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흥겨운대추나무법인 임대인 의사표시 공시송달 후 주소 보정명령 대처방안저는 임차인이며, 법인 임대인에게 퇴거의사 전달을 위해 1차로 회사 주소로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 2차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 주소로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습니다. 2월 말경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 제출' 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질문1) 보정명령서와, 제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대표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대표이사 주민번호 뒷자리도 안나와 있고요.. 가능한지? 그리고 위의 지참 서류 외에 또 가져가야 하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전세계약서?) (질문2) 위의 초본을 발급받은 후 주소가 기존 발송한 대표이사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반송까지 받아야만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서를 3차 송달 시도 후 저에게 반송까지 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보정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기에는 무리한 기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초본 발급받고, 주소가 기존과 같든 다르든 법원에 내기만 하면 좋겠는데요... ㅠ법 잘 아시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새로운도롱뇽원룸 세입자 2년 날짜지나서 얘기했는데??방을뺄려고 하는데 잊어 먹고 한달지나서 주인한테 얘기 했는데 방이안나가면 언제쯤 보증금 을 받을수가있을까요??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잉어251아파트 지하주차장 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주차구획 내부에 차를 주차하다가 긁히는 소리가 나서 차를 빼고 보니 차량이 심하거 긁혀있었어요.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구조물이 주차구획선 안쪽으로 침범해 있었고 높이는 약1.8m 였습니다.관리사무소에 피해비용 청구 가능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대담한연구원상속포기 한정승인 무허가건출물 (비닐하우스,판넬집)은 어떻게 되나요?아빠가 농협은행대출채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안심상속서비스 신청 해서 대출내역은 안나오는데요아빠가 할아버지토지에 상속전에 무허가건출물 (농장)비닐하우스와 판넬집 지으셨는데 상속후에 아빠형제분 지분일때 은행대출채무로 압류돼서 넘어가서 현제 아빠형제분소유자입니다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면 무허가건출물은 소유하거나 판넬집 거주하고싶은데 안되나요?할아버지토지 중에서 상속 안된 토지가 있는데 한정승인하면 상속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보고싶은파인애플아파트 결로로 인한 곰팡이(석고보드 곰팡이)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앞두고있습니다.세입자가 나가고 난 뒤 집 상태를 한번 더 확인하러 갔는데 드레스룸에 곰팡이가 많더라구요. 특히 외벽코너쪽과 창문 커튼박스쪽이 심했어요(1,2사진). 집주인이 락스로 닦았는지 락스냄새도 심하게 나더라구요. 곰팡이가 심해서 심각한 결로현상이 있나 의심스럽더라구요. 매도인의 허락하에 전문가와 함께 벽지와 석고보드 뒤를 확인해봤는데 사진(3)과 같은 상태였어요. 전문가분이 시공불량과 관리미흡이 더해진것같다고 하셨어요. 중개사님도 함께 계셨는데 누수가 아니라 결로로 인한 곰팡이라 매도인이 보상해주지 않을거라고 말하시더라구요.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보고싶은파인애플아파트 매매 계약자와 집주인이 다를 수 있나요?아파트 매매 계약했어요.A라는 사람(여자)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혀있고 계약금 은행계좌에도 떴어요. 전자계약할때도 이분이셨구요. 계약할 때 B라는 사람(여자)도 같이 있었어요. 며칠 뒤 집 상태를 한번 더 보러 갔었는데 B가 계셨어요. 고칠게 있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궁금해서 중개사님께 집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니 “명의상은 A이고 실제 집주인은 B예요“ 라고 하더라구요.이럴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토리하이볼월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 방안 자문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사실관계를 정리드립니다.1. 본인은 해당 주택에 2020.2부터 2026.2까지 약 6년간 거주하였으며, 건물은 약 10년 경과된 상태입니다.2. 2025년 12월, 임대인과 협의하여 2026년 2월 말 퇴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3. 2026년 2월 말 이사 준비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임대인은 퇴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추가 거주를 요청하였습니다.4. 최초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제 과실로 인한 데코타일 일부 손상(약 3~4곳)이 있어 보수비와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월세 없이 1개월 연장 거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5. 임대인 측(주택관리사 포함)은 데코타일 부분 보수가 가능함에도 기존의 타일과 색상, 크기, 재질이 기존의 타일과 동일하지 않으며 다음 세입자의 입장의 이유로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6. 해당 바닥은 입주 이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현재 자연변색이 존재하며 부분 보수 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7. 본인은 전체 교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유사 자재를 통한 부분 보수를 검토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이유로 색상·크기·재질 차이를 문제 삼아 이를 거부하고 전체 교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8. 또한 임대인은 퇴실 점검과 바닥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6년 3월분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며, 바닥 전체 원상복구 및 퇴실 점검 이후에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9. 저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1개월 연장을 수용하는 등 협조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1개월 연장해 주었으니 전체 장판 비용 반반할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며 전체 수리비 및 월세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10. 위 상황 이후 더이상 분쟁하고 싶지 않아 전체 교체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요구인 것 같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질문사항]1. 위와 같은 경우, 데코타일 전체 교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부분 손상 및 내용연수 경과 고려)2. 임대인 사정으로 이루어진 1개월 연장 거주 이후 월세 청구가 정당한지3.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이 적법한지 및 대응 방안4.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리하지 않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5. 임대인이 전체 교체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할 경우 대처 방안관련 법적 판단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유한뱀123전세 묵시적갱신은 어떻게하나요? 허그 보증보험도 갱신가능한가요?.계약서상 기간이 2년 다되어가서 좀더 살려고하는데 계약서 새로 또 2년 쓰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비싸서 따로 부모님은 안쓰고 더 살아도됀다는데 묵시적 갱신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또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허그 보증보험이 갱신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보증보험가입할때는 ㄴㅇㅂ 통해서 가입했구요 5월에 만기여서 문자와서 이제 찾아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토리하이볼임대인과의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상담을 하고 싶어요.2025.12월 결혼 전 집주인에게 2026.2월 경까지만 살겠다고 추가연장없다고 사실을 알림, 알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막상 2026년2월 말이되서 이사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이사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자 보증금 준비가 안되어있다면서 한달만 연장을 해줄수없겠냐고 하자 저는 처음엔 안된다고 이야길 했고 장판문제보수해야할게있다고 이야기 했고 그럼 장판 보수비랑 월세랑 퉁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별게문제라 그건 어렵고 월세없이 한달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측 사정으로 연장)장판문제는 임대인 주택관리사 측에선 부분보수 어렵다고 통보 장판 전체수리 주장했고 저희는 전체수리 이해가 안되어 개별수리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장판 부분보수 할 제품을 찾아 연락했는데 티난다고 부분교체 거부 및 한달 연장 후 퇴실요청을 안했다고 저에게 임시거주를 했다면서 갑자기 월세 일할계산헤서 청구하겠다하여 이게무슨 경우냐 임대인 사정으로 연장했는데 이렁싣이면 곤란하다 당장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장판 수리 및 이사나간게 확인이안되었다. 못준다 대신 주택관리업체 쪽 퇴실점검 받고 장판수리되면 보증금 주겠다고 합니다.임대인 상황 고려해서 싱황이해를 해준부분에서 뒷통수를 맞아버리니 진짜 어이없고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일단 말싸움이 더 길어져 알겠다고 했는데 저는 한달 무이자로 빌려준 상황도 억울한데 전체수리 까지 해줘야할 상황인데 해결방법이 따로 없으려나요??? 추 후 보증급 반환 의무를 어길시엔 내용증명 및 법적대응 이야기 까지 해논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직한대벌래19오피스텔 중도퇴실 복비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은 오피스텔에서 퇴실하려합니다. 중도퇴실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새로운 부동산계약 복비를 지불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부동산 중개사분께서 임대인에게는 복비를 안받고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의 임차인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선의를 배풀어주셔서 임대인분께도 해당 사실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현 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에서 계약을해야 한다고 고집하시는 상황이고 해당 부동산 중개사분께서는 법정 상한 중개료를 모두 받아야한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1. 중도해지와 관련된 복비부담에 대한 특약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는 것이 중도해지시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복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건지 여부2.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소를 꼭 이용해야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