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상가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죠?상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있는데요. 타당한가요?그리고 일방적으로 보증금 전액중에 청소비 등을 제외해서 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야무진멧돼지보증금 반환 이후 계약 관계에 관하여.7년 살던 기존에 살던 집에서 청소 완료하고 집주인 확인도 2번 받고,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완료했는데, 며칠 전 부터장판에 문제가 있다고 기존에 살던 집주인이 변상하라고 하네요. (장판 찢어짐)제가 이전 원룸에 들어갈때 설치되어있던 빌트인 책상이 마음에 안들어서 집주인이 책상을 제거하고 제가 구매한 책상을 들였는데 그때 책상이 뜬거 같아요. 그 부분이 의자가 지나가면서 찢어졌다고 하네요.그때 교체 당시 빌트인 책상 제거 했을때 부터 장판이 떠있어서 이거 괜찮냐고 집주인에게 물어봤을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자기는 그런 말한 적없으니 변상하라니..애초에 제가 들어갈때부터 장판, 도배 하나도 안해주고, 담배쩐내 나는 집에서 담배냄새 뺀다고 고생했는데 이제와서 그러니 억울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빈티지한수달58집주인이 미리 말도없이 집을 팔았습니다저는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월세 세입자입니다지난 9월 말에 집주인이 지인이 건물보는거 관심이 많다고 집 구조 보여줘도 되겠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주인이니 알겠다고하고 보여줬습니다근데 분위기를 보니 지인이 아닌듯했고 부동산중개업자도 같이 왔습니다며칠 후 집을 팔았다면서 새 주인이 멀리 살아서 자기가 당분간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새로 주인이 바뀌면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등 알려줘야 월세도 입금하고 또 계약서에 전주인과 계약했기때문에 불안함에 당연히 알아야되는 사항을 알려주지않고있습니다저희 가족은 이사를 마침 갈 생각을 하고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2월까지라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있었습니다어제 전주인에게 새주인 연락처와 관리를 할거면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했지만 계약서도 위임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연락처도 준다고 해놓고도 계속 주지않고있습니다12월까지 이 집이 안나가면 전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새 주인의 연락처를안주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고미루다가 보증금도 못받고 그러는건 아닐까요? 새 주인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듯한금조71건분법위반으로 소송중 잔금을 치르면 합의에 불리한가요?시행사의 건분법위반으로 오피스텔 분양해지 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소송중에 조정안으로 시행사가 분양가 할인 합의조건을 제시하면 소송을 취소하려고 해이때 잔금을 치르면 합의에 많이 불리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쭈꾸미40부동산 소유주 사망 후 상속인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주는 사망한 상태이고 자녀들이(3명) 상속 전 입니다.매매계약 작성시 부동산에서 법무사님을 동반하에 상속절차와 매매계약서를 함께 쓰면 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1. 상속과 매매계약서 작성을 함께 해도 상관 없나요?2. 1번이 괜찮다고 하면 제가 꼭 확인해야 할 서류나, 특약으로 적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이런적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그리고 논외로 대출 관련해서도 문의를 드리는데현재 1주택 보유 중 입니다.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새 주택을 구매하긴 할건데, 팔고 사는 날짜가 같은 날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일시적인 2주택이 될 거 같습니다.5억 매매에 계약금 5천, 중도금 1억 예정이고 잔금이 3억5천인데, 5억의 ltv70%면 딱 3억5천입니다.e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신용등급이나 dsr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ltv70%가 나올까요?잔금이 3억5천인데 ltv70%가 딱 3억5천입니다.지역은 인천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비오리200아파트 구입하고 집 하자(싱크대 막힘) 있을 때 전 집주인한테 보수비용 청구안녕하세요얼마 전에 주택구입하고 하루 지나서 싱크대가 막혀서 물이 잘 안내려 가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자 불러서 싱크대 배수구 뚫는 공사했고 30만원 나왔습니다.이전 집주인(매도자)한테 싱크대 배수구 공사 비용 청구할라고 하는데 절대 못해준다고 배째라식이네요...민법 580조에 의하면 6개월 전까지 이전 집주인이 집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집주인은 절대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약서상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내용증명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청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큰고래291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21년도에 전월세로 1000/30 세입자로 들어와서 첫 만기 23년 4월에 재게약 의사 밝히고 한번더 살계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4월 되기전 3개월 전부터 다음 이사갈집 알아보려고 집주인 한테 통보하여 이사를 진행하였지만 일이 순조롭지 못하여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다시 눌러 앉았습니다.묵시적 재계약으로 넘어 가게된거죠 . 그런데 이번 10월에 지인을 통해서 겐찬은집을 소개 받고 이사를 다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요 . 이런 경우 묵시적 재계약 인데 연장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 간다고 3개월정도 시간을 주고 3개월쯤 되기 한달 남겨두고 이사를 가고 난후 집주인 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좀더 좋은 방법 있으면 조언을 구할까 합니다.만약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못구해서 보증금 못주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유익한월세 세입자 퇴거 후 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월세 세입자가 1년 넘게 살다가 나가기로 협의해서 퇴거한 상황이고, 나갈때 보증금이 없어 다 못주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나머지 주기로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 보증금은 돌려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있는데 오기 전에 집 수리로 집을 왔다갔다해야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받아서 열쇠를 안주려고하는데 (카드키 및 비밀번호 포함)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억 갈때마다 세입자랑 약속 잡고 가야하는 상황이라 불편하네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자한불독82문중땅 팔렸다는데 30살 미만은 돈 못준답니다문중땅 이라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는데 개발 이슈로 땅이 팔렸다고 하는데 30살 미만은 돈 안준다는데 이게 맞나요….?조금 아쉬운게 제가 29살이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남생이48전세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년 전세살고 나갈 예정입니다.집주인분은 이제 다음 전세를 구하는게 아니라 집을 팔 생각으로 매수인을 구하고 있는데요.강아지를 키우느라 벽지랑 걸레받이가 훼손된게 있어서 집이 안나갈까 걱정하십니다.그래서 원상복구를 원하시는데요.1. 전세로 판다고 하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는게 이해가는데 집을 파신대서.... 굳이 돈들여서 원상복구를 하는게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2. 훼손으로 인해 집이 안나간다면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큰 훼손은 아닌것같은데... 벽지가 발목정도 높이로 찢어진 부분이 약 3군데 있고 걸레받이 코너부분의 필름이 조금 튿어졌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집 들어올때 준공 그대로 종이장판이었고 벽지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방 두개만 새로 도배장판 해주신거고, 훼손된 곳은 거실 공용공간에 도배해주지 않고 기존 그대로 유지됐던 공간입니다.3. HUG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뒀습니다. 만약 이삿날까지 집이 안나갔을때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