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임대인의 계약 의무 위반 사항중 어떤 사항에 해당하나요?저는 세입자이며저희상가 뒤편 화단에 대형 폐기물 쓰레기가 방치되어있으며저희 상가 문앞을 맞은편 슈퍼에서 매일같이 물건을 두고 옮기는 장소를 쓰고 있음에 임대인에게 시정 조치 요구하였으나 의무사항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은편 슈퍼에서 제 문앞을 자기들이 써도 되는곳이라며 다짜고짜 제 상가문을 열고 삿대질을 하며 이로인해 매일같이 경찰지구대가 출동함에 더이상 업무를 할수 없음에 계약 해지를 요구 했으나 , 임대인은 갈아탈 세입자를 구하라는 입장이며 (저와의 계약기간 남아있음)상가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는 상가임에도 잘못 나온 관리비에 대해 시정요구 했음에도 이에 대해 관여할바 아니라고 함 임대인의 계약 의무 위반 사항중 어떤 사항 위반되는지 (법사항 위반, 민법 몇조인지) 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훤칠한고니115임차권 등기 신청하는데 서류 스마트폰 촬영 후 pdf로 만들어도 효력있나요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제가 전입당시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을받았기에인터넷등기소 내 계약서 인쇄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가진건 전입 당시에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실제로 주민센터 직원이 찍은 확정일자 날인이 있는 계약서인데이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pdf로 변환한뒤 전자소송 파일업로드해도 보정명령 안떨어질까요?직접 찍는거다보니 그림자라던가 이것저것 조악할 것 같아 혹시나싶어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성숙한나비상가 임차인 월세미납 명도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상가의 임차인이 3개월이상 월세를 미납했을때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또 예상소요 기간 및 비용등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콘도르156임대중인 집수리 질문입니다....아파트를 임대주고있는데 임차인이 안정기가 고장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비는 3만원이라는데 이정도 금액도 임대인이 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다슬기168부모님돈으로 전세사기 오피스텔 경매낙찰시 세금1억3천가량 부모님돈으로 오피스텔에 전세 거주중이다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경매로 셀프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어쩔수없이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받았는데 이럴경우에는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모님명의로 다시 바꿀경우에도 세금이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유능한오렌지전입신고 3개월 초과로 대출 거절, 해결 방법전출-전입신고 하루만 하고 와도 대출 승인에 문제 없을까요?hf 보증으로 일반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현재 친구집에 살고 있고(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이전에는 친구 명의로 계약)같은 집을 이제는 제 명의로 전세 계약하고 대출을 받으려 했더니전입신고 3개월 초과라 hf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토스에서는 하루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가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그렇게 했는데 토스에서도 거절되면다른 은행에 다시 심사 받을때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대출 거절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 너무 난감합니다.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아니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근데 온라인에서는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이 없던데 다들 어디에서 알아보고 받으시는지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슬림한순두부찌개2년계약 월세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1달도 못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이미 나감) 알아보니 임대인의 손해라고 해서 복비와 월세를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사람마다 다른 거 같은데 이곳은 복비+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지급하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1. 집주인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한도는 없나요? (복비 및 새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월 차임을 지급)2.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월차임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제 쪽에서는 어떻게 아나요? 3.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아나요? 4. 혹시 지금 제가 해야되는 법적조치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저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못 받게 되는데, 이를 확실히 받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산뜻한땅콩버터집을 원상복구 하라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월세로 살고있던 집이 11월 말 계약 만료인데 9월 20일에 중도 퇴실을 했습니다. (집주인이랑 합의 완료)그런데 집이 파손 되어서 원상복구 전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며 연락을 피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1. 입주 시작부터 부식되어있던 부분에서 균열이 시작된 거울이 있어서 집주인한테 고지했으나 (6월 15일경) 1차, 2차 연락을 무시했었고 3번째에 교체를 약속하고 연락준다고 하였는데 (문자 기록 있음) 연락을 안줘서 그냥 무시하고 살게되었습니다. 근데 집을 나오고나니 저희보고 거울 값을 물어내라고 합니다.2. 서랍장 문이 갑자기 떨어져서 이 또한 고지했으나 무시하여 베란다에 보관하였는데 베란다에 보관해서 서랍 문이 부식되었으니 저희보고 물어내라합니다.이렇게 문자로 기록도 남았고, 통화 녹음으로 보증금 못돌려주겠다 협박이라 생각하려면 해라 할말없으니 차단하겠다며 끊은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중도 퇴실이라 계약서 상에는 다음 입주자가 들어오기전까지 비용을 전부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애초에 원상복구 하라는 연락도 이사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얘기하시고, 아직 청소 업체 및 수리기사도 부르지 않아 그 상태로 다음 입주자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다음 입주자가 들어올때까지 날짜를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받아야하는건가요?이렇게 모두 임차인 잘못이라며 대화도 피하려 하고, 원상복구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빼어난수제비광주광역시의 임대차보증금 보호한도광주광역시 부동산 임대차 보호한도 금액이 궁금해요.또한 각 지방별 보호받을수있는 보호한도 금액도 알고싶어요.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한도도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파란석류전입신고 안되는 월세 오피스텔 질문입니다월세인데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개업자는 보증금 못 받으면 월세 안내고 계속 눌러앉으라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입주생활 중간에 소유주가 바뀐다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