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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집게벌레155반전세 묵시적갱신 중 보증금 반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부모님이 12년전 전세로 계약했고 2년후 보증금올리고 반전세로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그 후, 묵시적갱신 중인데 기다리시던 국민임대가 당첨되어 퇴거를 하려고합니다.집주인에게 3월말쯤에 곧 퇴거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았는데 별말 없기에 수리 후 내놓으시려나보다 했어요.그런데 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집주인이 집 내놓았는데, 집 구하는사람이 마침있으니 지금 같이가겠다고해서 바로 다녀갔어요. 거래는 불발됐고,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에게 수리해야 집이 나갈꺼라고 베란다 페인트칠이라도 해야하실꺼같다 했답니다. 여기가 30년도 더된 저층아파트인데 수리가 전혀 안된 집이거든요. 반전세에 월세금액도 저희가 내는 금액보다 올렸더라구요..근데 집주인은 우리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상태에서 베란다,다용도실에 페인트칠을 주인내외가 직접 와서 해서 부동산거래를 하겠답니다.저희는 드럼세탁기,김치냉장고등 큰 가전제품에 노부부가 오랜기간 썼으니 짐도 많은데 저걸 전문가도 아닌분들이 하겠다는게 엄두도 안나고 불안해서 동의하지 않은 입장이에요.그랬더니 집주인은 그럼 6개월이 지나도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 안빼줘도 괜찮냐네요.(저희생각엔 이 집 샷시부터 화장실, 수도까지 상태가 다 안좋은데 베란다, 다용도실에 페인트 좀 칠했다고 금방 나갈꺼같지 않아서 페인트칠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ㅠ)궁금한 건 제가 대강찾아보니 묵시적갱신의 전월세는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던데, 만약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않으면 3개월이 지나도 못받나요?그리고 집을 최대한 깨끗히 정리한상태에서 집 보여드리는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저런 큰 수리는 솔직히 저희 짐이 온전할지 불안하고 공사하시는동안 집을 열어두는것도, 페인트냄새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사실상 곤란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 집주인이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집에 요구하는 걸 무조건 동의해줘야 하나요? 국민임대 당첨이라 언제까지 입주를 미룰수없는상황입니다. 5월말까지 입주가 안되면 그후엔 3개월간 이자를 물어야하고 그다음은 당첨취소거든요.사실 부모님은 5월안에 보증금을 빼주시기만 한다면 페인트칠을 동의하시겠다는 입장이신데, 만약 이건 각서라도 쓰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을 아시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핫한몽구스237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인한 피해보상관련 질의1 아파트 윗층(703호)에서 소유자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1개월간 내부시설물(마루 방 화장실 부억등)철거및 보수공사를 하면서 아래층(603호)에 소음 진동 분진 먼지 쓰레기 등이 유입되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읍니다ㅡ 3차레 이상 시공업체에 공사시정을 제기했으나 중단없이 계속진행2ㆍ공사종료후 703소유자에게 피해 사실을 대면통보했으나 본인 책임은 없다며 사과 조차도 거절3ㆍ질의사항 갸 위 피해사항이 보상관련 법적요건에 해당되는지나ㆍ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소유자ㆍ시공업체)다ㆍ피해보상 실행방법은(내용증명 소액심판 소송등)라 ㆍ피해보상금액은 100만원예상인데 적정금액은? ㅡ3일간 대청소. 폐수술후 생활하는부인 건강우려(먼지흡입등)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603호거주자 전세진 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깔끔한우유10년동안 계약갱신 없이 암묵적연장으로 산 전세세입자?2000만원 전세로 10년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와서 그동안 누수가 있었는 지 그걸 고치고 보상해달란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10년동안 발생한 하자 같은 걸 전달을 안했다는건데 이제와서 집 다 버려놓고 저러는 게 어이가 없네요. 지금까지 제가 타지에 있어서 오는 연락도 없었고 수도세 3만원만 받고 지냈습니다. 저는 내보내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화사한흰곰계약해제시 중개수수료 반환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택(전원주택이었으나 근생으로 용도변경한 상태)매매를 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여러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하게되었습니다.이 경우 기지급된 중개수수료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매매금액 4억9천으로 주택인경우 수수료 구간 0.4%에 해당되는데 (근생이면 퍼센트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시골동네라며 여긴 원래 그렇다고 천만원을 요구했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요청해봤지만 안된다고 하여 요구금액만큼 지급하고 계약을 마무리 했었습니다찾아보니 상한이상 요구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계약해제가 되었으니 초과로 지급한 부분만이라도 반환받고싶습니다.도움말씀 부탁드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옥상으로 라인을 넘어가는건 불법 아닌가요?다른 라인으로 넘어 가기 위해서, 옥상으로 아이들과 이동하는 입주민들이 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아닌가요? 안전 규정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푸근한붕장어전세계약 후 등기떼보니 없다던 근저당이있습니다신축(재건축) 아파트 전세계약 했는데요계약서에는 "저 보다앞선 근저당이 없는것으로 한다." 특약을 명시해놨구요.전세계약 당시, 신축아파트이다보니 등기가 안나와서, 공급계약서 원본확인과 집주인의 잔금완납을 확인 한 후 계약했습니다.전세계약은 11개월 전에 했지만,신축아파트이다보니 등기가 이제서야 나왔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100억에 가깝게 잡혀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말하기를 아직 잔금 납부안한 세대가 40세대 정도 있어서 근저당을 갚을수가 없으며 미납세대에 대해 내용증명 보내는 등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를 하고있다고 합니다.제가 입주한 동,호에 대해서 권리 포기(일부 말소)가 가능한 점을 알게되어 요구하니, 근저당 중 8천만원가량을 은행에 변제해야 근저당 권리 포기를 해준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돈도 없다고 하네요...아직 근저당이 100억이 남았는데 1억도 없다는게 말이나 되나 싶고, 저희집주인은 모든 잔금을 납부했는데 왜 저희집에 대한 근저당을 아직도 묶어서 잡아놓은건지 이해가 안됩니다..이 근저당이 없어야 허그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할수있는데, 전세계약한지 1년(보증가입 시기만료)이 다되어가서 마음이 급하네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비닐하우스 임대해서 사용하면 몇년까지 사용가능?농촌에 가보면 비닐하우스 노는걸 빌려주고 농사지을수 있게 도움이 되던데요. 비닐하우스에 시설다해놓고 쫓겨나거나 이럴수도 있나요? 전세의 형태로 설명부탁드려요. 보호가되는 구조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렵한소2723자간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궁금한부분이 있어서요저는 명의수탁자인데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했으니 수탁자는 신탁약정과,명의등기는 무효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뜻한비쿠냐256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해야할 점 있을까요?안녕하세요.오는 4월 28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집이 계속 안나가는 상황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2주 정도는 더 기다려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임대인도 감사하다며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다만 전세 대출 연장도 필요한 상황이라 5월 N일까지 계약연장 내용에대한 합의서나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에서집주인은 서류상 문제로 1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계약 중 계약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전세계약 중 계약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나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