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짐 점유와 전입신고제가 곧 방을 뺄건데 관리인과 분쟁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것 같아서 임차권등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면 전입신고를 하지 말고, 짐을 몇개 두고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짐을 언제까지 두고 있어야 하나요?신청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을 점유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집 비밀번호는 계약종료 후에 알려줘야 하나요 아님 등기가 완료될때까지 알려주면 안되나요?그리고 계약이 종료됐는데 제 짐을 계속 두고 있는 걸로 집주인이 뭐라고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건강한가자미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 하려고 합니다.지금 전세계약이 내년 9월 까지입니다. 미리 이야기해서 나가려는데 매매로 나가는거라 빼주지 않을 시 자금융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누수나 곰팡이, 결로 등으로 문제제기 하고 계약파기로 나갈 수 있을까요? 특히 안방이 결로, 누수가 심합니다. 벽지에 누수자국이 있고 결로때문에 곰팡이가펴 닦으며 생활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할 생각이 없어보여요. 환기 잘 하라는 말만.. 도어락이 고장났을때도 전 세입자가 했다며 나몰라라 하신분 이거든요. 결국 그날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음날 개인사비들여 고쳤습니다(20만원정도). 아, 그리고 전세 싸게 내놓았다고 도배도 안해주셨어요.. 사비들여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런상황에 38년정도 된 집이라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문제제기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향기로운뿔영양26세입자가 이사짐 뺄때 방1개와 베란다에 곰팡이가19년된 아파트 입니다 세입자가 이사짐 뺄때 방1개와 베란다에 곰팡이가폈어요 환기를 제대로 안했는지 시커먼 곰팡이가 실크 벽지에 덮었고 이것 처리하는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은 연로하신데 직접 락스로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넘 속상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에어컨 곰팡이 청소 누가 해야되나요?원룸에 입주했을 때 처음부터 에어컨에 곰팡이가 피어있었어도 임차인이 청소해서 사용해야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최소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해야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양162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은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5년 11월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은행돈이 1억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다가구 건물에 거주중이고 가압류가 총합 10억정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잠깐 알아봤을 때 가압류가 있다고해서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1월 만기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은행에서는 11월이 되면 돈을 갚으라고 할텐데 일단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는게 좋을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쏙독새222월세살이 후 집주인이 시트지들뜸과 벽지곰팡이 물어달래요.안녕하세요 저는 1년7개월가량 월세살이를 했었습니다.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집주인의 살벌함을 모르고 입주전 사진을 찍어 놓은게 없습니다ㅠㅠ 자기들은 늘 사진을 찍어놓는다며 증거가 있다고 제가 하지도 않은 테이프 자국도 저에게 따지고. 시트지들뜸과 벽지곰팡이까지 물어달란 식으로 나옵니다.시트지들뜸은 살다보니 언젠가부터 슬슬 뜨길래 아 싸게시공해서 그런가보다 (이때까지 저한테 물어달라고 할지 몰랐어요 ㅠㅠ) 하고 살고 곰팡이는 제가 살던곳이 202호이고 바로 옆 201호에 지난 겨울에 보일러누수가 있었는데 그때이후로 심하게 생겼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심한 곰팡이는 201호와 붙어있는쪽 곰팡이입니다. 집주인은 내일 벽지전문가(?)를 불러 곰팡이 원인을 확인 후 우리에게 연락하겠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저희가 물어줘야되는 부분인가요?저는 너무 부당하게 계속 요구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생각이 있으며 혹시 그때 제가 사진을 안 찍어놓거나 했던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책임감있는우유조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조부모님 댁으로 아이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뭐가 필요한가요? 조부모님께서 하셔야 할 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친절한주인공전세계약 시 이전 임차인의 전세권말소에 대해현상황 : 계약 전(가계약x)- 등기상 전세권 제외 근저당 없음- 등기상 현세입자가 2024년 7월26일 계약 후 8월 30일 전세권설정완료 ( 계약기간 약 1년 1개월 남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시 전세권설정 말소하겠다는 내용 구두상으로 접수질문1.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권을 말소한다는 내용 추가 시 정확하게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잔금 치르는 날 무조건 집주인, 전임차인, 본인, 그리고 법무사가 무조건 입회 후 전세권말소를 동행하여 확인해야하는지,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현재 전세권설정으로 인해 HUG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데 전세금은 kb부동산시세의 90%이내로 들어와있음.보증보험 설정시에도 동일한 시세에 전세금이라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금전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순진한푸들빌라 옥상 누수로 인해 이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얼마 전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도 완료하였고 방수 공사 후 따님께서 여름도 보냈다고 했지만 사실은 따님이 지내시다가 옥상 누수가 났고 방수 공사 후 임대를 줬더라고요.매물을 볼 때는 깨끗했었는데 이사 전에 확인차집을 가보니 현관과 작은방에 누수 자국 및 곰팡이로 천장지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부동산에 전화해 장마가 오기 전 수리 및 방수공사 요청을 하였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방치해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니 업자 분과같이 오셔서 벽 결로 인걸로 보인다고 하시며 그냥 가셨습니다.알고 보니 견적을 받으러 오셨던 거였고 벽 결로 옥상 방수 공사 계단 방수 공사 등 할 게 많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셨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 비가 많이 오다 보니 안방에서 누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천장에서 터져 물을 양동이 받아 몇 번을 버려야 할 정도로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빗물 누수가 아닌지 녹물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하니 어떻게 하겠냐고 장마가 끝나야 공사한다며 업체도 선정 안되었고 그냥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받고 살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니 집안 물 고여있는 천장이 아닌 옥상 처마 부분 액체 방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치가 없네요.비가 또 내린다고 하는데 장마 끝날 때까지 참아야 하는 부분인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사 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모몸살고있는 월세집 cctv 확인 가능한가요?요 최근 전에 살던분 께서 뭔 일이 있으셨는지 경찰도 왔다 가시고 전에살던분 형? 분께서도 제가 계약한 집에 오셨습니다. 그이후로 무서워서 저희집 층 현관문 앞쪽을 비추고 있는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면 파일을 받을 수 있을가요? 제가 일 나간 사이 또 왔거나 뭔 일 없었나 확인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