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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낭만적인미어캣전세임대 빌트인 냉장고 수리 비용 청구현재 lh 전세임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하단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어 집주인분께 연락 드렸더니 이 부분은 세입자가 사용을 하는 도중에 고장이 났으므로 비용청구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별도로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를 하라는군요. 저의 과실도 아닌데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아래는 계약서 상 보수의 한계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소모성 자재란 어떤 부분을 말하는건지 빌트인 냉장고도 포함이 되어있나요?Lh계약서이다보니 옵션에 관한 명시가 없습니다. 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풀옵션 오피스텔입니다. 사진 맨 밑에 흰색 블럭으로 박혀 있는 곳 밑에서 물이 샙니다 외관상 어디 부러진 곳도 없습니다.제8조 보수의한계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입주자가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 주기에서의 보수, 수선 및 표시주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로맨틱한늑대116원룸 퇴실시 담배로 인한 배상 어디까지 책임져야하나요?분리형 원룸에서 3년정도 살다가 퇴실 하게 됐습니다분리형 원룸이라 주방쪽에서 담배를 폈구요니코틴이 어느정도 뭍긴했으니 제가 입주 했을때 원래 노랗게 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 안썼습니다근데 퇴실하고 집주인이 연락와서 니코틴 때문에 도배지랑 청소비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청소비 12 도배비 20 총 32만원 제외하고 보증금은 돌려준다고 해서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전화와서 부엌쪽 니코틴 자국이 지워지지 않으니 처음에는 10만원을 더 받아야겠다고 하더니그 이후에는 청소 업체를 불러달라 더 나아가서는 싱크대를 교체해야겠다 이러는데제가 입주 당시도 노란 상태여서 노랬다고 하니 입주 당시 사진 있다고 하여 보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청소 업체 불러서 해드리는건 문제 안되는데 싱크대를 교체는 과한 느낌이 듭니다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갸름한텐렉164임차권등기 이후 관리비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부 건물주인 건물이고 제가 사는 오피스텔 돈을 못받았습니다..다행히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있어서 신청은 했는데 임차권등기해도 집 빼면 안주는 판정도 있고 해서 집을 안빼고 전기, 가스, 수도세는 따로 내고있어요.근데 임차권등기 후에도 이사도 못가고 이자도 제가 다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관리비를 매달 17씩 달라고합니다ㅠ또 집주인이 관리비 안내면 보증보험에 완납 안됐다고 말해서 보증금 안돌려준다하고, 수도도 끊으버리겠다고 하는데 원래 법접으로 줘야할까요. 이미 제가 손해보는데 적반하이신데 나오니까 허그직원에게 물어보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어치225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시 도장…..매도인 계약서에 인감도장 찍어야 되는거죠?매매계약서인지 막도장은 안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전세계약서 주소 띄어쓰기가 문제가 될까요?전세계약서에 해당 집 주소 중 예시로 등기부 등본 주소는 서울시 **구 **동 000-0외 1필지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전세 계약서에 작성한 주소는 서울시 **구 **동 000-0 외1필지 **아파트 ***동 ***호 ‘000-0외 1필지’가 맞는데 ‘000-0 외1필지’로 띄어 쓰기만 잘못된 경우 수정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동호수 앞의 ‘제’라는 글 삭제와 ‘제*층’이라는 층수가 빠졌는데요. 문제될 사항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띄어쓰기는 상관이 없단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여린부엉이월세 방충망 설치 제대로 안해준 집주인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현재 이사온 집이 방충망이 없어서 계약할때 방충망 설치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니 뭔 천을 덧대서 설치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게 모기장이 붙여져있었습니다. 집주인 분께 문의드리니 본인은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더 예쁘게 하고싶으면 본인 돈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명백히 방충망 설치를 하기로 적혀있는데 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 정도 밀렸는데, 언제쯤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3개 사무실을 통합하여 만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3명에게 임대료를 6개월 정도 안 내고 있고, 임대인 3명은 나가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지만, 임차인은 아직 보증금이 남아있다면서 배짱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보증금 일부를 까먹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월세를 계속 안 낸다면 10개월정도 후면 보증금을 모두 까먹게 됩니다.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 후임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하여 보증금을 모두 까먹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도 있습니다.다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만일 10개월후에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명도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월세도 못 받고 명도소송 판결이 난 후에서야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할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엄숙한살구나무전세집에 못 박아도 될까요?????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한 전세집에 못을 마음대로 박아도 되는건가요?항상 궁금은 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질문을 하게 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천산갑20상가임대차계약 최대 10년인가요?2017년 8월부터 광장시장에서 카페 영업 중올해 딱 8년째.테이크아웃 전용 카페고, 시장 안 가게가 워낙 협소해서 사업자 안내고 영업하고 있음.코로나 때, 지원금 받으려고 사업자 내려고 했으나,이러저러한 이유로 (정화조 용량이 안된다?) 종로구청쪽에서 반려, 사업자 등록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음.3주 전에, 가게 주인 할머니가 찾아와서 , 올 8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함. 본인 딸이 들어와서 카페 영업 하겠다고..하는데상가임대차계약 최대 10년까지 아닌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주인 딸이 들어와서 한다고 해도, 관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현대적인야채김밥전세 묵시적갱신 인데 보증금올려달라하고 안된다니 관리비올린다고합니다23년7월초 전세계약했고 집주인은 만기일 한달도안되서 보증금5프로 올려달라했고 묵시적갱신이다 임대사업자분이 연락도없다 갑자기 이러는게 어딨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럼 1년연장계약하고 다시 올리자하십니다 묵시적갱신이라 기존 조건인 2년계약이고 특약에도 관리비는3만원이다 라는 조항이있는데도 그럼 관리비라도올리겠다 8만원이고 다른집들은 이미올렸으니 그렇게알라고하는데 묵시적갱신인데 2년연장에 특약사항인 관리비3만원도 유지되는게 맞는거아닐까요??또하나걱정은 만약 3으로 하겠다 한다면 은행대출 연장이나 hf전세보증보험 연장에 비협조적으로나오거나 전화를 받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럴경우는 보험연장이나 hf전세보증보험연장이 안될수도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