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호감가는전갈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 해줘야 하나요?임대인은 '임대 사업자'입니다.보증금 2200 만원, 월세 62 만원 (월세/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 기존 1년 거주 이후, 합의 하에 월세 조정에 따라 새로운 월세 금액으로 재계약(1년)을 진행했습니다. (2025-09-01 ~ 2026-08-31)거주 중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이 임대인이 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요청 한다고 작성하러 오라고 하는데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동의서는 제가 임대 보증 보험을 받지 못하는 대신 임대인은 임대 사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라 임차인인 저는 이 동의서를 작성 할 의무도 없고, 저로써는 리스크가 있는 동의서 인 것으로 보이는데...기존 1년 지낼때는 별다른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동의서를 요구 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제 보증금이 2200만원으로 제가 사는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4800만원 내)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이 동의서는 작성하면 안되는게 맞을까요?추가로 만약 이 동의서를 거절한다고 하였을 시, 퇴거 요청을 한다라던가 그러한 상황에서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적인돼지211구분소유자 10명인 건물 방수공사비를 내지 않을때구븐소유자 10명인 건물인데 누수와 외벽타일탈락으로 위험해 옥상과 외벽에 방수공사를 해야합니다. 10분중 1분이.반대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여러 호수가 누수가 있고, 타일탈락으로 차량파손이나ㅜ인먕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다들 빨리 공사를 원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섹시한매94위반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계약서 서류상에 (건축물대장)[신규작성]건축과-접수:건축과-38887건축과신축허가- 52).-이하여백-[위반건축물표시]건축물관리과-:무단증축[(경량철골조) 4층, 지붕층 2개소 증축 41.26m/8.78m) (다세대주택) 위반건축물 표시변동 내용 및 원인접수 - 건축과 -이하여백-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번호와 날짜는 제외했습니다)1. 이게 위반 증축을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닌가요?2.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건물주는 다시 재건축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쿠나마타타2전세를 주었는데 화장실변기가 고장이라고전세를 주었는데 화장실이 상태가 좋지않다고 수리를 요청하는데 전세집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리를 해주는것이 맞는건지 어떻게 하면좋은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상가 주택을 사면 이것은 주택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상가 주택에 대해 관심이 좀 생기는데요. 다만 이걸 구매했을 경우 "주택"으로 구분 돼서 다주택자로 포함이 될지 의문인데 법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크리스토퍼홍라운관리사무소 엘리베이터사용비가 너무 과합니다..엘리베이터 사용요금이 너무 부당한것 같아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결혼을하며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구축이라 인테리어 계획이 있습니다.엘리베이터 보양비나 사용요금에대해 어느정도 감안은 하고 있었지만, 관리사무소에 문의를했을때 엘리베이터 사용요금이 너무 과해서 걱정입니다.. ㅜㅜ1일 또는 1주비용 이런식이아니라, 애초에 인테리어목적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하며, 만약 사용시 1회당 5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금이 너무 과해 부당한것 같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깔끔한밀크티전세계약한 물건에 압류 및 가압류가 걸렸습니다.안녕하세요전세계약한 오피스텔에 국가에서 압류, 은행에서 가압류가 걸린 상황입니다.압류 및 가압류 설정 이전에 전세권 설정은 완료되었으나압류 및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만기일인 내년 2월말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듯 합니다.이러한 경우, 전세권자인 제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보전하는 것이 실익 있는 방법일까요? 부동산 시세를 조회해봤을때 보증금보다 매매실거래가가 낮아보이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화기애애한소금체납 관리비 중 장충금 처리 궁금합니다월세 계약 2년했고 세입자가 1년 3개월만 월세 및 관리비를 내고 나머지 9개월은 안냈어요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및 관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요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미납된 9개월치 관리비는 제가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납부했는데이럴경우 9개월치에 대한 장충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9개월치 장충금은 안돌려줘도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은밀한이구아나중대 하자로 인한 월세 해지 청구 가능할까요1월 말 2년 계약으로 월세 거주 중입니다.5월 경 천장 누수가 생겨 임대인에게 알렸더니 해당 집이 원래 누수가 있었다고 하며 누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7월 경 다시 누수가 생겨 임대인에게 알렸을 때도 다시 누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이후로 주기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은 내년 1월에 아예 배수 공사를 다시 하겠다, 그때까지 임차인인 제가 주기적으로 통을 놓고 해당 물통을 비워달라 요청하였습니다.헌데 최근 누수가 심해져서 매일 물을 비워도 넘칠 정도로 심해진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월세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해가지지않아45명의신탁 부동산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소유자에게 돌아오는 법적 불이익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고 간주되기도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소유자가 처벌이나 재산 몰수 위험을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