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랑오리전세계약서상 임차인 주소 오타있어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서를 이미 다 작성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고 어쩌다 다시보니 임차인주소에 오타가 있습니다.1406호인데 406호로 1이 없는 상태가 발견되었어요.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크게 문제가 될까요?혹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있을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장한딱따구리85계약서 없이 월세 인상해서 살고 있는 경우 재인상에 대하여안녕하세요.저희 엄마가 현재 월세로 5년째 같은 집에 거주 중입니다.원래 처음 계약할 때는 월세 35만 원이었고,몇 년 전 1월부터 집주인 요청으로 월세를 45만 원으로 올렸어요.그런데 그때 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았고,그냥 계좌이체로 45만 원씩 보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최근 집주인이 월세를 53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며,7월부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셨어요.엄마는 부담돼서 걱정 중이고,저는 갱신청구권이 아직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정리해보게 됐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정갈한사슴벌레집주인 사정으로 이사 나가야 할때 복비 다 받을 수 있나요?올해 초 월세로 이 집에 들어왔고, 당시 중개수수료(복비)로 약 3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거주해야 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이에 저는 복비, 이사 비용, 에어컨 이전 설치비 정도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에어컨 이전 설치 한지 한달도 안되서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하지만 요즘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국 전세로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되었고, 보증금은 약 2억 원입니다.이에 따라 새 집의 전세 중개수수료는 70만 원이 넘는데, 집주인은"그 비용 전부를 줄 수는 없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복비 정도(약 35만 원)만 보상하겠다" 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제안한 비용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아니면 집주인이 제시한 수준으로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관련 판례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결국 집주인의 도의적인 보상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받는게 맞다면 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손꼽히는체리전세집 이사갈때 마루바닦이 고장났다면?전세집 이사갈때 마루바닦(원목마루)이 고장났다면 어디까지 물어줘야되나요?어린이 매트를 깔아놔서 살짝 곰팡이가 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봉고232월세집 에어컨수리비용 수리비용 주체관련문의작년에 입주해서 에어컨 청소하고 이번년도 4월에도 에어컨 청소를 했는데 몇일전 실내기에서 물이떨어져서 수리를 하였는데 배관이 막혀서 물이내려가지못해서 물이떨어진거고 pcb 디스플레이도 고장나있어서 교체를했습니다계약서 상에는 임차인에의한 파손이면 임차인이수리하고 노후에의한 훼손은 임대인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월세구요 이럴경우는 누가내나요 비용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긍정적인푸들업무용 오피스텔 전대하여 단기임대 가능한가요?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주거용 단기임대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운영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맞는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끈한상사조111계약만료로 주택 상가 가게를 빼는데 주인분이 계약서를 반환해야 한다 하시네요.. 이런경우큰 처음이여서상가계약만료 후 계약서 반납 의무가 맞나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하시는데.. 맞는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고싶으신건지 궁금해요.헤어질때 되니 너무 예민하시고 소리를 지르셔서요..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씬한천산갑293계약기간만료 전 임차권설정 할 수 있나요?2020년에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기간 만료이후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쭉 살고있는데요. (올해 1월에 묵시적 계약연장 한 상황입니다.) 최근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야할 일이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세입자를 구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금보다 5천이나 낮게 설정해서 구하신다길래 캐물었더니 이제 이 건물에 대출설정이 안돼서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것같아 금액을 내렸다하더라구요. 세입자가 들어온다한들 차액 5천을 주실 수는 있냐 물어도 쉽사리 말은 못하시고요.. 자꾸 노력은 해보겠다는데 이미 이사갈 집 가계약 한뒤에 잔금날 돈 못받으면 계약금만 날리는거니까 이사갈집에 섣불리 계약을 못넣겠더라구요.. 그리고 등기떼보니 이미 임차권설정이 2개나 되어있고 저보다 훨씬 더 큰 금액들이였습니다. 그 집 중 한 세입자에게 연락해보니 만기됐음에도 보증금을 못돌려받아서 인차권설정하고 그냥 억지로 살고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하니까 솔직히 드릴 수 있다고 확답은 못하겠으니 임차권설정하는게 속편하면 설정하라하는데, 검색해보니까 계약기간 이후에나 가능한것처럼 나오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임차권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용기를내는산토끼월세 정화조 배관 두번째 교체 비용 부담오래 방치되어있던 주택을 월세로 살고있습니다화장실 막힘 및 변기에 토사가 나와 정화조 및 배관 교체를 하고 1년 6개월정도 지냈는데 다시 토사가 나오는 상태로 재 교체가 필요할거같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한번 교체를 해줬으니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거 같아 질문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날다람쥐1집 전세 계약 무권대리 추인? 효력 유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집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분 아버지가 왔는데임대인분이 해외에서 일하느라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미비된 상태에서 계약했습니다.가계약금, 계약금은 모두 임대인 앞으로 송금했고,제 폰은 아니고 아버지 폰이지만영상통화로 임대인이 거래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 후 계약 진행했습니다.그런데 확인해 보니 외국에 있더라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서그 내용 부동산에 전달하고(부동산도 발급 가능한지 몰랐다고 함),잔금 치르기 전까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기로 했습니다.잔금까지 기간이 여유 있어서 받을 시간은 충분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성립된 계약이 나중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