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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유려한꽃등심주거 공간의 조망권이 건축물로 인해 침해당했을 때 법적 구제 방법은?지금 살고 있는 전원주택의 전망이 새롭게 건축된 대형 병원으로 완전히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조망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피해 보상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특히 건축물 신축 시 조망권을 보호하는 규제가 존재하는지, 피해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즐거운팔빙수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려고합니다. 질문입니다.부동산 매수인입장이고 매매계약서를 이번주 토요일에 작성하려고합니다.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소장님께 원하는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 미리 말씀드려도 되나요?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을 알려주시겠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씩씩한풍뎅이56현관문 힌지 문제 발생시 세입자 수리여부 문의드립니다올해 2월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집 현관문 고정핀 문제로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 통해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드리는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금액적으로 수리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암묵적인 관례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 매도하고 이사갈 때 비데 떼가도 되나요?신축 집 4년정도 살고 매도해서 이사갈 예정입니다.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매수인이랑 부동산측이 억지부려서 식세기랑 인덕션 놓고가라고 떼쓰는 바람에 실랑이를 한 번 해서 그런가 매수인에게 최소한으로 남겨주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비데는 아파트 입주할 때 기본으로 있긴했는데요, 이거 떼어가고 변기뚜껑 다른걸로 덮어놔도 되나요?참고로 실랑이한 식세기,인덕션은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식세기는 빼놓고 장 원상복구하고 가기로 했구요, 인덕션은 원래 기본옵션이었던 가스렌지쿡탑을 팔아버려서 원상복구가 불가해 놓고가기로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치밀한오랑우탄매수후 일주일만에 천장누수 하자담보책임가능할까요직거래를 통해 상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누수 얘기는 전혀없었고 저또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수후 7일만에 천장 누수가 발견되어 매도자에게 연락했으나과거에도 이런적이 있다 말하고 윗층에 말하면 공사할것이다 답변왔습니다. 그러나 윗층에서 임시방편만 했다하고 그때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을 들었고(통화 녹음)천장을 열어보니 곳곳에 누수를 막으려 양동이를 가져다 놓은게 발견되었습니다이경우 매도자가 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속이고 없는척 매도한게 인정이 될까요그럼 저는 하자담보책음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큰돈주고 매수했는데 누수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죽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련된여치290LH전세계약인데 부동산에서 대필료 지불하고 계약 가능한가요?당근에서 만난 분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LH신생아대출을 받으셔서 부동산을 꼭 끼고 계약해야한다고 합니다.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 가능한가요?당근에서 만나서 계약하는 건 상도에 어긋난다는 등의 답변은 사절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시원한참나무만기 전 퇴실 다음 계약자가 매매일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월세 계약으로 살고있다가 1년만 살고 퇴실합니다.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이 매매 계약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담 해야하나요?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임차인은 퇴실하기 3개월 전에는 퇴실여부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주기로 하며 만기전 퇴실시 후임대차계약완성후 퇴실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다.라고 적혀있는데 ‘후임대차계약’에 매매가 포함 되는건가요?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하니 매매든 상관 없고 만기전퇴실 이라는 글이 있고 제가 먼저 나간다고 했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쁜낙타201공동현관 막는 주차차량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20세대 정도 거주하는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근데 매일같이 공동현관 자동문 앞 딱 붙여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데(매일 같은 차량)세대대표 관리인께 물어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러고 말더군요..부족해도 주차 자리 만큼만 신청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림과 같이 심지어 저 입구는 턱도 있는데 그 위에 매일 주차하는 정성이라니..진짜 저런 몰상식한 주차는 처음 봅니다..저 차량 피해 들어가다 겨울엔 턱에 걸려 넘어질 뻔 하기도.. 틈 사이로 통행하다가 옷 쓸려 더러워 지는 건 매일입니다.아파트 같은 곳은 복도만 막아도 처벌 받던데..화재 등 건물 위험상황 발생시 저건 넘 위험한 상황 아니냐구여...매일매일 열 받는데 어디 신고 가능한데 없을까요?제발 신고 가능한 곳 알려주세요ㅜㅜㅜ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자유로운치타전세 연장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임대인 조립도장으로 계약해도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계약 중인데, 대출 변경이 필요해서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하지만 집주인 부부가 해외에 있어서 전자계약/종이계약 모두 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임대인 : 아내 / 대리인 : 남편으로 위임장 모두 받아 남편과 서면 계약 및 소통하고 있습니다.집주인은 계약 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대필 맡기고 조립도장으로 진행하라고 하는데...제가 불안하다니까 '매매도 아니고 첫 계약이 아니라 위 처럼 진행해도 문제없다'고 하네요.사실상 대리인(남편)의 대리인(부동산) 계약인건데 ... 문제 없는게 맞나요?제가 부동산에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인 대리인 조립도장을 찍어도 이전 계약서로 효력이 있을까요?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오징어105집 전세계약 할 때 알아야 하거나 주의해야할 내용들 좀 알려주세요.곧 신혼이 될 부부인데, 대학도 집 근처에서 다니고, 직장도 사택을 받아서 부동산 계약 같은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구요 ㅠㅠ내일 모레 전세로 들어갈 집 계약을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전부 떼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계약할 때 어떤걸 유심히 살펴야하고, 뭘 주의해야할까요?그리고 계약한 후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전자계약하고 싶은데 이건 따로 말씀을 드려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