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치와와99보증금에서 명도소송 비용을 제하고 줘도 되는건가요?세입자가 4개월정도 월세를 미납해서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바로 명도소송 들어갔을때 세입자가 그제서야 나가겠다고 하거나판결문 나왔을때 방을 나가겠다고 했을때 이미 명도소송은 들어가서명도소송 변호사 수임비와 기타비용이 3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가정했을때반환할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빼고 세입자에게 돌려줘도 괜찮은 사항인가요?아니면 내용증명에다가 처음부터 명도소송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써서 보내야 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평한앵무새58대출금이 있는데 또 집담보로 대출할수있나요?남편이름으로 빌라를 매매하면서 대출을받았는데요..제이름으로 아파트 매매하면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요.남편이름으로 먼저있던 대출금을 다 갚아야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통남올해말이면 전세2년째인데 법적으로4년보장되는게 맞나요?전세가처음인데 임대차 3법이라고해서 주인이 거주하려고 나가달라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금인상없이 4년간 살아도 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사랑스러운조랑말전세금 반환과 이사 및 임대차등기명령25년 2월 28일 계약은 종료 예정인데 25년 2월 21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집 주인에게는 이미 12월에 의사는 전달했고 부동산에도 내놓았습니다.하지만 집 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그래서 계약 종료 전 이사를 하고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 것 일지, 이사를 가지말고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도와주는타이거HUG보증보험 가입 후 살고있는 지금 집에 다음 세입자도 HUG로 대출을 받아 들어올 경우 한 집에 두개의 보증보험이 중복되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올때 임차인HUG보증보험을 가입했고, 다음 세입자도 마찬가지 조건으로 입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집 만기 한달전인 2/28에 조기퇴거하고, 2/28 당일에 바로 다음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제 대출은 HF상품 / 보증보험만 HUG고,다음 세입자분은 HUG대출+HUG보증보험이구요. (대출만 보증사가 다르고, 보증보험사는 동일합니다.) 다음세입자 잔금날 아침 보증금을 받고 다른곳으로 이사 예정인데, HUG는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동시에 실행되니 제가 가입해둔 허그보증보험과 겹치게 되는데,이부분이 다음세입자의 입주당일 대출실행에 문제가 없을까요?저와 보증금은 다르고 저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다음세입자가 계약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제 HUG보증보험을 해지해야 다음세입자의 HUG대출과 보증보험이 가능할 경우 대출사고가 터지면 제 대항력을 잃게되는걸텐데…상환관련해서 제가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니 행원님이 이걸 알아보라고합니다. 다음세입자분이 HUG로 들어온다고하니 당일에 보증서발급이 안되서 그분 대출실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하네요. 한 물건에 잠시라도 가입된 HUG보증보험이 2개가 되는거니까 이부분이 너무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화로운개구리169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저도 담보대출 받을수있을까요?청년주택드림통장을 가입 중인데요이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Ltv 80% 금리 2.2% 최대 40년 대출이라 굉장히 조건이 좋은것같은데요.저 같은 경우는39m2, 공시지가 2억 단독주택을 경기도 성남에서 소유중인데이경우 법이 바뀌어서 청약시 무주택으로 취급된다고 합니다.이경우 제가 청약에 당첨 후 위 청년주택드림 담보 대출을 이용 할수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m그라운드87매매시 외벽곰팡이 수리는 누가해야하나요?저희는 매수인이고 마음에 드는 집이 복도식 아파트이고 맨 끝집입니다.안방 몰딩 바로 윗쪽에 누렇게 물자국이 있고,구석부분에는 까만 곰팡이가 있었는데요.사진 첨부하겠습니다.화장실 옆이 안방인데 곰팡이 핀곳이 화장실쪽 벽입니다. 반대쪽은 제가 못찍었는데 창문근처입니다가습기로 인한 결로고 외벽이라 그렇다 라고 하는데,중개사가 얘기하길 방습지 시공을 하면된다.인테리어업체를 추천해주겠다 하더라구요.이부분은 매도인이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고 가야하는건지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매도인이 해주는게 아니라 매수인이 해야한다면 비용청구도 가능한건지요?매도인이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준다고 할땐 집을 포기하는 방법뿐일까요?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협력하는왕도마뱀집합건물 (오피스텔) 관리비통장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는 건가요..?지금 오피스텔 주민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관리단을 형성하여 입주민 관리비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관리자 대표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며 만약 관리비 통장을 만들면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굳센야채김밥lh 전세자금대출 계약 종료 전 월세 계약 괜찮나요?제가 lh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살고 있고 2월 중순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현재 미리 월세로 방을 알아보고 있고 맘에 드는 방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방 집주인님께서는 너무 오래 방을 비울 순 없으니까 2월 초로 입주 날짜로 정하고 계약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집주인 분께는 보증금 반환 서류 얘기도 했고 조금 일찍 방을 뺄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나가라고 하셨고 보증금 반환 서류는 나중에 때 되면 날라오니까 그때 알아서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월세 계약을 2월 초 입주로 맺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잘먹는우유전세 건물 강제 경매로 인한 배당 요구 절차와 그 이후다가구 주택 전세사기로 인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절차로 진행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다른 세입자로 인해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최근에 연락받았습니다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따로 소송 진행하는 것은 큰의미가 없을까요??또 법원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신고하라는데 채권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요구신청이 완료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배당요구신청 이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는것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이 좋지않아 할수있는걸 최대한 찾고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할수있는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질문 정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