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남다른비오리233전월세 가계약금 30만 입금 후 계약서 확인시 위법 건물보증금 1000에 월세20짜리 집 계약금 30만원 집주인에게 입금 후 가계약을 했는데요(7월6일 입주)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다는데 효력이 없을수도 있다는데 맞을까요효력이 없는게 맞다면 계약서는 이미 작성 했고 남은 보증금 970만은 입금 안한 상태인 가계약 상태인데현재 전세 사기 당한 이후 이사를 가는거라 찝찝한데 이거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려한발발이133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 위약금 문제 발생제 전세 계약서 일부인데요본의 아니게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 해야 할 일이 생겨서 고민인데 이럴 경우 제가 임대인에게 위약금이 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전세 계약서 제7조 마지막 부분에 별도 약정이 없는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구절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이 500만원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희망찬치즈불닭전세사기 보증보험가입했는데 임대인 지원금 받은 이유로 공범으로 생각하고 이행하지않음작년 12월 30일 전세집 만기했는데 임대인 연락두절로 보증보험으로 신청했는데 집계약할때 지원금 받은거때문에 공범이라고 말을하고 이행을 할수없다고 말을하네요 전화 통화할때도 엄청나게 불쾌하게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탱이LH전세대출받아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집이팔려야 돈을준다고합니다.LH전세대출받아서 살고있는데요 이번 9월이만기라집을 알아보고있는데 집주인에 전화를해보니 집이팔려야 돈을준다고합니다. 제가알기론 9월지나면 LH자동계약연장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자동계약연장이후로 집이팔려서 나가라고할경우혹시 나가게되면 집주인이 이사비를 내줄수있는지 우리가 거부하여 다음계약때까지 살수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편견없는삼겹살원룸 입주전 계약해지 반환요청~~~\원룸 30만에 계약금줬고 7월 4일 입주예정입니다. 7월1일 계약서 작성하면서 입주전 청소해야하므로 비번을 알려달럈더니 잔금을 다 치뤄야 된대서 다 보증금이랑 월세 관리비 다 입금했습니다. 집안사정상 입주를 못하게 되어 어제 부동산에 연락드렸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집이 빠져야 준다는데.. 입주전인데 계약금 30만원이야 못받겠지만집이 빠져야 돌려받을수 있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파랑새134업종 추가 시 임대인에게 말씀드려야하나요?안녕하세요.카메라, 조명 등을 셋팅한 무인 스튜디오를 운영 중 입니다.촬영기기를 빌려주는 대여업도 진행해보고자 하는데 업종 추가 시 임대인에게 말씀드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맑은하늘다람쥐아파트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이대로 요청드려도 될까요?전세 계약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특약사항 요청드리고 싶은데요.이대로 요청드리면 괜찮을까요? 현재상태로는 권리금 설정없는것 확인했습니다.1. 계약일 기준 본 부동산에는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현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그대로 유지한다.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임대인의 귀책사유 또는 임차 목적물 자체의 문제로 인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심사가 부결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3. 임차인은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4. 본 계약상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현재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변경사실을 알리고, 확인한 임차인은 3개월 이내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현재의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한다.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참새18새로운 세입자와 개인물품 거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에 개인 사비로 구매한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냉장고와 세탁기를 구매를 원할 경우, 제가 다음 세입자에게 냉장고와 세탁기를 파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중고거래를 해본적이 없어서 전자제품을 팔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에 위치한 (전자)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천장 누수 발생시, 윗집에서 보상책은 무엇이 있나요?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에서 해줄 수 있는 보상책들은 무엇이 있나요? 보통은, 벽지나, 가구에 대한 감가 보상책들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EP MMM월세 사는 집에 방충망 설치 가능할까요지난 1월 20일 쯤에 입주를 하였고 이제 여름이 되었는데 모기가 들어와서 어디서 들어올까를 봤는데 화장실 쪽에 방충망이 되어 있지 않는 거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 벌써 지금 5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방충망 설치를 요청해도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