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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명랑한홍여새13부동산 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저희 아버지가 원룸을 임대차하시는데요정확한 답변을 위해 구구절절한 사연 쓰게 되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저희 아버지가 어떤 지인한테 원룸을 임대해주셨는데그 지인이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서 타인에겐 1000/ 50만원을 받는데그분의 사정을 딱히 여겨 500/50만원으로 사정을 봐주셨대요2. 허나 어느 순간부터 월세가 점차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1차 보증금을 다 까먹었고사정은 안타깝지만 월세를 받아야 했던 아버지는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셨는데임차인이 감정호소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니 아버지는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셨다해요3.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임차인이 다시 자기 사정을 어필하며 보증금을 다시 채워주며 월세를 다신 미루지 않겠다애걸복걸하여 아버지는 사정도 아니 그냥 ok 하셨다고 합니다임차인은 또 다시 자기 사정을 어필하며 보증금을 500이 아닌 300만원만 보냈으며 월세는 안밀리겠다 호언장담하여못미덥지만 그것도 오케이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셨나보더라구요4. 그러나 개버릇 못준다고 또 다시 2개월치 월세를 밀리기 시작해고 또 다시 보증금에서 차감되어현 남은 보증금이 관리비까지 제하여 백만원후반대가 남은 상황인데요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결국 명도소송까지 다시 생각해야 될 상황인데요그럼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1) 저희 아버지는 최근에 다시 월세가 밀리니 문자로 월세를 밀려 다시 보증금이 까이기 시작하니방을 빼달라고 했으며 언제까지 방을 빼주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할 예정이라고 연락을 넣었고 답변은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의 전제 조건이 '상대방에서 통지 ' 및 '내용증명' 이라고 알고 있는데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전적이 있는데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2) 월세를 연속하지 않아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저희 아버지의 경우 가능한 경우가 맞나요?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가능한거 맞는건가요?3)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잘 모릅니다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많은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유쾌한추어탕임차인의 무지, 중개인의 책임, 임대인의 의무의뢰인은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던 중, LH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026년 4월 30일 입주를 목표로 이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주택 퇴거를 위해 후속 임차인을 구하고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임차인 역시 LH 대출 대상자로 권리분석 통과 후 단기간 내 본계약 및 잔금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후 중개인은 법무사 일정 문제로 잔금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4월 30일 당일 잔금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차 일정이 변경되어 실제 잔금 및 입주는 5월 8일에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었고,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 지연 사유는 법무사가 아닌 임대인의 일정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법무사는 주말 계약까지 검토했으나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졌고, 중개인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이주 일정이 지연되었고, 새 주택의 기존 세입자가 이사 일정을 변경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세입자는 실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지급하였습니다.본 사안의 쟁점은 일정 지연 및 손해 발생에 대해 의뢰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 퇴거일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협조하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 그리고 양측 상황을 알고도 조정하지 못한 중개인의 책임 유무를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예쁜북극곰전세 이사 시 도배비용 줘야하나요 알려주세요.일단 새로 도배해서 입주한 것은 아니구요2년살다보니 해당 사진처럼 침대가 있는 부분이 기름때가 생겼는데 이거 물어달라고하면 물어줘야하나요?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 비율로 부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맑은신사월세 묵시적 갱신 시 퇴실 할 경우 중개수수료사진확인을 부탁드려요25년 9월 10일 기준 묵시적 갱신을 하긴했는데..제가 1년이라고 표기를 했더라구요..제가 올 3월 23일 계약해지의사를 보였고4월 10일 퇴실 기준으로 집은 바로 세입자가 구해져서문제없이 임차인은 구했습니다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던데..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미려한두루미월세.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임대전세가. 돼서. 계약금 주고. 이사. 해야돼는데요!월세가 1년. 남았었요임대전세가. 돼서 계약금. 냈고. 이사. 해야. 돼는데요제가. 월세집에 수급자라서 신청해서 에어컨. 120만원. 짜리. 설치. 했었요. 그리고. 창문도. 나무. 창틀인데 주민센타에. 신청해서. 했구요 샷시로. 바꿔구요. 에어컨. 두구. 가는. 조건으로 에어컨. 두고 가는데 집주인은 입. 싹. 닥구요 옥탑이 증축. 한 게. 불법이래요 . 신고하면. 집 주인이 힘들데요. 불법. 증축. 한 걸 얘기. 해볼까요. 세입자 구하기 전에. 이사. 못간다고. 해서요. 어떻게.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빵터지는두부찌개건물주사망 유가족상속포기 전세보증금 받을수있나요?건물주사망 직계존속상속포기 저는후순위세입자입니다 건물은 사망자파산결정후 경매진행중입니다 전세보증금7000만원 어떻게해야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이상한초밥임대인개인회생으로인해 임차인 전세보증보험여부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인데요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해서 제가 보증보험으로 돈을 받고 나가야하는데 5월19일이 계약 만료일입다 지금 보증사고 접수해서 돈을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돈을 받을때까지 제가 여기 살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선도적인성게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 사기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대 청년입니다너무 어려워상가 임차 계약 관련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제가 이 계약을 강행한다면, 제 돈 700만 원과 매달 40만 원 입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위와 쓰는 계약서나 차용증에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일단 저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700만 원이랑 월세 46만원은 도박이라 생각하고 해보려고 합니다.처음엔 보증금 1000만 원에 관리비 6만 원만 내면 되는 상가라고 해서,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물주 '장모님 성함(부동산)'이 같이 적힌 계좌로 입금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막상 가서 들어보니 계약을 진행하는 남자는 건물주가 아니라 사위였고(건물 4층 거주, 1층 김밥집 운영), 저한테 이상한 이중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정식 부동산 계약은 건물주(장인장모님)와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관리비 6만 원으로 체결하고, 나머지 보증금 700만 원은 월세 0원 조건으로 자기한테 따로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친구랑 배달원들 상대로 돈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그 대신 매달 자기가 저한테 4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제가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월세 40만 원에 대해서는 제 앞으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끊어준다고 하고요.제가 불안해서 건물주와 쓰는 부동산임차계약서 쓰는 날 사위와 함께 있을 때 쓰자고 했는데 알겠다고도 하고 따로 쓰는 700만 원 차용증이나 약정서에 건물주 도장도 찍어달라고 했더니, 사위가 자기가 알아서 장인장모님 도장을 들고 와서 찍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일단 저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700만 원이랑 월세 46만원은 도박이라 생각하고 해보려고 합니다.넷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첫째, 사위가 자기가 알아서 건물주 도장을 들고 와서 찍는 게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둘째, 실질적으로는 사위 돈을 받아서 월세를 내면서 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나중에 세무적으로나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셋째, 만약 찝찝해서 지금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미 입금한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넷째, 그래도 만약 제가 이 계약을 강행한다면, 제 돈 700만 원과 매달 40만 원 입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위와 쓰는 계약서나 차용증에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실한파리127복층원룸1년살고 이사가는데 장판변색문의드립니다1년살고나가는데 접이식매트사용했고 겨울철이라 보일러사용했는데 장판부분변색되었다고 전체장판을 임차인보고 원복시키라는데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의적인라면빌라 관리비 장기미납세대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소형 빌라에 몇년간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세대가 있습니다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다보니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관리비도 계속 적자인 상태인것 같습니다미납세대는 4인가족(부부.어르신1분.아들1명)정도 거주하고 있는것 같은데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가족 중 다소 젊은 남성(40대 정도 추정)이 동네에서 진상으로 소문나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주변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다니는것 같구요관리비 미납 문제. 주차 문제 등으로 이웃 세대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피해를 받는것 같은데 관리비 장기 미납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나 공공기관에서 처리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