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보유중인 토지 도로편입으로 인한 보상시 금액은 어떻게?보유중인 토지가 있는데요.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분을 살 때 금액이 있는데 만약 국가에서 도로편입으로 인하여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 낮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분은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서요.제가 해당 지역에 찾아가서 요구를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발랄한들쥐전세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 얼마 내야되나요?현재 전세 1.2억 투룸에 입주중인데 계약만료는 8월입니다이사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달 말에 중도 퇴거 예정인데 중도 퇴실 시 적당한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현재 부동산에서 112만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적합한 금액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NoTouch현재 민간임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2천 정도에 월세는 10마넌씩 내고 있습니다.현재 민간임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2천 정도에 월세는 10마넌씩 내고 있습니다.만약에 건설사가 회생신청이나 부도가 날 경우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완벽한천사물건(부동산X) 임대차 계약기간 위반시 위약금 설정 가능 여부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아니나 적절한 카테고리를 찾지 못해 이곳에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노점 매대를 대여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노점 매대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서 제하고 반환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이 조항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챙칙스공통주택 관리법 제 50조 유권해석 질문드립니다.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동주택관리법 제 50조인데요.현재 저의 모친께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 즉 당사자인데 저 법조문을 보면 '공개하지 아니한다'가 일반,제3자에게 공개하지말라는건지 당사자에게까지 공개하지 말라는거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열정넘치는군만두전입신고 하지 않은 월세도 2년 보장되나요?약 1년전 월세를 들어왔는데, 과거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 이상 거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갱신은 못해준다고 하네요. 임대차시 최초계약기간과 무관하게 2+2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 보장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협동적인집토끼세입자의 거주건물 하자로 강제퇴거시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부담 해야죠,?세입자인데요.! 2년계약기간끝나고 임대료 올려달란말을 안해서 연장되어 계속 처음계약된 월세로 살고 있는데 3년4계월을 살던중에 건물이 오래되서 천장에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것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가재도구가 손상될까 빨리 이사를. 했는데 이사비용이 100만원 정도 발생했어요, 이비용 을 집주인에게 요구했는데 모르겠다고 비용을. 안주는데 어떻게 받아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자극적인장수풍뎅이상가 임대인이 갑자기 바뀌면 월세, 보증금 올릴 수 있나요?저는 작은 미술교습소를 운영한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까지 입니다계약연장 의사 있구요 지금 잘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쭉 하고싶습니다 오늘 갑자기 공인중개사분이 찾아오시더니 저희 학원 임대인이 그 매물을 팔라고 한다고 저한테 매매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저는 매매할 돈도 생각도 없습니다그런데 다른분에게 저희 학원 매물이 매매가 되면 임대인이 바뀌는건데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갱신하려 할 때 갑자기 월세나 보증금을 확 올릴수도 있는건가요?,, 또 최악의 경우 나가라고 할 수도 있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너구리토지별도등기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경매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집합건물 축조 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집합건물로 준공된 후, 토지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건물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의 근저당이 인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낙찰과 동시에 토지 근저당은 소멸하나요?2.만약 인수된다면 근저당권 전액이 인수되나요? 아니면 토지지분의 비율로 인수되나요?Ex)토지에 10억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건축하였고, 집합건물로 10개의 호실을 분양 후, 한 호실만 경매 진행되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가정용 cctv 이웃집 사생활침해 관련문의합니다빌라삽니다택배분실때문에 cctv한대를 현관문에 달려고하는데요구글찾아보니 이웃집들이 항의한다는 말이많네요설치자체는 합법이라는데 이웃집도어락이 카메라범위안에있다던지 이웃집이 문열었을때 실내가 보이는게 잡힌다던지 여러문제가 있는거같네요현관문바로아래 달건데 계단이랑 같이잡혀서 사람들 다니는거잡히는거는 괜찮나요?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