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AHA1조토큰보유자주담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대출 가능여부제가 고향에 사둔 집이 하나 있는데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습니다.(월세 상태)현재 타지로 이직을 하여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매한낙타99전세로 이사왔는데 토지에 압류가 걸려있었네요...전세권 설정 준비중이라 서류 작성하면서 등기 새로 떼다가 단독주택은 토지도 포함해서 설정한다는 말에 토지도 처음으로 떼어봤는데건물등기는 깨끗했는데 토지등기에 압류가 걸려있었네요... 검색을 제대로 못하는건지 위험하다, 괜찮다 이런게 판단이 설만한 자료는 전혀 안나오고 주변에 알 만한 사람도 없는데 막막합니다...주변에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나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힙니다이제 이사온지 2주 됐는데 단독주택은 처음이라 토지 등기도 떼어봐야한다는 거를 전혀 몰랐네요.. 계약서에 '본 계약 당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효력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구청 세무과 압류라고 적힌거 보니 세금으로 인한 압류인 듯 싶습니다..어떻게 해야죠? 손이 너무 떨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물러서지않는나팔꽃부동산 매매 부가세로 문제가 생겼습니다부동산 매도 계약을 했는데 저는 1억 2천3백에 매도가를 지정하였고 부동산에서 자기가 팔아줄테니 더 붙여서 팔아서 부동산 컨설팅비용으로 자기가 차액을 먹겠다 해서 알겠다했는데 이후 1억 4천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근생오피라 부가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가세 설명들은것도 없었는데 임의로 물어보지도않고 부가세 포함으로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부가세 포함인 부분 금액까지 총 17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부가세 포함금액이니 부가세 부분까지 차액을 가져가려면 애초에 부가세부분도 가져간다 이야기해서 협의하거나 부가세를 별도로해서 팔거나. 부동산이 이 부분을 고지을 했어야한다는게 저의 생각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부가세 10%는 거래금액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직무상 과실. 부동산이 "세법에 대한 조언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맞지만, 부가세가 붙는 거래인지 안내할 의무는 있음. 으로알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래 시 부가세가 나오는 고지의무도 안하고 해서 중개과실도 있고 조정을 해달라 이의제기를 했지만 가져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부가세 폭탄을 맞게생겼고 참.. 어떻게 해야할지 법률 구조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기러기127보증금 500 월세 50 융자있는 집 괜찮나요?보증금 500에 월세 50 관리비 5만원이고 융자가 시세대비 30퍼 미만이라고 하셨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어서 보증금 보장 받는다고 적혀있는데 괜찮은 매물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명한수염고래229전세 계약기간 만료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집팔고 매매대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전세 계약기간 만료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팔고나서 매매 대금을 안줄수도 있나요? 그럼 새로운 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운몽구스111전세금반환보증과 전월세보증보험에 대해서요1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월세보증보험이 같은 뜻의 용어인가요?2,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증금 전체 금액에 대해 보호받고 돌려받을수 있어요?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근한땅돼지200임차인의 이혼소송으로 전세보증대출금에 대한 가압류가 발생했을때 만기시 임대인이 전세 보증대출금 지급시 은행에 납부해도 될까요?가압류는2억이고 전세대출은3.15억 입니다.임차인이 3월31일 만기시 나간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선순위라. 은행에 전세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만약 입금시 임대인인 저는 피해가 없을까요?안그럼 공탁을 걸어야 할까요?다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임대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이 계약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씬한솔개255이사갈때 문 파손이랑 걸레받이? (바닥쪽 몰딩) 파손시 보상해야하나요?오피스텔이고 제 명의로 살고있는데 매매할때 문에 엄지손톱만한 파손과 다른방에 걸레받이(바닥몰딩)?이 3cm정도 깨졌는데 매매시 매수인에게 알릴 의무라던가 수리비용만큼 제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화기애애한스컹크전세계약 중도 퇴실시 전세자금대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제가 사정이 있어서 전세계약 2년(최초) 채우기도 전에 퇴거해야하는데요.임대인이 임대사업자(주식회사) 라서 계약 1년이 경과된시점에 퇴거를 할수있다고 합니다.퇴거 가능 시점은 5/16일 이후구요여기서 문제가 제가 지역을 옮겨서 4/15일에 새로운집에 입주를 해야하는데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합니다.이렇게 되면 해당집에 대한 전입신고가 들어가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렇게 되면 현재 거주중인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는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현재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하고있습니다)그냥 임대사업자를 믿고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아니면 대출시점에 전입신고를 새로운집에 하고 은행에 전입신고 제출을 한 후 다시 현재 거주하는집으로 전입신고를 새로 해도 되는건지?가족을 세대원으로 넣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이되는걸까요?(현재 등본상 저 혼자 단독세대주입니다)새로이사가는 집을 그럼 가족구성원중 한명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전세자금대출은 제 명의로 받은건데 그게 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흥미로운제육집주인이 보증금 주고 나가라고 하면 즉시 짐싸서 나가야하나요?계약일은 만기된 상황이고 재계약 의사는 없습니다.집주인 가압류 문제로 이사갈집을 못구한거긴한데 법적으로 유의미한지는 모르겠고,집주인이 이재는 보증금은 줄 수 있다고 말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저는 이미 문제가 있었던 집주인이 제가 계약을 하면 또 번복해서 이사나갈 때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그래서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 받고 집을 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돌려줄테니 당장 방 빼세요~ 하면 퇴거 여유없이 바로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