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잠만보..전세계약 만료 전 새로운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전세계약이 8월31일 만료입니다.만료 전에 미리 짐도 옮기고 할겸, 다른 집에 월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8월1일 월세 입주 생각하고 있습니다.집이 가까워서 8월1일부터 천천히 제가 직접 짐을 옮기려고 하거든요.(왜냐면 현재 전세집에 다음 세입자가 바로 9월1일 입주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이럴경우 전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실거주 여부와 같은..)일단 전세집은 만료 전까지 절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는 안 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출세한도시락세입자 잔금 다 치루고 몇일뒤 입주거부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서 계약다하고 집도 서로보고 하자보수 다 해주기로해서 해줬습니다 입주를 몇일 냅두고 한 번더 오셔서 집을 보셨는데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체 연락했습니다 물이 샌다는 이유로 입주 거부하고 이사비및 복비 이사 못가면 물건 창고 보관료까지 달라고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주장하시는데 제가 잘못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훤칠한치타110빌라 월세 거주중 계약갱신권 청구 사용 가능할까요?25년 4월말에 월세 계약서 1년짜리를 작성하였습니다.현재 임대인은 1년 뒤에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상황인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만기일로부터 1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걸까요? 아니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걸까요?임대인이 만기일에 맞춰 현 세입자가 살고있는 빌라에 실거주를 하게된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유무와 상관없이 퇴거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구두로만 실거주를 하겠다고하고 현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줘도 문제될거 없을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이 구두로만 실거주하겠다고하고 퇴거를 시켰는데 알고보니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내주었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신한바다사자153전세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비용 입금했는데 추가비용 계속 요구하는 임대인신축 첫 입주하여 2년 살고 집주인이 들어온다해서 이사나가게 되었고 바닥 기스 찍힘 10군데 미만 이였으나 전체 다 교체한다고 하여 250만원 입금해주고 보증금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마무리 된줄알았는데 몇일 뒤 청소비 요구, 또 몇일 뒤 타일 변색 교체 비용 요구 등등 지속적인 금액 요구를 하여 차단하였더니 법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도 제가 추가로 비용을 내야하나요? 법대로 할 경우 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곰이세금으로 압류됐다 납부 후 해제된 부동산 매매시 문제 있을까요?부가세를 분납해서 납부하기로 했는데 분기별로 다 겹쳐져서 분납으로 되어있어서 금액이 커서 4월말까지 내야하는 금액이 미납이 됐어요. 체납담당자와 통화해서 차근차근 내기로 했고계좌압류는 없을건데 부동산압류는 형식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국세청에 들어가보니 5/1날짜로 아파트가 압류된 걸로 나와요.납부하면 압류 바로 해제되는데 지인이 이건 납부 후 압류 해제되어 말소되어도등기부등본에 영원히 남는다고 하더라구요.1) 정말 압류와 압류해제가 말소 후에도 흔적이 남나요? 2)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 아파트 매매시 문제가 있을까요? ㅠㅠ 제 아파트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나중에 설명드려야 하나해서ㅠㅠ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뛰어난참고래296부부간 아파트 공동명의 관련 질문사항부부간 아파트 공동명의 관련 질문사항이있습니다.공동명의 진행시 5대5가 아닌 8대1, 7대3등 비율 조절도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꿈많은도시락법무사도 똑같이 법률적 조언을 줄 수 있나요?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건물 중 일부) 서류 작성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사에게 오늘 방문하려 합니다.변호사는 소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법무사는 거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서류작성 이외에도 이러한 권리 행사를 했을 때의 효과 또는 전반적인 상황의 진단을 받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꼭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어떠한 이익/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등등이러한 법적 조언을 법무사에게도 구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정말 딱 서류 작성만 해주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덕한바다표범143인플란트를하면불편한점을 이야기해주서요인플란트를 하면 불편한 점이무엇인가요? 그리고 치아건강을 위해 몇개월만에 정기점검을 받는게 인플란트를 오래유지할수잇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성한소18월세방 이사 준비중입니다 계약기간는 5월30 일 인데요집주인님이 이러게 문자 주셔는데요 계약기간(5월30일) 이후언제든 나가시면 됩니다다만 정확한 이사날짜등등 이러게 문자 보내셔는데요 5월 30일 지나고 이사가라는건가요?? 아니면 5월30일에 보증금 돌려주면 이사 가라는건가요? 그전에 이사가도 보증금는 5월30일에 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끊임없이공부하는왕도마뱀실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실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되나요?원래 부동산 매매를 위해 만나기로 한 날로부터 하루 늦춰서 계약서 작성이 이뤄졌습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계약일을 실제 계약일이 아닌 전날로 기재했음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다른 서류에는 실제 계약일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