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혁신적인두더지임대인인척 한 타인 고소 가능한가요?악덕 상가임대인을 만나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할 각오중, 자게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매번 저를 협박하고 멸시하던 바로 그 악덕인이 알고보니 서류상 가족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제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보증금소송 이외에 가능하다면 다른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통쾌한당나귀262임대차 재계약시 금액변동되면 꼭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연말정산 시 불이익?20년 10월부터 지내던 집에서 24년 1월부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췄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저희가 나간다고 할 때까진 문제없이 쭉 지낼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는 24년 1월에 새로 작성했지만 인터넷등기소에 새로운 확정일자는 안받았는데요.꼭 새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퇴거시 모르쇠할 가능성 때문이라면 걱정없어서요..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24년에 작성 한 거 입력할건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짙푸른멧돼지50공인중개사 자기계약 위반 행위 여부?상가 공실에 매도인A(공인중개사)의 번호를 붙여놓았습니다.이를 보고 매수인 B가 전화를 하고, 매매 문의를 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매도인A는 본인 명판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기계약으로 알고지인 공인중개사C를 통해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매도인A는 매수인B에게 공인중개사C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매수인B는 추후 매도인A가 공인중개사C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부동산을 운영하고있는개업공인중개사인걸 알고 자기계약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매수인B는 공인중개사C도 공모로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매매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매도인A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상가는 10년 전 매수했던 금액보다 낮게 매도함)이런 경우에 매도인인 공인중개사B와 공모 및 방조죄로 같이 고소당한 공인중개사C는 처벌을 받을까요?약식기소가 된 상황인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1. 매수인B는 둘의 공모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구입하였다고 주장.2. 매수인B는 그 상가를 품고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그 상가의 상황을 잘 알고있음.3. 매수인B가 1개 호실을 계약 하며, 추가로 2개 호실을 친동생에게 소개까지 시켜줌.4. 공인중개사A는 300만원 / 공인중개사C는 200만원의 벌금이 약식기소된 상황임.(경찰 조사단계부터 검사 기소 까지 대응을 못하고, 매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고 약식기소 된 상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믿을만한무궁화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살고 있는 20대 청년인데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9개월 전 에 집을 빼고 본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계약기간 전에 나와서 도배,장판은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도배,장판 수리비는 제가 지불을 했고 베란다에 페인트 까짐 현상이 많아서 살고 있을 때도 집주인께 말씀 드렸다가 조치가 없으셔서 제가 사비 들여서 페인트 칠 했는데 나올 때 그것도 저한테 청구를 하시고 추가로 기존에 없던 거울이나 비품들을 쌔걸로 바꿔야 방이 빨리 나간다고 청소비 포함 보증금 300만원인데 총 180만원 정도를 청구 하셨어요. 방을 빨리 빼준다는 조건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지금 3개월째 방이 안나가서 월세는 계속 내고 있고요. 다방이나 직방에 올린거 보니깐 월세도 5만원이나 올려서 매물 올리셨던데 이거 법적으로 조치 안되나요? 써보지도 못하고 300만원 전부 다 날렸습니다. 집주인분 전화 하면 손님이 없어서 방이 안나간다고만 하시는데 방법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겸손한아나콘다98임차권등기 설정시 도면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 중 도면상 면적으로 제출했는데 괜찮나요?임차권등기 설정시 도면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 중 도면상 면적으로 제출했는데 괜찮나요?임차권등기 설정 후 등기부에 등록까지 마쳤는데 계약서상의 면적과 도면상 실제 면적이 차이가 크게나요계약서는 30m2이고 실제 도면상에선 22m2정도가 나와서 도면상의 크기로 신청했는데 다른분들은 계약서상의 크기로 신청한것같더라구요 둘다 상관이 크게 없나요?도면상 ㄱ,ㄴ,ㄷ,ㄹ,ㄱ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000호 22m2 라고 제출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안정된오이냉국자녀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계약 후 자녀도 전입신고 괜찮나요?자녀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계약 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전입신고 괜찮나요?전세사기 때문에 부모님께 차용받아 전세금을 치룬 집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주택을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그래서 부모님돈이 여기에 묶여버려서 돌려줄 방법이 없어서.피해주택을 전세겸 부모님과 계약하고 저도 갈 곳이 없으니 부모님과 같이 전입신고해서 사려는데 괜찮나요?올해말에 분양아파트 준공되면 거기에 저는 입주해야해서 당분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정 안되면 월세로 나가봐야하구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살빠진구관조바퀴달린 컨테이너도 주차장에 못놔두나요?상가를 저희가 통으로 쓰고 있고 옆에 주차장이 한 칸 있는데 공간이 좀 넓어서 차 뒤에 컨테이너를 놔뒀었는데 민원이 들어왔네요주변에서는 바퀴가 달려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는 주차장에 놔둬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시끄러운대추나무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전 이사(전출x)와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만기는 2월말입니다.임대인에게 11월에 만기에 퇴거하겠다 문자드렸고 답변받았습니다. 12월에 전화로 임대인이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내어줄수없다 말씀하셔서 12월말에 내용증명보냈습니다.저는 분양받은아파트에 입주를(입주기한 3/24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며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서상만기인 2월말일에 반환 해야됩니다.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는 2월말일에 대출금반환이 안되면 연체자로 기록되며 분양아파트 입주시 대출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안내해주셨습니다.이에 첫번째 방안으로 우선 부모님께 전세자금 대출금만큼만 빌려 우선 전세대출을 갚고 신규분양아파트 보금자리론 대출을 최대로 받아 당일에 부모님돈은 갚고 남은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뤄 이사하려합니다. 보금자리론이 전입신고 의무는 아니여서 2월말일 만기날 짐은 이사 후 전출하지 않을예정이며 몇가지 짐만 기존전세집에 두고 퇴거는 하지 않을예정입니다. 이때 만기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도 전출과 퇴거를하지 않았다면 짐은 이사를 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문의 1)또한 보증금을 추후 돌려받으면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려하는데 상환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문의 2)두번째로 방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를 나가지 않을 시는 입주아파트의 중도금이자 6% , 전세대출 이자 3.85% , 3/24이후 입주지연이자 9% 가 발생 되며 전세대출 미반환으로 인한 연체자 기록발생됩니다.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에 양쪽의 손해를 줄이기위해 첫번째 방안으로 진행시에 다른 우려되는점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문의3)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협력하는왕도마뱀저 도와실수있는 분 계실까요…….?저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관리비를 건축주라는 사람이 납부하라고하여 (다른 사람 명의 계좌)납부하는 계좌로 납부를 지속적으류 해왔었는데 건물자체 관리가 안되고 주민공동시설이(엘레베이터 고장) 등 문제가 나와서 오피스텔 건축주에게 이야기했더니 관리비 안내는 세대가 너무 많아서 관리할수가 없다고하여지금까지 관리비로 나간 세부내역서 공개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모른다식으로 발뺌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려한반딧불135전세 난방관련 분배기 고장 수리비 부담안녕하세요.보일러도 고장나서 이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셨는데요.1주일이 지난 시점에 각방에 온도 조절 장치인 (싱크대아래쪽)분배기 쪽 부품이 고장나서 작은방쪽에 난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수리를 했어요(비용 9만원).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했더니 소모품이나 자기네는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소모품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