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치앙마이사랑임대인이 받고 있는 월세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해당 주택은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 있어 경매 시 저에게는 약 1,700만 원 정도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저와 계약한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A 단독이며, 현재 1~4층 상가(프랜차이즈 고깃집, 헬스장, 치과)와 오피스텔 다수에서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건물 전체에 46억8천만 원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부동산 경매보다는 월세 채권 추심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 확인된 상가 전부와 오피스텔 10개 호실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렇게 하면 제3채무자들의 월세를 제가 받을수있다는데이 방식이 실무에서 가능한것인지 변호사분들에게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다양한식빵아파트 분양권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여부 가능할까요?당초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의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를 2.3m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일부 주차 공간은 2.1m로 시 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고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탑차 진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 대상은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울한자전거맨아파트 게시판 전단지 부착알바 불법인가요?제가 아파트 게시판 전단지 부착알바를 시작하려는데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부착하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궁금하여 씁니다! 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울한자전거맨아파트 게시판 전단지 부착알바 불법인가요?제가 아파트 게시판 전단지 부착알바를 시작하려는데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부착하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궁금하여 씁니다! 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잘먹는고구마라떼집의 소유권자는 누구의 것인게 맞나요남자친구와 결혼약속으로 집을 함께 구매했어요대출은 제 명의로 80% 대출, 남은 잔금, 인테리어 및 나머지 물품들은 각각 4000만원씩 부담했구요 도시가스는 남자친구이름으로 했고 한달에 반반씩 생활비부담해서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샹활비통장(모임통장) 이체됬구요 이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했고요 결론은 헤어졌습니다. 부담한 돈 4000만원 돌려줬고 도시가스도 제 명의로 바꿔서 요금내고 있고요 이 집에서 나가달라하니 나갈 수 없답니다. 어째서 너의 집이나 하네요 .. 돈도 줬고 도시가스도 내 명의로 바꿨고 어차피 이 집 대출은 내 명의지 않냐 그러니 우리 관계가 끝이났으니 비워달라했더니 우리가 함께했던 집이니 자기가 다시 돈 4천 줄테니 저보고 나가라하네요.. 그래서 그럴거면 대출금을 다 나에게 줘라 그래야 너의 것이냐 하니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지말라네요..헤어지게 된 원인이 너니 그럴거면 3년 뒤에 집팔고 돈달라하네요 돈 4천 4천대로 받고말이죠..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자극적인꿩빌라 매도 시 잔금 전 인테리어 허용해야하나요?매도자 입장이 처음이라 여쭙니다.현재 공실인 상태의 빌라 매도시,1. 매수자가 잔금 전 계약금, 중도금 후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매도자 의무사항은 아닌거죠?2. 현재 대출금이 조금 남아 있는데, 대출 상환을 다 해야 명의변경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상환을 같이 해도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달달한마녀기존 임차인 불법 증축 시 계약 해제 사항 아닐까요카페 자리를 알아보고있습니다.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상의 없이 개방형 화장실을 3~4평정도 만들었더라구요...상가건축물대장에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걸로 나와있어서 기존 임차인보고 화장실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음식 만드는데.. 화장실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으면.... 좀 아니자나요;;;; 그것도 본인 필요에 의해서 증축한겁니다.상황으로 보니.. 그냥 원룸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자고 씻고 ... 다했어요....그런데 지금 매물을 제가 계약하려고 화장실을 없애 달라고 하니.. 그럼 권리금을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아니면 5개월 후 26년 6월말에 전체 원상복구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신고사항 아닌가요???부동산 계약 상 제3조 임대인 동의 없이 용도 및 구조변경 할 수 없다고 써 있고.. 제8조 계약서상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다그리고 카페 영업상... 위반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옥탑이고 옥상 단독 사용을 특약에 넣고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추후 다른 거주자가 "왜 나는 옥상을 사용하지 못 하나? 나도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하여옥상을 다른 거주자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옥탑 임차인은 반대함)옥탑 임차인은 "난 옥상 단독 사용인 줄 알아서 계약을 했다. 그런데 계약서대로 옥상 단독 사용이 안 되니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한다." 라고 하면 임대인은 그 얘기를 들어줘야 하나요?만약 그렇다면 그에 따른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임대인이 물어줘야 할까요?(다가구주택에 실제 집주인은 1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 경우에도 항변이 어려울까요..?아래 글쓴이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530a46774ca78dbbb46d0c5afa88c58다가구주택이라서 실제 집주인분은 1분입니다.총 4~5가구 살고 있고요.그때 중개사님 말로는 뭐 집주인분께서 다른 집은 옥상 올라오지 말라고 했었다, 옥상 열쇠를 저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 (녹음본 있음)집주인과의 계약인데 특약에 옥상 단독사용 문구 넣어도 다른 거주자에게 항변이 안 될까요?특약에 옥상 단독사용 적어두고 계약하면,저랑 다른 거주자의 다툼이 아니라, 집주인과 다른 거주자의 다툼의 문제가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옥탑 옥상 단독 사용 특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3층 건물에 4층짜리 옥탑이고 옥상을 단독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이 경우 부동산 월세 계약 특약에 "옥상은 본 계약서의 임차인이 단독 사용한다."를 넣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