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환한알탕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알려주세요저는 지방에 전세 세입자이고 임대인은 서울 거주중입니다.보증보험은 가입이 불가하여 가입하지 못했습니다.계약 만료일은 2월 초입니다.12월 초에 집주인이 계약 연장에 대해 먼저 연락이 와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1월 초에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줄 알고 이사갈 집을 가계약 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개월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만료일에 꼭 돌려줘야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답이 없습니다.다행히 가계약서에 상호 간 입주날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은 있는 상태입니다.세입자를 구하면 반환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를 구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저만 집에서 쫓겨나고 집주인이 막장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내용 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이제 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계약한 집주인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면 현 집주인에게 가계약금과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피해보상금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드러운 슈글부동산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중국사람이고 입금은 임대인 부인인 한국사람계좌로 받는다고 합니다 보증금 문제없을까요?부동산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중국사람이고 입금은 임대인 부인인 한국사람계좌로 받는다고 하고 연대보증으로 친척을 한다고 합니다임대인의 부인과 연대보증 친척에 대한 위임장을 가져와서 임대계약하자고 하는데 임대인 본인은 한국에 있지 않아 부인계좌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경우 필요한 서류와 보증금이 문제 없을지요? 그리고 등기는 되지만 빌라라 보증보험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학구적인랩터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액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전세로 살고있고 퇴거준비 중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전세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전세로 살던 도중 집이 팔려서 다른사람이 집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하기 전 집의 원래 하자상태나 컨디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대인입니다.저는 입주 전 모든 하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해두었습니다.)건물의 나이는 12년이 넘은 아파트이고 샷시 손잡이 수리의 문제로 보증금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무리한 사용, 잦은 사용을 해서 파손이 되었으니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어 수리비용을 줄 수 없다 주장,임차인은 무리한 사용을 한 적 없고 파손이 아닌 12년의 세월로 인한 노후화 고장이니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수리를 안 하고 퇴거하게 된다면 보증금에서 샷시 손잡이 수리비용을 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약 13만원 내외) 임차인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1. 만약 임대인이 손상을 이유로 보증금을 제하고 주게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절차에 들어가야하는데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파손인지에 대해 입증하는것을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해야하나요?2. 우선 샷시손잡이를 임차인의 돈으로 수리 하고 퇴거 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 후에도 수리한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3. 샷시(창문)의 손잡이가 고장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수리를 진행하게 되는것인데, 도어락이나 방문 손잡이같은 소액 보수는 임차인이 한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샷시(창문) 손잡이의 기능 고장은 창문이 열려야 하는 본래 기능을 상실한 중대한 임대물의 문제가 발생한것인데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해야하는 것 아닌가요?4. 샷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부부가 방문한다고 사전 고지를 했고 이 부분은 동의했습니다만 유선상으로 알린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 부부 외 가족으로 보이는 타인 두명을 더 불러들여(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음) 집안 곳곳을 들춰보고 임차인 부부를 둘러싸고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등 가정에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는데 임대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족한웜뱃145고시원 월세는 내는 경우에는 미납이 어떻게 적용이되나요?고시원같은 경우는 선불 월세인데 2개월 미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일이 월세납부일이면 12월 까지 정상납부 하였고 1월1일 미납이면 2월1일에는 2개월 연체인데 이 상황에서 2월1일까지 적용인지 2월 말일까지 적용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태양새76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현재상황은 간략하게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확정일자가 늦습니다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한 상황입니다배당요구권 신청 기간은 올해 3월말까지입니다보증금은 3000으로 소액입니다계약기간은 1년반 조금 안되게 남아있습니다궁금한거 적어보겠습니다.배당요구권 신청은 할 예정인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도 하는게 좋을까요?만약, 배당요구권신청하고 최우선 변제금 받기전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있어도 될까요?계약만료전에, 새로운 집주인이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대항력때문에 계약기간까지 있어도 되나요?(이때 월세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운찬천인조40원룸 계약기간 중 퇴실시 선납월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계약기간 중 사정상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 하는거랑 수수료 제가 부담하는건 알고있었는데 월세 70만원 선납건에 대해 일계산하여 일부를 돌려받을 순 없나요? 선납 후 10일차에 세입자를 구하게 돼서 나가려는데 월세 선납한거 일부 환급은 불가하다고 하네요.그리고 청소비 20만원 요구하는데 넘 많은거같아요 ㅜㅜ 제가 들어올땐 청소가 안돼있어서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남겨놨는데 줄이거나 아예 안낼수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태양새76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은지역은 부산이고보증금 3000 / 60인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오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걸 알았습니다확인해보니 해당집(건물)의 등기일은 2020.12.18이고제가 확정일자, 전입신고 한건 2024년 6월입니다이래저래 찾아보니배당요구는 2025.03.27까지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문제는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확정일자가 늦어서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지 고민됩니다...최우선변제금으로도 3000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이고머리가 아프네요보증금 다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조언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흑로277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후 세대분리 질문집있는 친구네로 전입해서 동거인으로 지내는 경우친구에 동의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후에 세대분리되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격요건이 충족 되는건가요? 그래서, 청약이나 디딤돌 대출 등 무주택 세대주가 할 수 있는 혜택을 시도해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태양새76최우선 변제금 기준일이 언제인가요?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지역은 부산이고보증금은 3000입니다근저당 설정일(2020.12.18)보다 늦은 2024년에 확정일을 받았는데요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자 서주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때,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이 근저당설정일인지 경매 신청일 기준인지 몰라서 질문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흑로277동거시 무주택 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1. 유주택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면 무주택인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2. 세대주가 동거인과 집주인 두명일때 세금 문제는 어떡해 되나요?3. 혹시 이런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4. 이런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 요건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