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존경스러운오이매매 후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구청에서 알려주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법무사를 써야 되나요? 제가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인감증명 할려면 도장파서 행정센터에서 인감증명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준 도장가지고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강한수양버들전세보증금 반환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중인데 제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현재 보증금 반환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중인데 임대인분께서 작성하신 합의서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 제가 이대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보증금 5천만원 중 3000만원은 새 임차인 계약일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7월달에 새 임차인이 지급을 하면 나머지 금액을 그날 보내준다고 하는데 합의서 내용만으로 만약 제가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을 시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문구라던지 조항이 있을까요? 돈을 다 받기전에 방을빼야하니까 마음에 걸려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훈훈한귀족전세보증금 부분반환 받아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3.5억 전세 25.5.26 계약 만기로 만기퇴실 예정입니다21.5월에 전세대출 이용해 계약 후 한번 연장하여 거주중 24.9월에 퇴거의사를 밝혔습니다동의를 받아 25.6.4 새 입주계약을 하고 새 대출심사도 받았는데, 은행에서 기존 대출 반환을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계약당시부터 대리인과 계약 진행 후 연락을 이어왔는데, 25.3월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 통보를 받아 지금까지 개인 시간과 사비까지 들여가며 매물광고와 중개에 적극 협조해왔습니다이 과정에서 대리인은 거래부동산 2곳, 저는 20곳 가량 되었으며 집 방문도 모두 협조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외국인명의라는 이유로 올해부터 보증보험이 불가해 계약 파기되는 상황이 여러번 있어, 명의변경이나 월세/반전세로 돌리거나, 시세대비 전세금이 비싸니 하향조정을 요청, 전세금 반환대출 등 여러가지 방법도 알려드리며 기한 내 전세금 전액반환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그 과정에서 5/9에 대리인께서 손 뗄테니 이제부터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전달주셨고, 임대인은 제 퇴거의사를 대리인에게 4월말에 전해들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다음주에 전세금 반환대출 심사 결과가 나온다는데, 결과에 따라 제 보증금을 부분반환 해달라고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나머지 잔금은 세입자 입주 후 받는 방법으로 생각중입니다한달전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은 했습니다은행에 상담해봤지만 이용중인 전세대출 연장은 묵시적계약갱신 2년연장, 단기연장만 가능하고 단기연장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조건으로만 3-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제 연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등기권 낙인이 찍혀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모든 연락은 카톡으로만 진행하며 캡쳐본을 남기고 있고, 5/26 만기퇴실에 맞춰 이사짐 이동,보관 예약, 6/4 입주일 전에 거주할 숙소예약까지도 완료된 상태고 입주포함 모든 일정은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뒤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이용중인 전세대출 상환과 새 입주계약 잔금이 필요한 최소금액이라도 간절한 상황이라 부분반환을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지금 상황에서 부분반환을 요청드려도 괜찮을지, 요청시 남겨야할 공증 등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철남임대차계약의 해지외 임대인의 의무.궁금한 이유로 올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3개월 후까지는 가게를 비워달라고 말하고 임차인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 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말한 특정일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존속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존속이 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상의 사용 수익하게할 의무를 부담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집게벌레56원룸 계약 기간 연장 질문 있습니다..현재 부산에서 지내고 있으며 8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3천에 30짜리 원룸에 지내고 있으며 올초에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이후 이사하겠다고 연락은 해놓았고 집주인과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이긴한데 혹시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수있냐고 할수가 있을까요?? 회사 상황 때문에 짧으면 몇달 길면 1년 이상이더 될거 같은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아니면 집주인과 구두 계약으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회사 상황 때문에 몇달을 더 지내야 될수도 있고 1년이 될수도 있긴한데.... 추후 연장하고 보증금 받는데는 문제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근한셰퍼드96중도금 지불시 등기 관련 문의입니다.부동산 매수자입니다. 매매금 3억6000 중 계약금 + 중도금 2억 4000만원을 지불하면서 중도금 주는 날에 입주하고 잔금은 4달뒤에 지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나은지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정하는 게 나은지근저당설정을 하는 게 나은지 부탁드립니다.금액적인면과 리스크 다 포함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쁜코끼리9임차인이 계약서를 지키지않고 마음대로 건물 구멍을 뚫었는데..상가임대했는데 임대한적없는 붙어있는공간을 이용하고싶다고 허락도없이 구멍을 뚫고 물건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공간이라 제외라적혀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상 카페만가능이라고 명시해두었는데 고기집을 하고싶다느니 이런말을하며 고성을 지르다 돌아갔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어요ㅜㅜ정말 계약해지하고싶은데 이런경우는 어렵나요?건물원상복구 및 계약사항이행하라고 내용증명보내려는데 아는변호사사무실도없고ㅜ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손발이 떨립니다폭력을썼다니 하면서 억지쓰다가돌아갔어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인사이트있는개구리전세집 누수문제를 안고쳐주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청년안심전세대출로 오래된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작년 여름에 윗집 배관이 터져서 누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걸 장마 끝나고,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하면서 수리를 지금까지 미루다가 올해 4월에 또 윗집때문에 주방쪽에 누수피해가 있습니다.이번에는 거기서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온집안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놓고 사는데요.집주인이 또 비와서, 윗집이랑 연락이 안되서, 공사 사장님이 지방가서 하면서 벌써 한달째 미뤄졌고 대체 언제 고쳐줄지 모르겠습니다.맘같아선 전세계약 해지하고 이사가고싶은데 쓸데없이 지출될 이사비용, 복비, 늘어날 주거비용들이 너무 커서 고민입니다.집주인이 빨리 수리를 하거나 전세계약 해지하면서 손해보상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전세계약은 약 반년정도 남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푸근한갈색곰가계약금 돌려받고 싶어요(주택 매수인 입장)가계약금 입금 전 계약일, 잔금일 정한 문자 오갔고 특약에 가계약금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특약에는 매도인이 매도 후 월세로 거주 예정이고 금액은 추후 협의한다고 기재했어요.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초안을 보러 갔는데 매도인이 월세 보증금을 요청할때 즉시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 필요한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했더라구요. 이 이야기를 듣고 월세를 매도인 쪽에서 제안한 금액보다 많이 받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호합의로 해지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명랑한꿀벌140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일 경우 계약해지처음 계약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동일하게 1년인가요??그리고 다음에 혹시 계약 해지 하게 되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