 계약을 진행했고 제가봤을땐 약간 전담부동산업자(?)라고해야하나 건물주분이 건물이많아서 이것저것 다 관리하시는거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른부동산에 올려놨는데 그거보고 찾아오신분이라서 이렇게 진행하면안되나싶어서요 그 전담부동산이랑만얘기해야하나싶고 또 원래 계약만료때도 3개월전에 우리계약안한다 얘기해야한다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경우에도 미리말씀을 드리는게 3개월전인지 어느정도시간을 갖고 건물주분께 말씀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