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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말똥구리166전세집에 문잠금 장치나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 예정입니다.여자 혼자 거주할 예정이라 안전을 위해 현관문에 문잠금 장치나 현관문 밖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요.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한가요?문 잠금 장치는 나사로 박는 형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활기있는가지나물빌라 2층에서 생활하수관이 얼어서 보수 공사를 했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분담하자는데 해야하나요?빌라 2층(201호)에서 생활하수관이 얼어서 보수 공사를 했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분담하자는데 해야하나요?뭐 공사하겠다는 말도 없었고며칠전 갑자기 올라오셔서 물쓰지 말아달라 해서 안썼습니다저희 401호 전세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장한돌꿩194계약만료에 따른 이사, 임대인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 어떻게?23.2.6. 체결한 전세계약(23.2.14.~25.2.13.)이 계약만료로 25.2.13.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가기로 함(보증보험 건물 사유로 미가입). 24년 10월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전달하였고 24년 12월에 재차 전달(문자, 전화)하고 이사를 준비함. 24.12.25. 이사갈 곳의 임대임과 신규임대차계약(계약금 5% 납부)를 진행.보증금 반환이 문제 없이 계약만료일에 문제 없이 반환 가능한지 재차 확인(25.2.4.통화/음성녹음)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고, 25.2.10.에도 문자로 재안내를 함. 이때까지 별다른 회신이 없었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계약만료일 전날인 25.2.12. 오후 1시 통화 확인했을 때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이로 인해 신규임대차계약 파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13 오전 10시 내용증명을 발송함.이후 임차인이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과 임차권등기설정을 만료 이후라고 하는데 내일(2.14.) 신청을 해야하는지? 오늘(계약만료일 2.13.)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임대인은 4월까지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화기애애한차돌박이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 명의 이전 문제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당시에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제야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누구의 명의로 할지 가족들이 전부 동의했고 서류도 받았는데,돌아가신 큰아버지 아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는 건지, 큰어머니께선 동의를 해주셨는데도그 아들이 미성년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네요.이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면, 별다른 규제가 없는건가요?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세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납 가산금만 추가적으로 부담될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숭고한잡채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다가구에 1억4천에 전세로 살고있고 이미 만기는 지난 상태입니다.계약종료의사를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계속 살고있는 상황인데요.집주인은 건물 자체를 매매로 내놓았다면서 건물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처음에 등록한 공동담보 근저당 1건과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이 여러건 있습니다.방이 전세 매물로 내놓아있지않아 집주인과 얘기하여 1억에 제가 내놓으려해요.집주인 말로는 소용없을거라하지만 가만히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서 매물이라도 내놓아보려합니다..질문1. 차액 4천에 대해서는 공증을 써서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는데만약 1억에 전세 계약이 되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게 된다면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차액 4천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추후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2. 임차권설정을 해야하는거라면 이후 세입자가 구해져 1억을 받은 후에도 설정할 수 있나요?3. 임차권설정은 거주지를 옮기지않는 한 의미없다하여 이사계획이 있지않는 한 설정하지않으려 합니다. 옳은 선택인가요?4. 최대한 소송없이 올해 안에 좋게 마무리하고싶은데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5. 제가 지금 하려는 매물 등록이 정말 소용없는 일일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적극적인산양월세 1년 계약 만료일 다가오기 전에 연장계약서 작성했는데, 만료일 전에 연장 취소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57만원입니다. 월세 1년 계약 만료일 다가오기 전에 연장계약서 작성했는데, 만료일 전에 연장 취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오징어10건설소송으로 건물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으로하자감정을 하였습니다 하자감정으로 인해 제가 원한 것은 제가 지불한 공사비만큼의 공사가 절대 아니라는 결과입니다.시공하지 않은 견적상의 공사도 많았구요.건물현장에 건설업자인 피고도 나와있었는데 감정인이 요구한 시방서나 구조설계도를 피고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애초에 하나도 없는 것이라서요.감정인은 원고오 피고를 애초에 동등하게 대하셨는데 피고를 면박주는 일이 많았습니다.감정인께서는 하자만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하자만 보시더라도 감정서에 제가 알고싶은 것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지도 써줄수 있나요?감정인의 태도로 보아 이것이날림공사란 것을 단박에 아시긴 아는 것 같았습니다.그런데 감정서에 이 공사는 실제 금액보다 훨씬 싸구려 자재가 들어갔으므로 하자만 요기조기 고칠게 아니고 완전 재공사를 해야한다거나 실제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갔다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연한파리286안녕하세요 윗집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가 지방에 오래된아파트를 한채 보유중인데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구요.예전부터 윗집에서 누수가되어 집 천장벽이 내려앉아있는데 윗집의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업자를 불러서 확인한 후 연락주겠다고 한 이후에 잠수를 탔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화와 문자를 무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용하는 부동산과는 통화는 하는 것 같더라구요.천장 건 때문에 세입자도 퇴거를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매매는 커녕 세도 못내줄 상황입니다.윗집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하는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제가 사비로 수리하고 청구하려고 해도 윗집에서 현재도 누수가진행중인지 확인하려면 협조가 필요한데 연락조차 안받는 상황이니 답답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쿨한때까치206세입자 퇴거했는데 이렇네요 원복의무 문의드립니다도배지 까짐과 마루 눌림이 있는데 위와같은경우 세입자가 원복하고 갈 사항일까요또 욕실환풍기 고장 비데 고장(파손×)시 전자제품 고장시에는 거주시에는 수리해서쓸 의무가있는걸로알고있긴한데 퇴거시 수리를 해놓고 나가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