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건 불법인가요?외국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는 다 허용하고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던데요에어비앤비는 아직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바위새235전세집에서 벽지를 훼손했을때 보상범위전세집에서 약 4년정도 살던 사람인데요금일 제 부주의로 벽지 일부가 찢어졌습니다.이런건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알고있어서 집주인과 얘기를 하고 배상을 할 생각인데요이런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도배비용은 그 훼손된 부위에서만 산정하나요?임대인이 아예 도배를 새로 해야하니까 집 전체 도배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비용중에서그 부분만을 보상해주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악성 집주인 집수리 관련으로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날짜를 잘못 입력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25.01.17 계약이 종료되었고,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오래된 집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제가 입주 전에 고장나 있던 전등 및 세면대, 욕실 수납장, 심지어 세탁기 뚜껑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입주한 당시 사진을 찍지 못해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집주인 역시 중간에 매매를 통해 건물을 구입해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또한 통화 상으로는 자기가 견적 확인 후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청구서 없이 수리를 요청한다는 문자만 보냈을뿐, 또 다시 연락 두절입니다.본인이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는 녹취록과 그동안 연락을 받지 않은 기록은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악성 집주인으로 악명이 나있는 사람이라 제 스스로 수리를 할 경우 또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까봐 기다리는데악의적으로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에 임대차 등기명령을 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악성 집주인 집수리 관련으로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4.01.17 계약이 종료되었고,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오래된 집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제가 입주 전에 고장나 있던 전등 및 세면대, 욕실 수납장, 심지어 세탁기 뚜껑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통화 상으로는 자기가 견적 확인 후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청구서 없이 수리를 요청한다는 문자만 보냈을뿐, 또 다시 연락 두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 등기명령을 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임차한 기간이 21.09.17~23.09.17 까지 2년 계약 후다시 23.09.17까지 6개월 연장 계약을 작성.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25.01.17까지 계약했습니다.해지 통지를 24.12.29일 날 했고, 통화로 계약 해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녹취도 했구요.이런 경우 해지 통지 3개월이 지난게 아니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내용 증명을 보내도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을때 도움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신한슴새68정보 공개 청구 공개내용이 너무 성의 없어요.1년 전 불법건축물을 신고하였고 불법건축주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들어서 1년이 지난 지금 건물이 그대로 있길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기 위해 이행강제금은 청구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답변이 다른 내용 전혀 없이 그냥 딱! 이내용만 왔는데 무슨 소린가요? 진행과정도 안알려주고 이렇게 답변만 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죠?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신문고에 다시 문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캠퍼차차임대인(집주인) 개인회생 신청 후, 전세금 변제하겠다고 등기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법원에서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임대인(집주인)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돈은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겠다.근데, 여기서 저는 임대인에게는 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지만,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으로 제 전세금을 받고 이사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전세금 신청이 가능한가요?허그에서 벌써 받고 나왔으면 해당사항이 없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개구리206전세 임대차 계약시 가능한 특약조건?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계약 만료시점입니다.얼마전에 보일러 누수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더 살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더이상 아파트에 신경쓰기 싫어서 매매를 하려고 했던건데 부득히 꼭 더살아야 겠으면 저번에 누수처럼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면 세입자분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적용 되는 부분은 청구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니 해주겠다고 하는데 ᆢ이부분을 재계약 할때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명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신중한노송나무아파트에 사시는분들 이웃에 민페를 끼쳐아니 왜 아파트에 사신분들은 이웃 집에 민페를 끼치고 살아요 아파트 단지에 나무를 심었으면 낙엽까지 책임 지셔야지 왜 이웃 주택 옥상이고 마당에 날아와서 하수를을 막고 왜 그러고들 사는지 참 이기주의자들 많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 집터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신고를 안한단면?예를들어 내가 살려고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기초공사 과정 중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보상도 안나오고 집도 못지을께 뻔해서 신고 안하고 그냥 집을 지어버립니다. 추후에 이게 밝혀지면 집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