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해지 통보 시, 퇴거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때 1개월을 며칠로 계산하나요?2019년에 원룸 입주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쭉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했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생겨 퇴거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이때 1개월은 정확히 며칠인가요?달력만 봐도 어떤 달은 28일이고, 어떤 달은 30일, 31일 이렇잖아요?만약 7월 1일에 퇴거하려면 4월 1일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나요? 법에서 명확하게 며칠이라고 정해놨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말캉말캉한대나무부모님께서 건물에 월세들어 식당을 하시는데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제목처럼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가게를 들어간지는 5년정도가 됐고 작년,재작년? 그쯤부터 식당 구석 벽이 노후화되어 윗층 물이 떨어지고 가끔 지독한 하수구냄새가 풍겨와 식당 내 특정지역에 맴돕니다 특히 여름인 더 심해져서 집주인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그럴려면 벽을 다 뜯고 재건축을 해야한다고 못해준다고합니다 가게에 몇천만원들여서 시공하고 인테리어를 한 상태라 그냥 다른 가게 알아볼수도없고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해야하는데 식당 특성상 하수구냄새가 풍기면 누가 식사를 하러오겠습니까.. 뭔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하자판결금은. 매도자.매수자 누가 받나요1.매도 전에 하자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매도 후에 판결금이 나온 경우, 그 판결금은 매도인이 받는 것이 맞나요?2.매매계약서에 하자 판결금의 귀속을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당당한전갈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결과가 유죄(?)라면 어떻게되나요.,,저희는 매수인이고, 신고대상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에게는 하자사항 고의적 은닉 및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공인중개사에겐 하자사항에 대한 확인책임 불이행으로 신고했고, 지자체 조사중입니다.만약 신고결과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경찰서에 형사고발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 두가지에 대해 알아서 진행되는 것인가요?그 밖에도, 신고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행동해야 할 법적조치가 있을까요?매도인에게는 신고내용에 기반한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해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딸기쨈생크림전세 재계약시 부동산 명도일과 계약서 신고. 확정일자가 다를 경우2013년 11월부터 전세 거주중 2016년 집전세 재계약함1)2016년 4월 갑자기 연락와서 재계약 요구. 전세 재계약금 2016년 4월 12일 입금2)새 계약서 작성부동산 명도일은 2015년 11월 30일로 적음 (이전 날짜 양식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 2015년 11월 30일부터 2017년 11월 30일 까지 계약 )3)주민센터 가서 임대 재계약서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는 2016년 4월 12일날 함.이후 방이 나가지 않고 동네가 재개발로 확정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계속 살게 되고 암묵적으로 갱신. 10년동안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 보증금 안 올림.올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릴 예정. 재계약 신고 하고 확정 일자 받을 예정.과거 재계약 명도일과재계약서 신고 + 확정일자가 5개월 정도 차이나는데 지금 와서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전세금은 6천 이하였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토리하이볼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중 점유유지 기간 동안 월세납입 문의계약기간이 26.3.31일 까진데 그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줄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사는 다나온상태고 폐기가능한 짐만 거치 중인 상태입니다. 가스 및 전기는 사용중단 상태입니다. 4월 1일자로 신청 한다고 했을때 명령 및 등기기재 까지 약 2주가 소요 된다고 하면 제가 점유유지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내야하나요??? 신청 후 시간이 걸릴걸 감안해서 계약기간 만료 전 신청을 바로 해도 관계가 없을까요??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면 안낼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이랑 지급명령 같이해도 상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중한염소228세입자 부동산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현재 거부하는곳에 처음에 언니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지금언니가 나가서 저랑 동생이랑 살고 있는데요계약서에 언니이름으로 돼있어서 제 이름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신규계약으로 되나요?아님 재계약(연장)으로해서 계약서 작성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젓한슴새244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는 방법좀 얄려주세요1.임대차 계약 만료 26년 2월24일2.임차권등기 후 26년 3월31일 이사예정질문1.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구했는데 개인회생중이라 줄수없다 답변받았습니다2. 정말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원숭이87전월세신고 위반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어머니가 원룸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경도인지장애가 있다보니, 한달이 넘도록 신고 하는걸 잊고 계셨더라고요. 혹시, 주민센터에서 어머니 사정을 얘기하면, 벌금을 면할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기한이 넘은지 5주 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머쓱한호박벌232전세계약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할 경우 전세금 대항력!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발급 등으로 취득한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한 가족이 전세로 들어가면서 가족 중 한명이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세 계약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은 그대로 살면서 단지 계약자만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는 경우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 되는지 아니면 잃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