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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심오한도시락전세집이고 집 천장구석에 벽지가젖은거같은데 해결을 어떻게해야하나요전세집이고 집 천장구석에 벽지가젖은거같은데 해결을 어떻게해야 하나요이런게 누수인가요?전세집이라 원상복구하고 나가야하는데벽지는 소모품이니 상관없는지만약 해결하기위해어디를우선연락해야하는건지의견다툼을피할수있는좋은방법이없을까요?극소심러라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꾀꼬리9중개인이 임차인 방내부 사진을 허락없이 찍어도 되나요?원룸 계약만기가 되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후 이삿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느날 공인중개사가 새임차인과 함께 집보러 온다기에 저는 부재중이라 비번을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허락없이 중개인이 방 이곳저곳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공실도 아닌 아직 거주중인 임차인의 방을 허락없이 사진찍는 것은 죄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고혹적인카멜레온LH청년 전세임대 중 전출시 불이익..LH청년 전세임대 계약기간중 전출 후 불이익있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 못줔다고 하거나 경매로 넘어간다면 임차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고혹적인카멜레온LH청년전세 임대 계약 기간 중 전출시LH청년전세 임대 계약 기간 2달 남겨두고다른 집에 전입 신고시임대인이 순탄히 보증금 반환 계약서를 써주고 보증금 반환을 해준다해도 LH에서 문제 제기할 상황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강렬한두루미동거인 무상임대차계약서 진행해도될까요?안녕하세요.전세 만기 앞둔 세입자이고,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부가 동거인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전세 계약 당시에는 동거인이 아니었습니다)집은 매도가 되어 전세 만기 이후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새로운 집주인분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집에 동거인이 포함되어 있어 대출이 어렵다고 하셔서요.동거인의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게 많아요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시간 문의드려요(소유권 이전 등기)분양권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완공이 되었고 잔금을 다 치루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되려면 보통 얼마정도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해요 부동산세법기존임대차면적을 유지하며 추가면적 사용을 희망하여 변경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이 갱신되나요?기존 77평(임대면적)을 2017년01월01일 부터 사용중인 임차업체가, 바로옆 공실면적 34평을 추가로 임대하고 싶어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10년간 임대차계약 유지를 희망하고 있고, 임대인측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10년이 넘어서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만료시점인 2027년01월01일 이후로는 임차인과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여기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증평의사를 받아들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갱신요구권도 갱신되는건가요?아니면 신규계약이 아니고 변경계약이므로 원시계약 시점인 2017년01월01일을 기산일로 보아 변경계약을 해도계약갱신요구권은 2027년01월01일 인가요?상기 내용과 같은 유사 판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며,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존경스러운오이월세 사는 사람이 안 구해지면....월세를 내려서 받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확고한레서판다주택 누수관련 분쟁이 일어나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집은일반주택인데요저희집은 202호 입니다302호와 저희집에 벽을타고 물이 새서확인해보니402호가 공사를 하고 있어 내용을 물어보니 보일러가 터져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그 이후로 물이 안새고 마르고 있어서302호가 402호에 피해관련 청구하려고 하니갑자기 말을 바꿔 보일러가 터져서 공사를 한것이 아닌 공동 우수관이 터져 공사한 것이라고 하면서피해보상이 아닌 이번공사에 대한 공동분담을 해야한다 주장하며 공사한 업체역시 알려주지않는 상황입니다아니 공사한업체를 알려줘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동분담을 할 것아니냐고 따지니 지금 협박하는거냐고 되려 화를 냈다고하는데;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꾀꼬리9이사할때 나머지 월세 환불받을 수 있나요묵시적 갱신된 후 월세납일일보다 일찍 이사할때 나머지 월세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월세30만원일 경우, 10일 일찍 이사가면 10일치 월세를 1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