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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 증명 관련 질문입니다.1월 말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했습니다.내용 증명은 수취인불명으로 도달되지 못했고, 집주인의 초본을 떼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그 동안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상에 내용은 찍혀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이후에 있을 보증금반환소송에 도움이 될까요??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 시기와 상관없이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호의적인시인아파트 장기충당수선금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지불하는건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으면 되나요아파트 장기충당수선금은 누구한테 받는거예요?집주인(임대인)관리소사무실(담당자)장기충당수선금 뜻도 같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발한아나콘다115폐업철거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학원을 운영하는데 기존에 학원 인테리어가 되어있었고, 빈학원에 제가 들어가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하려는데 제가 인터리어를 철거해야할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유능한시금치세대주 변경 시의 전세계약금 대항력에 대해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1)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와이프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고 계약을 하였으며 와이프가 세대주로, 본인은 세대원으로 동거인인 상태임1-1) 와이프는 작년에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전환하였으며, 소득이 거의 없어 신규 대출은 어려운 상황2) 이에 본인이 새로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나 세대주가 아니어서 전세대출 신청 불가2-1) 혼인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주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이번에는 와이프 명의의 전세대출이 문제가 됨. 혼인신고 후 와이프 명의 전세대출을 상환한 후에 새 집의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함3) 이에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세대주 자격을 가지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와이프와 본인의 거주 등록은 놔두고, 세대주만 본인으로 변경하고자 함와이프가 세대원이 되고 제가 세대주가 될 경우, 와이프 명의로 계약한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이 혹시라도 상실되나요?만약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세대주 변경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고 그러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변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바다가카가ㅏ아파트 현관앞에 물건을 적재?해도 괜찮을까??이런구조의 아파트인데 공동현관은 1층에만 있고 그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랑 청소해주시는분빼고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음.그림처럼 각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 (빨간색빗금) 이동에 분편을 주지 않는정도에서 물건을 적재 하여도소방법이나 그외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야무진닭해외거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받는 법안녕하세요허그 전세금안심보험가입 희망하는 전세 세입자입니다.집주인이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나중에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인해 허그에 보증사고 접수 할 때 필요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못받을 수 있나요?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자거래를 통해 부동산 등의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해외사는 사람에게 전자로 조치를 취해 제가 팔요한 임차권등기결정문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그게 아니면 계약 당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대리인으로 써서 대리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 권한까지 모두 위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까요도움이 필요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풋풋한풍뎅이107경과조치 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해서 배우는 중에 경과규정이라는 말이 나와서 찾아보니‘이미 어떤 권리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 사람에 대해 일단 그 지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두는 것.’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진실된스파게티같은 장소 사업자 2개 일시 주소 구분하는법?요식업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같은장소에서 사업자를 하나더 내고 싶어서 공동조리장으로 하나더 발급을 받았는데 주소를 구분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늘까요? 예를들어 아파트 호수같이 주소가 22-1, 22-1 1호 이런식으로 하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실한게259임대차계약 만료전 보증금반환 요구 가능한가요?임대차 계약 2년 만료가 2025년 8월 인데, 퇴거 의사(25년4-5월경)를 9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처음엔 알겠다고 했으나, 이후 매매를 희망 한다고하였고, 저희는 복비를 물고 임차인을 구한다고 했으나 매매만 내놓겟다며 거부당하였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는 2025년 5월 이사를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임대인이 희망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건가요?매매만을 고집하며 전세를 안내놓고 시간만 흘러가는건 임대차계약자간의 상호 협의가 아니고 임차인인 저희에게 불리한거 같은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나요?어떤식으로 임대인한테 말해야할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용한삵147누수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위층 욕실 배관에서 누수가 있어서 수리를 하고 제가 수리비를 지불한후에 위층 쥬인한테 청구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피하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