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사랑스런라면부동산 임대차 이중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문제가 되고 있는 집은 2024년 8월경 월세로 2025년 5월 11일까지 계약했으나, 2024년 12월 중순 경 새로운 집을 구해서, 2025년 1월경에 집을 나가겠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당시 복비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내놓도록 하였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까지 월세를 납부하겠다 말했습니다. 이후로,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었으며 이사를 나온 후 올해 3월경 공과금 납부 및 우편함 확인를 위해 해당 주거지 방문 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으며 주거지 내 불이 켜져있었고 우편함에 놓여있어야하는 저희 우편이 반송함에 놓여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다음 날 임대인으로 하여금 위 사실을 문의했는데, 임대인은 2월말경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알아보기 전 단기로 거주하겠다며 입주한 상태라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월세보증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미리 말을 해야했어야했는데 못했다며 4월말경에 현재 입주자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면 저희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답변했습니다결국, 위 내용으로 보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없이 월세 이중계약을 실시한 점, 당장 보증금을 환부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며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보고 있습니다.위 사안으로 민, 형사상 고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유익한뽕나무입주 이전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시 기존 계약서 처리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계약서(반전세) 작성하였고 잔금 납부 이전입니다. 임대인이 2인 공동명의인데 이 중 1인의 대리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으나, 대리계약 문제로 임대차계약서를 동일한 보증금 및 월세로 신규 재작성하려고 합니다. 신규 작성의 경우 대리인 없이 임대인 2인 모두 작성하는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이 경우, 신규 임대차계약은 실제 체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은 아래 첨부드리는 아래 법정 '주택 임대차계약 해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면 될까요? 고수님들의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창의적인돈나무전세 재계약 후 대출 연장 부적격 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곧 만기인 전세와 버팀목 대출전세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재계약서 작성 예정대출은 증액 없이 그냥 연장만 할 예정(만기 1달 전 부터 심사 가능)궁금한 것은 대출 연장이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 시 재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아니면 어떤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요?집주인과는 심사 결과를 보고 재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은행에서 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미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자신감있는개그맨무허가 건축물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허가받는 방법이 있나요?비가림 수준의 천장만 있는 건축물입니다용도는 물건 적재용도이걸 간단하게 허가받을수잇을가요?업체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불곰90보증금환수(빠른답변바랍니다.)고시원입실 할때 보증금은퇴실시 돌려준다고 했는데퇴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환수를 받을수 있는 빠른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금성공작전세 계약서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글 첨부함)지금 저희가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인데, 현재 세들어 살고있는 임차인의 2차례나 입주 연기때문에 계약을 파기할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가계약금 백만원을 돌려준다고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가계약금 입금한 날에 카톡으로 '4항)임대인측과 임차인측은 본 계약에 있어,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시 약정된 금액의 중개수수료는 지급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내용일까요 ? 현재 전세입자 일정연기 때문에 본인들이 파기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한 상황인데, 이거 그쪽에서 중개사비를 내줘야한다는 말인가요 ?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계약금만 돌려받고 파기하는건가요 ? 아 진짜 짜증나네요 입주일 멋대로 연기시키고 약속도 안지키고 계약금만 딸랑 돌려받고이거 소송걸 수 있나요 ? 소송걸면 선임비 대략 얼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매장을 단기간 임대해서 판매하는건, 폐업으로 인한 물건 처분의 경우인가요?보통 꽃이나, 옷, 여러 잡화 판매를 보면, 공실로 되어 있는 자리를 빌려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세만 받고 자리를 임대해주는건지요? 부동산 거래로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타킨23계약 갱신 관련 문의 / 계약서를 세입자와 직접써도되는지전세권 계약 갱신 하려고 합니다.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이경우 전세 계약 갱신으로 전세금 증액을 5%으로 할 경우새 계약서를 세입자와 합의하에 직접 쓰도 무방한지요?혹은 부동산사무소를 끼고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요?제 입장에서는 전세금만 5% 증액 되는데이래 저래 수수료 나갈려니 번거롭기도 하고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도전적인동치미계약시 관리비 내역 포함내역 이행할수 없다고 할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이번에 새로 계약하여 입주하려는 세입자 입니다.부동산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관리비 포함내역중 인터넷 사용료가 표시되어있었습니다.(공용전기 청고, 인터넷사용료)그런데 막상사용하려고 연락하니 건물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없어 해줄수 없다고합니다.계약서 상에도 인터넷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여주면서 말해도잘 못 알고 있었던 거다해줄 수 없다.이렇게만 나옵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 상에 있습니다.관리비 포함내역 이행하지 않을경우도 위 내용에 포함이 되는지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계약금 건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세대주 전출시 동거인은 어떻개 되나요?현재 친구와 동거 중인 사람입니다.친구를 세대주로 계약하고 저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서 같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현재 월세로 2년계약해서 살고 있는 중인데 세대주인 친구가 내년에 일때문에 다른곳으로 가게될수도 있어서 그러면 그 친구는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텐데 동거인인 저는 어떻게 되나요?제가 새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월세계약 당시에는 친구이름으로 다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새로 작성해야되는 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