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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전세계약서 주소 띄어쓰기가 문제가 될까요?전세계약서에 해당 집 주소 중 예시로 등기부 등본 주소는 서울시 **구 **동 000-0외 1필지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전세 계약서에 작성한 주소는 서울시 **구 **동 000-0 외1필지 **아파트 ***동 ***호 ‘000-0외 1필지’가 맞는데 ‘000-0 외1필지’로 띄어 쓰기만 잘못된 경우 수정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동호수 앞의 ‘제’라는 글 삭제와 ‘제*층’이라는 층수가 빠졌는데요. 문제될 사항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띄어쓰기는 상관이 없단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여린부엉이월세 방충망 설치 제대로 안해준 집주인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현재 이사온 집이 방충망이 없어서 계약할때 방충망 설치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니 뭔 천을 덧대서 설치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게 모기장이 붙여져있었습니다. 집주인 분께 문의드리니 본인은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더 예쁘게 하고싶으면 본인 돈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명백히 방충망 설치를 하기로 적혀있는데 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 정도 밀렸는데, 언제쯤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3개 사무실을 통합하여 만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3명에게 임대료를 6개월 정도 안 내고 있고, 임대인 3명은 나가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지만, 임차인은 아직 보증금이 남아있다면서 배짱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보증금 일부를 까먹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월세를 계속 안 낸다면 10개월정도 후면 보증금을 모두 까먹게 됩니다.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 후임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하여 보증금을 모두 까먹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도 있습니다.다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만일 10개월후에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명도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월세도 못 받고 명도소송 판결이 난 후에서야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할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엄숙한살구나무전세집에 못 박아도 될까요?????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한 전세집에 못을 마음대로 박아도 되는건가요?항상 궁금은 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질문을 하게 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천산갑20상가임대차계약 최대 10년인가요?2017년 8월부터 광장시장에서 카페 영업 중올해 딱 8년째.테이크아웃 전용 카페고, 시장 안 가게가 워낙 협소해서 사업자 안내고 영업하고 있음.코로나 때, 지원금 받으려고 사업자 내려고 했으나,이러저러한 이유로 (정화조 용량이 안된다?) 종로구청쪽에서 반려, 사업자 등록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음.3주 전에, 가게 주인 할머니가 찾아와서 , 올 8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함. 본인 딸이 들어와서 카페 영업 하겠다고..하는데상가임대차계약 최대 10년까지 아닌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주인 딸이 들어와서 한다고 해도, 관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현대적인야채김밥전세 묵시적갱신 인데 보증금올려달라하고 안된다니 관리비올린다고합니다23년7월초 전세계약했고 집주인은 만기일 한달도안되서 보증금5프로 올려달라했고 묵시적갱신이다 임대사업자분이 연락도없다 갑자기 이러는게 어딨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럼 1년연장계약하고 다시 올리자하십니다 묵시적갱신이라 기존 조건인 2년계약이고 특약에도 관리비는3만원이다 라는 조항이있는데도 그럼 관리비라도올리겠다 8만원이고 다른집들은 이미올렸으니 그렇게알라고하는데 묵시적갱신인데 2년연장에 특약사항인 관리비3만원도 유지되는게 맞는거아닐까요??또하나걱정은 만약 3으로 하겠다 한다면 은행대출 연장이나 hf전세보증보험 연장에 비협조적으로나오거나 전화를 받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럴경우는 보험연장이나 hf전세보증보험연장이 안될수도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용감한초밥부동산 전세 임대인의 갑질 어떻게 대응하나요??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1년전부터 이사간다고수차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임대인(남자)이 아내가 진행하고 있으니 통화하라라고 해서 주로 연락했습니다.참고로 아내분은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기일자에 맞추어 나가고 싶다고 의사를전달했으나 일자 조정 해줄수 있냐 해서구체적인 계약건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도 집을 구해야하니 일자에 맞추어 진행하자하니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이외에 여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1.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갑질하고 있는 직업윤리의식을 가진분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가계약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주변인을 통해서 소식을 들음)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들어올 사람 계약 인도일을 알려주지 않을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는건가요??들어올 사람의 계약 인도일이 지금 거주자 계약 만료일하고 맞지않고 늦게 들어올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할수 있나요?? 처리기간중 들어와도 등기명령은 설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모니999집주인 파산 신청,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집 주인이 파산 신청하고 집은 현재 경매 진행중입니다.현재 세입자는 10여명 되며 모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은행 근저당은 2억정도 잡혀 있구요.경매로 해당 집이 3억에 팔린다면, 3억에서 근저당 2억 및 집주인 연체 세금 2천 가정하에 총2억2천을 뺀 나머지 금액인 8천을 10명이서 나누어 갖는 것인가요?전세금은 4천이며, 세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했습니다. 다른 건 없습ㄴ다.전세금을 온전히 돌려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세입자들이 집을 완전 쓰레기집으로 만들면 어떡하죠?세입자가 집을 완전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면 난감하잖아요??이럴때 집주인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계약서에 손상이나 청소 관련 조항이 있긴 하지만..원상복구 조항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보증금에서 청소비용이나 복구비용은 뺴고 주는게 맞을까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활달한블루베리전대차 계약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사무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는데 전차인이 직업소개사무소로 쓸려하는바 이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도장찍어줘도 별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