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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설레는만두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24년 6월 초 계약기간 1년으로 최초계약을 했고, 25년 6월 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제가 1년 더 살기를 바래서 임대인과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이번계약이 끝나면 1년 더 살기를 원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저는 이미 소진해서 더 사용하지 못하는걸까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조항으로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라는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선 조항으로 보자면 제가 원해서 1년으로 계약한것이고 최초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되었다고 보여지고 다른조항으로 봐서 저는 1년 더 살기를 원하는데 해당조항으로 봤을때 계약갱신청구권 2년 주장해서 1년 더 살지는 못하는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연약한랩터lh다자녀전세임대 대구지원금액이대구지원금액이 1억 2천인걸로 알고있어요 1억2천에 맞게 집을 구해야하나요?????아파트로 갈려니 그만한 집이 없는것같아서요 1억5천 집은 못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한곰246묵시적 계약 청구 질문 드립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현재 제가 임대인 기준으로 계약 잔금일이 24년 7월 1일 입니다 이번년도 6월 30일이 계약만료라고 할때 묵시적계약 청구권을 피하기 위해 제가 실거주 할 경우 임차인 분에게 통보해야 되는 시간이 4월말 까지 기다려도 되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3월 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쾌활한원앙204보증사고가 났던 집 월세로 들어가는건 어떤가요?허그에서 보증금받아 나간 후 임차권등기되어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허그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나갔고 향후에 임차권등기가 되는 물건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보증금 200/90인 집입니다. 보증금 200정도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나요?딱 1년만 살 예정인데 1년동안 문제가 생길 확률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대출 집주인 채무불이행 및 대출상환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때문에 2년가까이 싸우고 있습니다.지금 재산명시는 집주인 이의 주장해서 기각되었고집은 보여달라하는데 깡통주택이라 팔리진 않을거같은데 임차권등기해서 집 전세목적으로 보여준다. 부동산중개인 끼고 보여줘라는 확답만 받고 보여줄 의향은 있습니다.질문1) 채무불이행 을 등록하려는데 신청시 얼마나 소요되는지질문2) 재산명시는 3월25일 이의기각되었는데진행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질문3) 지금 지연이자 소송을 했는데이것 만약 적용되는 시점과 (약 몇개월)제가 대출금을 일부나 전체 상환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적용이 안된다면 관련 자료가 더 나올 시 추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따뜻한호두과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요청서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기본 사항 • 보증금: 총 1억 2,000만원 • 버팀목 전세대출: 약 8,000만원 • 자부담: 4,000만원 • 주택 유형: 다세대주택 원룸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미가입 • 계약 종료일: 2025년 12월 말 • 현재 진행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중 •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임대인 진술:현재 건물 매각을 진행 중이며, 매각 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 2. 현재 진행 상황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또는 불가) 상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 중■ 3. 상담 요청 사항 1.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최적의 법적 절차(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경매 등 우선순위 포함) 2. 임대인의 자력 부족 또는 잠적 시 대응 방안 • 재산조회, 가압류, 강제경매 진행 가능 여부 3. 경매 진행 시 예상 회수 가능성 및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 4.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안 • 대출 상환 유예 또는 채무 조정 가능 여부 5.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정부 지원제도 활용 가능성 • 신청 요건 및 절차 6. 추가적으로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가 있는지 여부(예: 내용증명 발송, 형사 고소 등)■ 4. 요청사항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전략을 안내받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마손은약손살던 집에서 갑자기 정해진 날짜아닌데 쫓아냈을 때혼자 반년넘게 무상거주 중이던 집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본인집이라며 비번을 바꾸고서는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쫓아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형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물총새145부동산 계약했는데 질문드려요 특약관련부동산 계약시 계약서특약에"위부동산 또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대출 실행이 안될경우 계약은 무효로하고 받은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한다"다만 매수자의 단순변심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실행이 안된경우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귀속된다에서이부분은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질문드려요매도자가 집팔고 이사가려는데대출안나온경우도 포함인가요?그리고 만약 매도자의 변심과 대출문제에대한 배액 배상문구가 없는데 만약 매도자의 문제로계약이 거절될경우는 계약조건에 없는데배액배상은 아예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물총새145집계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 계약은 매도인의 기존 대출 말소 또는 승인을 전제로 하며,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위와같은 부분을 계약서상에 놨는데부동산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부동산계약할때넣는부분이라고 부동산사장이 얘길했거든?이게맞는지 그리고 진짜 이렇게 됐을때저희(매수자)는 준 계약금만받고 끝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온화한향고래103안녕하세요 청년월세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보증금이 200만원인데 이걸 대출없이 다 제돈으로 넣었는데 대출 없는 상태에서 전월세 보증금 이랑 밑에 부채 사항 임대보증금 둘다 적어야되는지 아니면 전 월세 보증금만 적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