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타킨174현재 오피스텔 강제경매 중인데 경매 취소될 경우 전세 세입자 구할수 있나요?? + 뒤에 세입자 구하면서 뒤에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저는 보증보험이 가입 안되어있고 오피스텔 담보가 아닌 임대인 개인 신용대출 상환문제로 인해 저축은행측에서 임대인명의인 오피스텔에 강제경매가 들어온상황인데요.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비싼 역전세 물건이라 법원에서는 무잉여의 원칙에 따라 취소될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러면 강제경매가 취소되고 이후 제가 계약 만기 시 뒤에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나요?즉 경매가 취소되면 임대인에게 신용대출을 못 받은 저축은행이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의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 세입자를 못받게 막을 수 있다던지 (매도하는것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전세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또 뒤에 세입자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예를들어서 제가 보증금이 1억3천5백이고 최근에 같은 타입의 매물이 보증보험 1억3천에 전세가 나갔는데 그러면 제가 500만원은 손해보더라도 1억3천까지는 보증보험이 가능할까요??아는 동생 구제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레아28최우선변제금 받는시기가 언제인가요?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현재 4가구 같이 경매진행되던게,드디어 4가구다 경매가 끝나고,배당기일이 3월달에 나오고,배당표도 그때 나오는데,그럼 그거나온후 얼마뒤에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있죠?절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부엉이279이사날 임차인이 잔금을 일찍 달라고 하는데 얼마정도를 남겨놔야할까요?저는 임대인이고, 현임차인분은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이사예정이시고 그쪽 이사시간은 12시라고합니다. 10시에 잔금 마무리가 되어야지 키를 받아서 입주가능하다고 하시며 잔금을 10시에 완납을 요청하시더라구요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사가 마무리되기전에 전액을 드릴수는 없고 500～600정도 남겨놓는다고 하시는데, 본인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100만원만이라도 남겨놓은 상태로 잔금을 요구하시는데 요청 받아줄만한 금액인지 아니면 굳이 이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300만원 선까지로 조정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당한아비175전세사기를 당할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3개월 뒤에 전세 계약 만료라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금 반환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대답은 안녕하세요.요즘 전세 찾으시는 분이 없어서 힘드네요계약만료전 수요자가 있으면 좋겠네요.건물도 매매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좋은 소식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온 상황입니다.1. 답장을 어떻게 보내는게 좋을까요2. 다음과 같이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저는 계약 만료 6주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 만료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실행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일3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수고 많으세요 .3년전 보증금5천에 80 짜리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90년생 아들이고 거주자는 저포함 부모님 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다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아들인 제가 6개월전에 회사가 먼이유로 회사앞 오피스텔로저만 나오고 부모님은거주하십니다제가 나오면서 제주민등록만 가지고 나왔습니다현재 부모님만주민등록 거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세도 제이름으로 입금 해드렸으며 보증금도 제돈입니다 부모님도 두분이라 적은데로 가신다며 이사를가시려고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으셨는데 부모님앞으로 가압류가 들어온것같다고 하시면서 집주인분께서 철회를하셨습니다 본인이 알아보신후 답변을 주신다구하시면서요이런경우는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지금까지 제가 이름으로 월세 입금해드렸구 계약자 이름도 본인이구여 단지 전 6개월전에주민등록을가져간게 마음에 걸립니다이런경우는 어덯게 되는건가요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ㅣ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오늘 집주인분에게 여쭈어 보았는데 저희어머님의 채무를 왜본인에게 걸었는지를 모르겠다시면 법원에서지급정지를 내렸다고 하십니다 집주인께서는 그계풀리지 않으면 지급할수 없다고 하시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제돈인데 어머님의 채무이고 계약자도 전데 제가 지금할수 있는 상황이 무언지 좀 알려주십시요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 월세도 제가 꼬박 제이름으로 입금 해드렸고 제가 따로 소송을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세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전세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다음날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명랑한레아67불법 베란다 샷시 철거 이의 신청서 쓰는게 좋을까요13년전에 구입할떄부터 3층 베란다에 샷시지붕에 샷시로 된 대형 유리창 으로 된 베란다를 샷시지붕과 창문으로 싸여 있는데 불법이라고 단속왔는데 오늘 이의 신청서가 왔엉요 이 베란다를 철거하면 2층에 누수가 생길꺼 같은데 공무원은 원래 비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엔 가스 보일러와 세탁기 가 있어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설전에 찾아와서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이의 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공무원에게 물었을땐 지붕 샷시 앞면옆면 다 철거하고 보일러 보관실도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냥 보일러그자체만 있어야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활달한돌고래전세 전입신고 전세계약서 없을 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신청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계약서원본을 은행에서 가지고 갔는데, 사진 찍어둔 사본은 있거든요, 이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전세계약서 원본 없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가능한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공업단지가 속한 토지를 개인(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나요?그리 크지 않은 경공업단지가 포함된 토지를 개인(한 사람이) 매입할 수 있나요? 해당 공업단지를 소유한 회사가 개인에게 공장이 가동되는 상태로 토지를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장엄한잉어전세계약 재계약 후 중도해지,, 묵시적 연장일까요, 재계약일까요?안녕하세요,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전세계약 재계약 형태와 관련해서 아하에 문의를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b37df290cb3f92eae5f49eea9294e07전세 계약은 2년으로 20년 2월 23일을 시작으로 22년에 한 차례 연장 후 24년 2월이 되었을 때 재계약과 관련해서 관리인 분과 연락을 했었고 24년에도 계약 연장으로 확인 받았습니다.다만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중도 퇴실을 하게 되니, 묵시적 연장인지 재계약 연장인지가 중요해져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당시엔 묵시적 계약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집주인께서 관리인분과 나눈 문자를 보시더니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 형태라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문자 내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문자는 24년 2월 16일이고 저는 (2개월 전인) 12월 시점에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자가 재계약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전세라 대출을 끼고 있어서 만기 및 연장 관련해서는 대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