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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날다람쥐1집 전세 계약 무권대리 추인? 효력 유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집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분 아버지가 왔는데임대인분이 해외에서 일하느라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미비된 상태에서 계약했습니다.가계약금, 계약금은 모두 임대인 앞으로 송금했고,제 폰은 아니고 아버지 폰이지만영상통화로 임대인이 거래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 후 계약 진행했습니다.그런데 확인해 보니 외국에 있더라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서그 내용 부동산에 전달하고(부동산도 발급 가능한지 몰랐다고 함),잔금 치르기 전까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기로 했습니다.잔금까지 기간이 여유 있어서 받을 시간은 충분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성립된 계약이 나중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PEODCQ부동산을 차명 관리해도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에 법에 걸리는건가요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1기 민정수석에오광수씨를 임명했는데 이사람의 부동산 차명 관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데부동산 차명 관리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연먹물주소지 이전후 원복했을때 문제가 없는지요안녕하세요 대전사는 취준생인데요대전다세대주택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올 12월 2년계약 만기인데요취업지원때문에 한두달간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할까 하는데기존 전세금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자애로운육개장임대차보호법에 상충하는 특약을 조건으로 한 가계약 취소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 입장입니다.최근 매도예정인 아파트를 전세계약하기로 했어요.임대차 계약기간중 매도시 임차인은 중도퇴거하는 조건을 쌍방합의하여 특약으로 기재 후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네요사실상 임차인입장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거죠이를 이유로 배액배상 없이 가계약을 취소할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름하늘상가가 아닌 가정집 아파트에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가끔 아파트 단지를 보면 1층에서 어린이집을 한다거나, 가정집 내에서 스튜디오 공간으로 활용한다던지 하는 걸 가끔 보는데요. 주거목적의 아파트에서 사업행위를 한다면 건축법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아닌가요? 또는 여타 업종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기타법률 등에 저촉될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이 대리인일 경우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매수인측은 대리인이왔어요. 대리인이 계약서에 매수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매수인 이름을 적었는데 위임장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대리인 이름은 안들어가는게 맞나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센숲새17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세입자가 기존 집주인(A)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새로운 집주인(B) 로 넘어간 경우입니다.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B) 가 실거주를 사유로 기존에 사용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실거주가 가능할까요?아니면 새로운 집주인(B) 가 실거주를 하려고 해도 기존에 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거부를 못 하는건가요..?워낙 말이 많아서 최근 판례 기준으로 답을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불독4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네요전세금 보증금을 못받아 23년에 2억7천을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23년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경매가 진행되어 2백4십만원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네요.지금 저희아파트 매매가가 2억3천정도 되는데 대체 왜 낙찰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혹시나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건지..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해야할게있을까요?저희는 대항력있는 선순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감미로운계란찜Lh전세임대 동거시 전입신고가 필요한가요지금은 인천에서 lh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친구가 대전에 있고 지금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같이 동거를 하려고 합니다 저가 집을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도 제가 구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세심한매운탕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및 명의불확실로 인한 손해본인은 현재 전세입자로 거주중.25년 10월에 계약만기로 3~4월경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집주인에게 여러번 문의하였으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함.이후 임차인의 조기퇴거예정시 매매를 하겠다는 집주인의 요구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사를 결정(6/27) 집주인에게 통보.집주인도 이사일에 맞춰 매매에 협조한다고 함.그 과정에서 여태 계약에 관여하고 연락했던 사람(집주인)은 실소유주고 계약서상 임대인은 동서관계이며 세금회피목적으로 임대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임을 알게 됨.따라서 현재 손해는 물론 보증금 반환도 불확실한 상황임. 이런 경우 어떠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어떠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