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건강한여우누수 피해 보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작년에 1차로 윗집에서 베란다에서 물을 틀어 놓아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보험이 없어서 일반 업자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올해 4월에 동일한 사유로 천장에서 2차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이번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정상 수리는 진행할수 있었으나윗집에서 최초 업체와 공사 일정 및 계약까지 진행하였으나 아랫집에서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 진행 5일전에 파기가 되어 급하게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서 차주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공사 진행 후에 바로 보험사에서 합의서를 요구 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합의서 작성을 해줘야 하나요.? 또한 동일한 과실로 2번째 누수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수리가 아닌 다른 보상을 받을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활기가넘치는트리케라톱스월세계약 후 취소 시 전화 누구먼저해야하나요?월세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의 10%인 2백만원은 임대인에게 보낸 상태이고 둘이 살려고 했는데 어렵게 되어 취소해야할 것 같습니다ㅠㅠ저는 사정을 잘 말씀드려 계약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상황인데..집주인분께 먼저 연락을 드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할까요?아님 중개인을 통해 상황 전달해서 집주인분께 설명드릴 수 있게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돌려 받고 싶은 부분을 잘 설명드려야할까요?집주인분께 먼저 연락을 해야할지? 중개인한테ㅜ연락할지?정말 돌려받기 어렵다면 1인계약으로 재작성도ㅠ고려중입니다...(현재 2인계약)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친절이넘치는아이스크림나라땅에 무허가로 집을짓고살고있는데요 할머니때부터있던거라 30ㅡ40년정도된집인데언제부턴가 사용료를내라고캠코 에서 날라오는데 낸지는 한10년쯤되고요 건물이 우리땅이랑 나라땅이랑 섞여서 부분으로 쪼갤수가 없어서 계속내고있는데 어디서들은애기가 20년이상살면 자기땅이될수있다는데 그부분에대해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멧돼지135매매 계약시 잔금일 특약사항 봐주세요~매매 계약 시에잔금일을 협의하여 정한다는내용을 넣는 경우 리스크가 있을 거 같은데요.본 계약서특약에'잔금일은 7월 말부터 8월 10일 사이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으되, 8월 10일을 잔금일로 정한다.'로 쓰면 8월 10일이 법적효력이 있는 잔금일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멧돼지135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않고 협의로만 두고 계약서 쓰는 경우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잔금일은 7월 말에서 8월 10일 안에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중개인이 제안했는데요. 위와 같이 특약을 쓰게되면 8월 10일이잔금일 기준이 되는 건가요?혹시라도 매수인의 잔금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계약 파기가 가능하려면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는 게 나은지, 위의 내용대로 특약을 써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투명한무화과전세 갱신 후 중도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갱신 중도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려요.22년5월~24년5월 전세 계약 후 보증보험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24년 5월~26년 5월 기준으로 갱신 계약서 새로 작성함 보증보험 신청할수 있을 금액으로 다운계약후 차액분은 차용증으로 대체 이경우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계약인지? 궁금합니다.저희는 만기 못채우고 중도 해지하여 나갈려고 4개월전에 해지통보 임대인께서는 우리가 복비를 부담해야하며 전세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식으로 말함. 이럴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받는게 맞는지?? 아파트를 매매해서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ㅠㅠ전문가 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얌전한비버묵시적 연장된 월세 방 빨리 빼는방법있을까요안녕하세요.월세 원룸방이 작년 8월 중순까지 계약이었는데 따로 얘기없이 묵시적으로 지금까지 연장이 된 상황인데요,개인사정으로 최대한 빨리 방을 빼야되는 상황입니다.부동산한테는 다음달 19일에는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더 빨리 나가야될 것 같아요ㅠ전화해보니 부동산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도 방이 안빠질 수 있고 그때쯤되면 집주인이 처리?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제가 궁금한건1.부동산에 다음달 19일보다 더 빨리 나가고싶다고 변경해도 되는지2.만약 그 안에 방이 방이 안 빠지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입니다팁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팔팔한개개비114이사갈때 tv고장이면 수리비 줘야하나요?처음 이사를 와서 tv켰을때 이틀정도는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나와서 tv자체를 2년동안 보지 않았고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방을 체크하면서 tv가 안나오니 as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용이 나오면 이걸 제가 지불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간에 임대주택 배치를 두고 한강 조망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서울시는 소셜믹스 차원에서 한강뷰에도 임대주택을 넣자고 하지만, 조합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요. 둘 다 입장은 이해하는데 좀더 좋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조합원들이 임대주택 때문에 한강뷰를 배정받지 못한다면 이거또한 역차별 아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뜻한때까치130상가 임차후 경매가 진행시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상가 임차후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중간에 기존사업자 폐업 후 신규 사업자를 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는데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