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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놔덥자너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건과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해제하고 싶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건과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엔리코오노프리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어던 항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소유권, 근저당,가압류 같은 용어가 많아 헷갈리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엔리코오노프리임대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방법과 필수 이유는 무엇인가요?임대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려면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가입 절차와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보증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리운두견이107가게의 음악이 밖에 들리게 틀어놓을경우 소음 기준은조금한 가게를 해보려하는데요. 음악을 틀어놓을경우 밖에도 소리가 나가도되는지, 그리고 나간다면 소리는 데시벨로 기준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투명한핫도그부동산 귀책으로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이사 관련 예약금 반환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이사를 준비하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가계약을 진행하려다 보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말소신청이 접수되어있었습니다.부동산측에서는 집주인이 별 일 아니라고 한다면서 아마 돈을 갚아서 등기 신청을 한 것 같다고 설명해줬습니다. 당시 우선 가계약에 대한 예약을 진행하고 만약 등기 신청으로 인해 저희가 불리해지면 예약금을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이후에 등기 처리가 끝나고보니 근저당권 금액에는 별 변화가 없었고 부동산 측에서는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해줬습니다. 찝찝해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던 중 공동담보목록을 확인했고 근저당권에서 한 세대가 제외된 걸 확인했습니다.이렇게 된다면 만약 문제가 생겼을시 기존에는 전체 세대에서 나눠서 위험을 부담해야하는데 이렇게 근저당권 담보목록에서 제외되게 되면 남은 잔여세대에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모두 부동산이 아닌 제가 직접 찾은 내용이었습니다.이를 근거로 예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부동산은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기때문에 저희의 단순 변심이라며 예약금을 반환해주고 있지 않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약 조건에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저희의 사례는 이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는게 맞나요?만약 맞다면 부동산과 임대인 측에서 모두 반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소송 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은 부분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후기를 안좋게 남기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저희가 처음에 별 일 아니며, 문제가 생기면 반환해주겠더고 설명해줬던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걸 증거로 반환 요구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건 불법인가요?외국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는 다 허용하고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던데요에어비앤비는 아직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바위새235전세집에서 벽지를 훼손했을때 보상범위전세집에서 약 4년정도 살던 사람인데요금일 제 부주의로 벽지 일부가 찢어졌습니다.이런건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알고있어서 집주인과 얘기를 하고 배상을 할 생각인데요이런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도배비용은 그 훼손된 부위에서만 산정하나요?임대인이 아예 도배를 새로 해야하니까 집 전체 도배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비용중에서그 부분만을 보상해주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악성 집주인 집수리 관련으로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날짜를 잘못 입력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25.01.17 계약이 종료되었고,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오래된 집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제가 입주 전에 고장나 있던 전등 및 세면대, 욕실 수납장, 심지어 세탁기 뚜껑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입주한 당시 사진을 찍지 못해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집주인 역시 중간에 매매를 통해 건물을 구입해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또한 통화 상으로는 자기가 견적 확인 후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청구서 없이 수리를 요청한다는 문자만 보냈을뿐, 또 다시 연락 두절입니다.본인이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는 녹취록과 그동안 연락을 받지 않은 기록은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악성 집주인으로 악명이 나있는 사람이라 제 스스로 수리를 할 경우 또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까봐 기다리는데악의적으로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에 임대차 등기명령을 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악성 집주인 집수리 관련으로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4.01.17 계약이 종료되었고,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오래된 집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제가 입주 전에 고장나 있던 전등 및 세면대, 욕실 수납장, 심지어 세탁기 뚜껑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통화 상으로는 자기가 견적 확인 후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청구서 없이 수리를 요청한다는 문자만 보냈을뿐, 또 다시 연락 두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 등기명령을 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임차한 기간이 21.09.17~23.09.17 까지 2년 계약 후다시 23.09.17까지 6개월 연장 계약을 작성.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25.01.17까지 계약했습니다.해지 통지를 24.12.29일 날 했고, 통화로 계약 해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녹취도 했구요.이런 경우 해지 통지 3개월이 지난게 아니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내용 증명을 보내도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을때 도움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