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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하게자신있게전입신고한 집 공실인 경우 공과금은?2026.03.13일 입주할 예정인데,2026.02.20일자로 전세입자가 공과금[전기세,가스세] 수납 후 나갔다고 합니다.공실기간동안 공과금 내라고 하니, 공실인데 왜 수납하냐고 공인중개사통해서 이야기 했다고 해서 무슨소리냐고 한 상황이고, 티비 인터넷도 있는 조건인데, 티비도 달라고 하니, 요즘 젊은 사람들 티비안보는데 제공해야 하냐고 하더니 쿠팡으로 주문하니 설치하랍니다. 그리고, 케이블 셋탑박스도 없던데, 인터넷 되나요? 법적조치 등 머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표범281전세계약 갱신권을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임대인 : 매매할꺼다 계약끝나면 나가라 임차인 : 전세갱신권 2년연장사용하겠다임대인 : 그럼 실거주할꺼다 거부한다 뭐 처음부터 복비+이사비 이런거 말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생각해봤을꺼같은데 그런것도 없고갱신권청구했더니 실거주할꺼라 말이 바뀌었는데 임대인이 나중에 실거주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하면 제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고 변호사비용 빼고하면 의미가 없나요?실제로 들어와 살면 당연한 권리니까 억울하지않고 나가는게 맞는데 매매목적인게 뻔히 보이니까 ( 매매목적 밝힌 통화녹음이나 이런건 다 있음 )당황스럽네요 나중에 실거주 2년이 안됬는데 매매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소한개미핥기180대출 낀 오피스텔 등기이전 문의드립니다.법적다툼을 좀 하다가 소송에 승소하여 오피스텔 소요권을 받기로하였습니다.그런데 오피스텔 시세의 절반정도의 담보?대출이 껴 있는데요현재 제 신용/담보대출 포함 소득 대비100%입니다오피스텔을 가져오면 , 대출도 가져와야하는데 DSR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유능한전갈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수령후 보증금 미반환중도 퇴실 하면서 새로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그 기간동안 월세 /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서 세입자를 구한 뒤에 삼주 전 퇴실을 한 상태입니다. 이틀 전 입주청소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저희에게 벽지 찍혔으시네요? 그럼 벽 한 면 새로 바꿔라, 허락 없이 뭐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저희가 문제 있는 벽지 다 벽지 바꿔드릴 거라고 해드렸고, 벽을 허락없이 뚫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배사 다 섭외 해서 집주인에게 처음에 사용되었던 벽지가 없고, 저희 거주기간 동안 누수가 있어서 저희 퇴실 후 누수 부분을 셀프로 시공 하신 그 벽지보다 더 좋은 등급의 벽지로 도배해드리겠다고 연락을 보낸 상태에서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도배할 새로운 임차인 분과 날짜 협의를 해야하는 이 상황에서 보증금과 남은 오늘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저희에게 보증금을 합의한 적이 없어 저희에게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게 없는 사항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역량있는개미핥기Lh청년전세임대 재계약 신청 관련 안내문 우편물에 왔어요산지 거의1년 반개월 지낫는데 우편물에 전세임대 재계약 신청서가 와서 작성할건 다 작성햇는데 제출해야할 서류는 어느정도 알고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재계약 해봐서 하나도 모르거든요 ㅠㅠ 집주인분께 재계약 하고 싶다고 말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뭐 어떻게 해야할지 아예 몰라서 진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얀수달59전세계약 갱신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경기성남계약기간: 2024/11/19 ~ 2026/11/18기존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내놓았고 현재 계약하기직전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는 문자로 2년연장한다고 했으나 집주인은매수자가 실거주할꺼니까 연장어렵다고하는데이럴경우에는 연장이 안되는걸까요?새매수인이 등기치기전에 요청하면된다는분들도있고무조건 매수자가 살면 안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헷갈리네요ㅠ집주인과 문자내역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재개발 시에는 단독 주택 1+1 보상이 가능한가요?어디서 들어보니깐 재건축은 1+1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혹시 재개발 시에 단독주택 (대지 57평) 이라면1+1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도와주는하마임차권등기. 지연이자 청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후엔 허그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이행청구를 신청할ㅇ예정입니다. (임차권 완료 후 전출 예정)이 경우에 허그에 이행청구 신청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변호사님들께 의뢰가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자연스러운붕장어주택 보유 직계 존속 세대원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세대 주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저는 91년생 36세이구요세대 주이신 아버지는 만60세(65년생) 유 주택자(아파트) 이시며 정년 은퇴를 하셨습니다.시중 은행 생애 최초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대 주를 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질문 1. 이 경우 건강 보험료가 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 보험료가 세대 별로 부과가 되고 있다면 저를 세대 주 로 바꾼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질문 2. 저를 세대 주로 변경한다면, 생애 최초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주택 구매 이력이 없습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사무실 임대차 관련하여 6개월 뒤 보증금 증액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사무실 임대차 관련하여 6개월 뒤 보증금 증액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6개월 뒤 보증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 월세 10만원을 내리겠다고 특약으로 썼습니다.당일이 되어 보증금은 올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며, 월세도 1개월 미납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바로 명도 소송이 되는지,또한 명도 소송하여 진행되면 보증금 및 월세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공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임차인은 명도 소송 되기 전에 그냥 단순히 계약 종료 하고 나가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주인쪽에서는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까고 돌려주겠다, 다만 명도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겠다,보증금 올려주지않아 계약위반이다 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은 보증금 내줄 돈은 없으나 월세는 그대로 납부 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제가 주인 쪽 입장인데 어떻게 진행되는게 맞는 것 같을까요?보증금 증액이 안되어서 계약위반으로 명도 소송 진행 하지만 이게 가능한지와 월세 세입자가 그대로 증액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