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즐거워하는왕자공증없는 유언장 효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할머니가 살아계실때 본인 사시던 집이 큰아버지 명의인데실제 구매와 거주는 할머니께서 하셨구요.공증 같은 제도를 잘 모르셔서,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동생 앉혀놓고 종이에 자필과 도장으로 주택은 아버지께 준다고유언을 기록했으나 이게 효력이 있는걸까요?사실 제가 질문드리면서도 아무 도움이 안 될것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임꺽정경매되서 못받은 임차보증금을 예전 주인이 갚아야되나전 아파트소유자였는데 주담대출이자를 내지못하여 소유아파트가 경매되어서 한푼도 못받고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아파트에 어떤회사직원들이 살았는데 그회사가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이었는데 배당받은돈이 600만원밖에 못받았다고 제게 형사민사소송을 한다고 연락해왔는데요 제가 그돈을 갚을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봉이닷입주때 확인못했는데 관리자가 몰딩부분 첨구. 맞나요? 도와주세요몰딩부분 제가한것도 아닌데. 관리자가 퇴실할때 몰딩부분 첨구하라는데. 이게맞나용..? 제가한것도 아니고 확인도못한점 맞는데 부동산에서도 사진내용과같이 부동산잘못도있는건가요? 제가 다 부담해여하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비단벌레40임대인 임차인 누가 맞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객관적이게 쓰기위해 간략하게 올립니다.1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4.03.31-2025.03.31 1년 오피스엘 계약을 맺음.2.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의사를 물었고 임차인은 1년더 하자고 말함.3. 임차인이 3월 말에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했음. 임대인도 알겠다고해서 계약서를 쓰기로함.4. 임대인이 계약서 쓰겠다는날 나타나지 않아 약속을 파기함.5. 2025년 4월초 임차인이 7월에는 집을 빼야할 수 있을것같다고 말함. 그리고 계약 관련도 부동산에게 물어보자했지만 임대인이 답문을 하지 않음6. 임차인이 5월에 26년2월까지 기간을 다시 생각한다 했고 임대인은 알겠다고함7. 임차인이 9월에는 전입문제로 집을 빼겠다고 말함. 3달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함.8. 임대인은 계약상태라 내년2월에야 돈을 돌려줄수있고 계약상태라 주장9. 임차인은 묵시적 상태고 계약 당일 파토+조건 얘기도 못했기때문에 묵시적 계약상태고 3달후에는 돈을 돌려달라는 상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코믹한지휘자화장실 육가(유가) 임대인 교체 의무?안녕하세요.저는 전세 살고있는 임차인 입니다.제가 처음 입주할 때 화장실 바닥에 육가가설치 되어있는 상태였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막혀버려 물이 거의 내려가지 않게 됐습니다. 임대인에 연라하니 기술자를 한 명 데려와서일단 막힌 육가를 제거 하더라고요.막상 제거해보니 육가만 설치되어있어야할공간에 플라스틱 거름망까지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육가를 애초에 설치할 때 거름망을 제거하고설치를 했었어야 했는데,거름망 위에 육가를 이중으로 설치해버리니사이 공간에 오염물이 끼게되고 결국 막혀버린 것 이었습니다.(그러니 제 사용상의 잘못이 아닌 설치문제)그때가 24년 6월말이었는데,부셔버린 육가를 다시 설치하려면 공사도커지고 돈이 많이 드니임대인과 기술자가 제 말을 뿌리치고 그냥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너무 완강한 태도에 속상해서작년 여름동안 강하게 요구할 생각도 못하고지내고, 올 여름 폭염동안 지내면서악취가 올라와 너무 힘들었습니다.37년된 구축 아파트이고 그동안 배관교체를 한 번도 한적이 없으니 아마 상상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올 해 초, 집주인이 집을 팔 생각을 한다면서제가 집을 깨끗이 잘 관리하는게 보여서저에게 팔고싶다, 미리 이사 준비할 수 있게 언질을 주는거라고 한적도 있었는데요.사실 저도 깔끔하게 이사가면 좋은데,사정상 더 머물어야 할 것 같아계속 살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아직 집을 내놓지 않아 너무 어이가 없기도하네요.집주인이 바뀌면 그때 새로운 집주인에게말해볼까 하다가 팔 생각도 없는 거 같고,저도 당분간은 살아야해서주말동안 한번도 육가를 설치해줄 의향이 있는지 카톡을 보냈는데이젠 아예 읽고 씹기까지 하네요.그래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넣어볼까 하는데.우선은 임대인(집주인)이 육가를 교체해줄의무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게 좋다네요.132 법률상담 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도육가가 뭔지도 모르고 모른다 배째라식이라성의도 없고 환장하겠는데,이걸 어디에 물어보면 좋을까요???진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들소94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제 경매 문의 드립니다근린상가 2칸을 일반음식점으로 계약하려고 할때 대출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강제 경매 될시에 2칸의 주인은 같고 계약서에 보증금및 차임을 더해서 계약하면 최우선 변제금 공제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면 2칸을 각각 보증금 및 임대료 나누어서 계약하면 만일의 경우 최우선 변제 받을수 있나요수원 보증금4000/300(2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확신하는청설모임대차계약서에 만기 2달 전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임대차계약서에 만기 2달 전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저는 전세만 그런 줄 알고 따로 말 안하고 2주전쯤 저 원래 나가기로 한 날에 나간다고 말햇더니왜 두달전에 말 안햇냐고 해서요...계약서상에 몇달 전 말해야한다 이런 조항은 따로 없는데계약서에 따로 없어도 법적으로 2달 전에 말해야하는 건가요 ?집주인이 2달 전에 말 하지 않았니 2달치 월세 더 내라 하면 줘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실한소쩍새95전세 임대인 연락두절 해결방법 있을까요상황은 집 명의는 현 집주인이 맞으나 구매 및 실질적인 관리는 집주인 엄마가 해준걸로 알고있으며 이전까지는 집에도 별 하자나 문제가 없었고 가끔 은행에서 소액 미납 알림장?독촉장 비슷한게 와서 연락을 했었는데 문제없이 잘 됐고 항상 완납했다고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최근 집에 가압류통지서 + 가압류 알림이 떠서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제 번호를 차단한 후 모든 연락을 받지않고있으며 부동산 연락 또한 받지않고 집주인 대리인도연락을 받지 않습니다보증보험 또한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내년6월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이대로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게된다면 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연락을 받아야 계약이 될텐데 강제로 제가 무언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딩고24아파트 하자소송 전유부 손해배상금 지급 은 누가 받나요?몇달전에 집을 매수했는데요저희 아파트에 하자부분에 스티커를 붙여라고 하더라구요감정원이 확인한다고 합니다.배상금 지급은 전 집주인이 받게되나요?관리사무실에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쥐282단독주택 주차장도 주거침입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세입자이고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구조가 독특해서 단독주택이지만 원룸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1층은 주차장, 2층 및 3층은 거주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담배꽁초가 몇개 보이고 통화하는 소리, 핸드폰으로 영상보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오는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장 외벽에 주의문을 붙여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법적대응을 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 주차장에서 흡연하고 휴게하는 행위로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