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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맹꽁이구두계약으로 계약연장 후 중도퇴실 복비 문의안녕하세요 전세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2년 거주하고집 주인 분계서 보증금 안 올릴테니 계속 살라고 말씀 하셔서알겠다고 계속 살겠다고 구두로 말을 하고 9개월째 거주중 입니다.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집 주인분계 2~3개월 뒤에 나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니집 주인 분계서 중도 퇴실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야 한다 라고 하시는데이러한 경우도 갱신계약이 되는건가요?부동산에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복비가 안 나갔을텐데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찬타킨128명도소송중 임대료 미지급에 대한견해3년전 재개발로인해 장사하는곳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명도합의서를 썼습니다 혹시 시행사에서 약속이행을 안할시 조건으로 임대료를 내지않는 조항을 합의서에 기재에두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임대료를 내지않았습니다 첫재판때는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이번에 시행사에서 항소를 하였는데판사님이 명도합의금1억5천에서 미지급한임대료5천을 제외하고 1억에조정하려는고 하는데 어떻하죠? 2주안에 이의제기하라는데 이제라도 변호사를 써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왜가리83전세 보증보험 관련 궁금증 문의드립니다.세입자분이 계약기간보다 먼저 집을 비우게 되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드리면 보증보험은 어떻게 누가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화기애애한차돌박이땅 명의 이전 관련하여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을 명의이전 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되나요?금액은 대략 어떻게 책정되나요? 땅 가격의 % 인가요?상담만 했을경우 상담비는 얼마정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말똥구리166전세집에 문잠금 장치나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 예정입니다.여자 혼자 거주할 예정이라 안전을 위해 현관문에 문잠금 장치나 현관문 밖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요.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한가요?문 잠금 장치는 나사로 박는 형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활기있는가지나물빌라 2층에서 생활하수관이 얼어서 보수 공사를 했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분담하자는데 해야하나요?빌라 2층(201호)에서 생활하수관이 얼어서 보수 공사를 했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분담하자는데 해야하나요?뭐 공사하겠다는 말도 없었고며칠전 갑자기 올라오셔서 물쓰지 말아달라 해서 안썼습니다저희 401호 전세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장한돌꿩194계약만료에 따른 이사, 임대인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 어떻게?23.2.6. 체결한 전세계약(23.2.14.~25.2.13.)이 계약만료로 25.2.13.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가기로 함(보증보험 건물 사유로 미가입). 24년 10월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전달하였고 24년 12월에 재차 전달(문자, 전화)하고 이사를 준비함. 24.12.25. 이사갈 곳의 임대임과 신규임대차계약(계약금 5% 납부)를 진행.보증금 반환이 문제 없이 계약만료일에 문제 없이 반환 가능한지 재차 확인(25.2.4.통화/음성녹음)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고, 25.2.10.에도 문자로 재안내를 함. 이때까지 별다른 회신이 없었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계약만료일 전날인 25.2.12. 오후 1시 통화 확인했을 때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이로 인해 신규임대차계약 파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13 오전 10시 내용증명을 발송함.이후 임차인이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과 임차권등기설정을 만료 이후라고 하는데 내일(2.14.) 신청을 해야하는지? 오늘(계약만료일 2.13.)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임대인은 4월까지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화기애애한차돌박이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 명의 이전 문제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당시에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제야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누구의 명의로 할지 가족들이 전부 동의했고 서류도 받았는데,돌아가신 큰아버지 아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는 건지, 큰어머니께선 동의를 해주셨는데도그 아들이 미성년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네요.이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면, 별다른 규제가 없는건가요?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세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납 가산금만 추가적으로 부담될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숭고한잡채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다가구에 1억4천에 전세로 살고있고 이미 만기는 지난 상태입니다.계약종료의사를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계속 살고있는 상황인데요.집주인은 건물 자체를 매매로 내놓았다면서 건물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처음에 등록한 공동담보 근저당 1건과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이 여러건 있습니다.방이 전세 매물로 내놓아있지않아 집주인과 얘기하여 1억에 제가 내놓으려해요.집주인 말로는 소용없을거라하지만 가만히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서 매물이라도 내놓아보려합니다..질문1. 차액 4천에 대해서는 공증을 써서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는데만약 1억에 전세 계약이 되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게 된다면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차액 4천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추후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2. 임차권설정을 해야하는거라면 이후 세입자가 구해져 1억을 받은 후에도 설정할 수 있나요?3. 임차권설정은 거주지를 옮기지않는 한 의미없다하여 이사계획이 있지않는 한 설정하지않으려 합니다. 옳은 선택인가요?4. 최대한 소송없이 올해 안에 좋게 마무리하고싶은데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5. 제가 지금 하려는 매물 등록이 정말 소용없는 일일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