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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참고래170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 질문입니다.좋은 집 주인 만나 길게 살면 좋으련만 전세가 너무 힘이 들어 투자 포기하고 실거주하려 합니다.사려는 아파트가 25년된 구축아파트아데 걱정되는 부분이 하자부분 숨기고 파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꼼꼼히 해야할것같아서요. 계약때 어떤 조항을 넣음 좋을까요? 부동산 용어를 잘 몰라 알려주세요,부동산만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본적이 있어서 더 꼼꼼히 하려합니다.그리고 하자발견시 집주인 책임인 기간도 궁금하고 계약 작성시 잘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계약어기고 배째라 소송해라 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기에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진귀한라이츄매매계약 갑구 소유권 보존 질문드립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구에 1. 소유권보존 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잡혀있습니다.1-1에 금지사항등기로 이주택은 최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팔아선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기한이 지났으니 상관없다고 하는데 소유권 보존이라는 항목자체는 못지운다고 하더라고요.못지우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안경곰102가계약금 배액배상 소송 승소 시 세금 공제하나요?A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위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배액배상에 대한 세금(원천 세율 22%)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1) 피고가 원천 세율에 따른 세금 220만원을 납부한 후 78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2) 원고가 1000만원을 받은 후 세금 22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3) 원고와 피고 둘 다 세금을 내지 않나요? 또는(4)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전월세임대차신고 월세 30만 관리비5만이면 신고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6/1부터 전월세임대차신고를 하는데월세 30만원 관리비 5만원이면 신고를 해야할까요?재계약시 관리비 만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7월만기라 5월에 쓸 예정이지만6월1일 기준이면 신고를 하는지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30만원 초과라 30만원은 안하는 걸로 알고있는데..관리비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굳센칠면조집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중도 퇴실을 하고싶은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이사온지 이제 1달 조금 넘었습니다. 1년 계약 오피스텔이고 월세입니다. 첫번째로 인터넷이 깔려있다고 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방만 인터넷 선이 녹아있어서 사비로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분께서 인터넷 비용 33000원 전부는 공제를 못해주신다 하셔서 합의 후에 관리비에서 15000원을 공제해주셨습니다. 두번째로는 에어컨 호스에서 물이 새서 오피스텔 관리인분이 두번이나 수리를 해주셨는데 또 물이 새고있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신것도 봤고 밖으로 뺀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관리인분은 괜찮을거다 넘어가셨고 결국 물이 빠지지 못해 안쪽 호스가 터져버렸습니다. 한달 내내 인터넷과 에어컨 문제로 인해 너무 지쳐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도퇴실을 요구하면 복비나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에어컨에 문제있는 사진은 다 찍어놨고 인터넷 비용 공제도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고 집주인 인감도장을 찍어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참밀드리295전세계약후에 계약기간동안 보관하고 있어야할 서류는 확정일자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1부만 가지고 있어도 무방한가요?전세계약 4년차인데요. 계약초기때 이것저것 여러가지 받은 서류들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등 많은데 다 버리고 확정일자 도장찍힌 전세계약서 원본만 보관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백과사전임차권등기명령 경정신청 방법알려주세요.임차권등기명령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경졍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정되야 하는 내용은 월세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똑똑한랍스타41전압 낮은 거 미리 고지 안해준 월세집 계약 하지 가능한가요?세탁기 온수만 돌려도 떨어질정도로 공급 전압이 낮습니다. 집주인 피셜로 이전에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확인 했더니 그랬다고 합니다.왠만하면 참고 살려 했는데 비싼 헤어드라이어 쓴다고 전압을 많이 요구하는지 헤어드라이어만 써도 전기가 떨어지네요사전고지 없었고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 없습니다이걸 근거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일이 1년 정도 남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순진무구한원앙전세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전세 1억4천 다가구주택을 보고왔습니다 직장 근처로 집을 잡는거라 급한마음에 부동산에서 인적사항 및 잔금일자, 잔금액 적은 종이를 나눠갖고(가계약금 반환 관련 내용 없음) 집에 돌아온 후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도 안되고 여러모로 불안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책임감있는하이에나월세 퇴실 청소비를 제가 내야할까요?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집주인 (임대인)과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심지어 3년 살고 퇴실한 지금까지 얼굴을 모릅니다),부동산 중개사한테 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을 있는 그대로 읊는 정도로설명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때 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은 '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를 건물관리규약에 따른다'라고 작성되어 있지만,"우리 건물관리규약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xxx원을 내야한다."라는 설명을 퇴실하는 날까지도 집주인과 주택관리사 모두에게 듣지 못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투룸 청소 16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임차인인 저는 무조건 16만원을 다 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