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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자애로운냉면안녕하세요. 최근 입주한 원룸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소음 문제로 인한 법률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최근 입주한 원룸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거주 상황:입주한 지 약 한 달이 되었으며, 실제 거주일은 3~4일 정도입니다.본격적으로 거주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소음 문제로 인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2. 소음 문제:저와 복도를 마주한 중간 세대에서 친구들을 초대하여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특히 밤 12시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되어 이어폰을 착용하고 잠을 청했지만, 결국 밤새 뒤척이고 악몽까지 꾸게 되었습니다.잠결에 다른 세대에서도 시끄럽다고 경고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3. 추가적인 상황:저녁 8시경 도어락 소리라도 내기 위해 (인기척) 문을 3번 닫아보았으나, 옆집에서 "어차피 여자 혼자 있다 아냐 괜찮지 않아? 손좀 볼까"라는 허세 섞인 발언이 들렸습니다.해당 발언은 벽을 통해 들렸으며, 시끄럽게 떠드는 상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4. 문의사항:현재까지 집주인에게는 해당 문제를 알리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지, 혹은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비슷한 사례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유자나무보증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말한 통화내역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전입신고 안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입주해서 살다가,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하는 날 며칠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전입신고도 안되었는데 보증금도 나중에 준다고 하니 찝찝합니다. 만약 임대인측에서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통화한 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출세한잉어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6월 23일 전세 만기이고,4월 15일인 지금, 부동산에서 '계약연장검토중이신가요?'라고 연락이 와서별 생각없이 '네 연장하려고 합니다'라고 답해버렸습니다..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서 대리로 연락해도 묵시적갱신이 아니게 되는건가요?이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추가 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맑은벌새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임대인 사망 후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이후 건물에 근저당이 있는 은행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어요.저는 hug 보증보험을 들었고 상담하니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은행에서는 관리인이 누구인지 알려줄수 없고 법원에 문의해보라고 하더라구요…이 경우 누가 선임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도 따로 선임을 또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용기있는사과월세방 구하는데 위반건축물 괜찮을까요?월세방 구하고 있는데 맘에 드는곳은 죄다 위반건축물이라서요..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계약해도 임대차보호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만약 2층으로 들어가려는데 해당층에 증축같은거로 위반건축물이 붙어있는 상태일 때도 계약해도 괜찮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검은꼬리267전세로 살던 중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이 팔렸다고 이사를 가라네요.안녕하세요!현재 2015년 10월부터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그간 집주인과는 연락없이 10년가까이 살고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돼 살고있는 것인데요.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이 나갈거같으니, 이사를 가야한다는 겁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이 집에서 거주하려고 한다나요..저희쪽에서 이사 일정을 잡고 말해주면 그에 맞춰서 계약서를 쓰겠다는데..부동산에서도 이사갈 집을 적극적으로 구해주겠다고 집을 보러 가자고 하는 스탠스입니다.여기서..묵시적으로 계약이 2년씩 연장되니까, 2025년 10월까지 계약일텐데, 집주인이 바뀌어서 거주하겠다고 해서 이사를 가게되면, 남은 전세계약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계약이 만료된것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이사를 가게되면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저희가 이사가는 날에 돌려줘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저희쪽에서 이사일정을 잡고 말해주면 계약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일정을 잡았다는건 다른 집에 계약금도 낸 상태일텐데, 그 이후에 그사람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해버리면 완전 일이 꼬이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바뀐다음에 거주하겠다고하면 그 때 이사 일정을 잡는게 순서 아닌가요? 집주인이 바뀌고, 거주하겠다고 해도 저희의 계약은 10월까지니까 그때까진 강제로 나가야할 이유는 없는거죠?뭔가 두서없고 복잡한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저도 생각이 복잡해서 ㅠㅠ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문어238월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따로 신고할게 있을까요?작년 4월16일에 1년 월세(연세) 계약을하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올해 보증금, 월세 변동없이 자동연장이 되었는데..제가 따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코몽파파컨설팅 계약을 하려는데 잘 몰라서요..호텔 매도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컨설팅 계약서를 오늘 가지고 온다 하는데 체크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소개 수수료 지급시 주의 해야 될 점도 부탁 드립니다.변호사 사무실로 꼭 가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쁜침팬지134집주인이 누수도 그렇고 집 판매한다고집주인이 누수도 그렇고 집 판매한다고 이사비용 줄테니까 나가달라고 해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그 뒤로 또 4월말까지 부탁드린다고 해서 최대한 맞춰본다고 말했는데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못 나가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벌써 집을 판매했고 처음부터 안된다고 말해야지 왜 이제와서 얘기하냐 해서 제가 언제 나간다고 했냐 말하는 상황입니다 4월말에 누수공사도 해야하고 집 구매하신분이 들어온다는데 안나오면 소송 건다는데 이게 맞나요? 소송 걸으라고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바구미299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질문드립니다상가의 환산 보증금은 상임법 범위내 입니다.새임차인/기존임차임/임대인은 통상적이고 평범한 인가관계입니다.1.주임법 과 달리 상임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2년 이아닌 임차인이 요구하는대(10년내)로 가능한가요-예시)상임법 임차인 최초:어 이번에 4년할게요(최초 5프로 증액) 2번째 2년 할게여(두번째 5프로 증액)-3번째 아 이제 계약안할래요~(총 6년시용)2.기존임차인이 한 9년 정도 장사하고 신규 임차인 대려올시 권리금 회수 보호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이 불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새임차인을 데려왔을때 임대인이 나 월세 올리겠소로 인한 임차인거절은 불가능한것이맞나요?(단 기존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고 새임차인을 거절하는건 가능하다고 아는 데 맞나요??)예시)기존임차임 :새임차인 데려왔어요,임대인:아근데 내가 보증금/월세증액 시세대로 증액하고 싶은데..새임차인:?싫어 계약안해 기존임차인:엥 권리금 보호 해야죠? 임대인: 하.. 기존 금액 그대로(혹은소폭상승) 후계약 체결 3.기존임차인이 3년동안 장사를하다가 새임차인 데려와서 임대인과 계약을 했다면 새임차인은 7년이아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리필되는것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