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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화로운박쥐30LH행복주택 시설물에 의한 부상 관련질문LH행복주택에 살고있는데 행복주택에 세워진 울타리(?) 모서리가 날카로워 길가던중 부딪혀 찰과상을 입었는데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슬림한야생마아파트 월세 임차료 전액지불 해야 하나요?매달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임차기간인데 24일에 이사를 하게되면 임차료를 한달치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17~24일까지만 지불하나요?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26년 10월17일 까지인데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게되어 제가 나가는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이2안녕하세요 전세집에대해서 여쭈어봅니다.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안구해지고있어서 추가 연장을 하였습니다.현재 그집에서 거주는안하고있습니다.세입자가 구해지는대로 계약종료 조건으로 재계약을한상태이고집주인이 퇴실청소하고 구하면 빨리구해지지않냐면서 짐을 빼달라고합니다.짐을 다뺴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진다고하는데 어느정도 집에 놔두어야할까요 퇴실청소에 방해가 안될정도 옷정도 장롱에 걸어두는정도도 괜찬을까요??4년정도 살앗는데 자는곳벽이랑 불을켜고 끄는주변이좀 더러워졌는데 도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영감을주는카멜레온세입자 분께서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시는데...최근 세입자 분과 월세 문제로 조금 다투게 되었는데요.(2달씩 밀리는 것은 아니라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음)세입자 분께서 먼저 만약 복비 지원해주면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기존 만기는 아직 1년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10월까지 새롭게 세입자를 구하고 지금 세입자분도 새로운 집을 구하자고 하려고 합니다.근데 만약 세입자분을 새롭게 구했는데 기존 세입자분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안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그냥 계약금만 날리게 될 거 같은데... 문자나 어떤 증빙을 남겨서 10월까지는 나가는 것을 약속 받아야 안전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충직한비빔국수합의갱신 2년, 퇴거 3개월 전 안내 후 복비안녕하세요.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2년간 거주했습니다. 만기 1개월 전 임대인이 거주 여부 확인하여 연장 진행하고 월세 5% 인상되면서 월세금액만 변경하여 24년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5년 9월 이사할 예정이라, 2025년 5월 말에 문자로 퇴거 계획을 미리 알렸고, 임대인께서도 "알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그러던 중, 4일 뒤에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할 예정이고 전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직접 만나서 서명을 요청받는 상황입니다.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간단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싶습니다:저는 2025년 9월 퇴거하며, 이후 새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월세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새 입주자가 구해지는 경우, 중개보수(복비)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복비 부담 여부퇴거일 3개월 전에 미리 알린 경우,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연장 계약의 의무 이행 여부저는 계약을 연장한 상태인데, 임대인께서는 연장 계약도 원래 계약처럼 기간을 끝까지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저는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꼭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계약서 전달 방식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임대인께 드리는 것보다, 작성 전에 초안을 먼저 보여드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존중받는요거트Hug 임대인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혹여나 전세금을 받지 못 할까봐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지금 전셋집이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계약 만기시에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받아야할 것 같아서 보증약관을 다시 살펴보는데 보증채무의 효력발생 : 공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완료할 것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개시일(개시일이 비 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해당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을 마치고,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서(증액·갱신계약을 포함)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을 확보할 것(법인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것)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임대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거니까 약관을 본 적도 없어서 몰랐어요.. 제 계약개시일은 2022년 7월 25일이고,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26일에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지연된 하루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 보증보험 이행청구절차에서 큰 문제가 있을까요..?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체력이필요한골골이월세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24.08.01 ~ 25.07.311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25.05.31 오늘 집주인과 협의하여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4.08.01에 확정일자를 읍사무소에서 받았고,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당연하지만 임대차기간이 25.07.31로 되어 있습니다.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혹시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임대차기간이 26. 07. 31까지로변경이 되어야 하나요? 그래도 둬도 되는 건가요?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그리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전 세입자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보이는데원래 제 것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표시가 되는 건가요?임대차 기간은 제가 입주하기 1달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따뜻한닥스훈트월세 6년 살았는데 에어컨 노후고장, 누가 책임져야하나요?6년째 같은 원룸에 월세 살고있는데, 이번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시고는 에어컨이 오래된 모델이라 부품도 안나올 뿐더러, 이미 노후가 되어 수리가 불가하니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오래 살았으니 반반 부담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게다가 계약서 상 에어컨이 옵션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어 따졌더니 집주인은 자기가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심쓰듯이 그나마 제가 오래 살았으니 반반 부담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어도 그 부동산에 별도로 추가해서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줄수 있나요?공장을 공장저당으로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기계를 구입하면서 기계 납품업체에게 별도로그 공장에 지상권을 기계납품업체에 설정해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장전체를 은행에 공장저당 잡혀 있는데 여기에 제 3자에게 지상권설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에 공장전체가 담보제공되어 있어서 그 후에는 3자에게는 지상권설정이 안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활력있는새우튀김집주인이 원룸에 불을 내서 집안이 재로 덮였는데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고의로 집주인이 화재를 일으켜서 윗층인 저희 집이 탄내랑 재로 덮였습니다 연세로 1년 계약 했는데 1년 연세 다 받고 물건이랑 옷 피해보상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원룸에서 산만큼 빼고 금액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