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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소꼬북이양도양수 중에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요지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양도양수 의사를 미리 말씀드렸고양수자가 나와서 (2분) 저희는 A업종이 좋다고 하고 집주인은 B업종이 좋다고 하는데무조건 집주인의 의견을 따라야 하나요A업종에게 계약금 일부를 받은 상태라좀 난감한 상태여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활동적인참새아파트 전세를 줄 때 도배는 누가 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전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6월 말에 나가게 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상황입니다.만약에 세입자를 구하게 됐을 경우 도배를 새로 하는건 집주인인 제가 하는건가요??아니면 세입자가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유익한요리사매매 월세 동시진행을 하는데 매수자와 계약하는데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6월 27일에 매매와 월세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보증금은 1000만원 정도 하며, 매수자와 월세계약을 27일 같은날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일단 구두로는 매수자가 대출을 하지 않고 진행한다고는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특이사항 중 임차인 1순위 입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이 대항력에 효력이 있을지(매수자가 대출이나 이런것을 못하게 막아줄지 등등) 만약 당일 27일에 계약하게 되면 법무사가 계약서를 가져가서 처리하는데 3일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확정일자랑 전월세신고를 27일에 할것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밖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것이 있을까요?이상입니다. 저번에 전세도 고생해서 너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든든한백로278상가 임대차종료를 32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종료를 32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직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30일(1개월) 이내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이 먼저 안오면 자동으로 1년 계약 연장인가요?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임대인이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할까봐 일부로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전문가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보유토지 도로편입으로인한 국가 매입시 어떻게?보유하고 있는토지에 도로가 편입이 되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요.내년쯤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요.저는 그냥 보상이 이루어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앵무새65묵시적 계약 연장 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1. 23.07.01~24.06.30 계약2. 24.06.30 묵시적 계약 연장 1년3. 25년 3월 바퀴벌레 문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조치 요청 -> 외부 침입이라며 별다른 조치 X, 또 나오면 그때 이야기 하라4. 이후 4월 1번, 5월 2번 나옴(빌라 복도에 주로 출몰)5. 5월 셋째주 경 임대인에게 전화로 해당 문제 공유 후 이사 계획을 말하자 한달 전이든 두세달 전이든 말하면 방을 빼주겠다고 함 -> 통화 녹음되어 있음6. 25.06.01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 -> 25.06.30까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힘7. 임대인이 처음에는 알겠다며 수긍했으나, 보증금 반환 얘기를 하자 1년만 더 살으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거절하며 회피 중이 경우에 제가 한 달 전 계약 해지 통보를 밝힌 것이 효력이 있나요?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이 계속 거절 의사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절제하는참치김밥묵시적 계약갱신 후 기간 만료를 못할때..전세 2년 살고 재작년 10월말에 만료였는데 묵시적계약갱신을 했습니다.그러다가 사정상 올해 9월초쯤에는 이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약 한달반정도 빨리 나가는건데 집주인에게 말하면 해줄까요?불이익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지언제 어떤 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하고 고려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애틋한딸기은행 법무사? 개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잔금치를 때 대출받게된 은행 법무사를 무조건 동행해야하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고용안해도되는거죠? 이중고용할까봐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생쥐10강제 집행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전세 임대기간: 22년 12월23일 ~ 24년 12월 23일현재 상황: 22년 12월 13일 확정일자 받음보증금 1억9천만원보증보험X, 근저당X임대인: 임대사업자 (악성임대인 등록되어 있음)25년 1월 13일 임차권등기완료25년 4월 28일 지급명령 정본 받음25년 5월 13일 신용정보회 재산조회-> 임대인이 현재 집을 1억 7천에 올렸다가 집이 안나가1억 6천으로 내림현재 상황:재산 조회 결과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수십채의 집이 있습니다.그러나 20채가량 경매에 올려놓은 상황이고 24년 11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대출금도 연체되고 있습니다.최근 통화하여 제가 매매가 1억 6천에 올렸으니 전세금과 차액금인 3천만원을 변제해달라고 5월 초에 요청하여 임대인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상황보고 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안되어 3천만원은 못주고 6월 15일쯤 500~1000정도 주고 추후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차액금을 못돌려줄거같다는 생각이 들어 강제집행을 진행할까합니다.궁금한 점은1. 통장 압류와 부동산 압류를 진행 후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압류를 1채 이상 할 수 있나요?2. 1번처럼 이행한다면 전액 변제 받을 수 있나요?3.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결정 받아 이의신청 해놓은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일때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을때 어떤 혜택을 받는게 좋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미려한피카츄전원주택 조망권 침해 시 법적 구제와 보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전원주택에 이사온 후 3년간 즐겼던 산간 전망이 인근에 건축된 요양병원으로 인해 완전히 막혔습니다. 건축 주체가 공공기관임에도 사유지에 신축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망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