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타조178월세 계약서 특약에 전출 신고 동의 항목이 있어도 괜찮나요?월세 보증금 3000/ 80짜리 오피스텔을 임차 계약하려 합니다.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은 분양 예정 물건으로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포괄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분양자의 잔금 대출 진행이 원활하도록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전출해서 대출진행에 협조하기로한다. 단 임대인은 보증금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일시적으로 반환하고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대출진행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기로한다. 이로 인한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발생 시 기존 임대인이 지체없이 책임하에 배상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늠름한타조111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을하면 세대주 전입자 목록이없다고 떠요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했고 신청일자:2025.03.05이구요. 처리상태도 완료라고 떴습니다. 세대주 확인을 하려고 조회를 해보면 세대주 전입자 목록이 없다고 뜨는데 왜그런건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렵한사슴213전세 계약 갱신할 경우 꼭 공인중개사 끼고 해야하나요?이번에 전세 연장을 합니다. 제가 전세를 내 준 곳도 있고, 제가 임대해서 전세 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둘 다 전세금 변동한 채로 계약 2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예 : 아파트 2억-> 5% 보증금 증액으로 갱신 아파트 2억 -> 1억 + 월세 50만원 변경으로 갱신 이렇게 전세금 변동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특약사항으로만 변동 내역 추가해서 갱신 계약서 쓰려는데 괜찮을가요? 공인중개사를 꼭 끼고 해야하는지, 끼고 하면 이점이 있는지 임차인으로써 뷸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렵한사슴213임대 준 오피스텔, 전세권이전 하면 임대차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오피스텔 1채를 작년에 공공기관에 전세를 줬습니다. 내부 임직원 숙소로 쓴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이 공공기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세권이전한다고 계약서를 써달라내요. 전세권 반환청구권을 보증공사에서 가지고 가나봅니다. 전세권이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특약에 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세권이전계약서만 써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칼퇴하는푸들자취방 연세 중도해지 돌려 받을 수 있나요?대학 앞 원룸을 연세로 계약했습니다.1주일 살았는데 우풍이 너무 심해 잠을 못 자서 바로 방을 빼려 하는데 집 주인분이 계약 했으니 돈 못 주고 새로운 학생 구해서 새로 계약하면 줄 수 있다고 합니다.혹시 이런 경우 바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와일드한불독221아파트 전세 계약서 너무 자극적인가요?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하려고 계약서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제가 넣을 계약서 내용인데 나무 자극적인가요?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분양권 담보 제공 등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시 적극 협조하고 등기가 난 이후 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한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미승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임차인의 개인 신용 문제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에는 계약 해제 및 반환 대상이 아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보증하며,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국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체납 세금이 존재할 경우,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이를 완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하며, 매수인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 승계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반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 반환 완료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 아닌 임대인 혹은 중개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애완동물, 실내흡연 및 벽타공등을 금지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을이오면시골집이 허락없이 철거되었는데 조치방법아버지 명의의 시골집과 땅이 있는데 서울로 상경하여 오랫동안 빈집으로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갔을 때만해도 집이 있는걸 확인했는데, 오늘 가보니 집이 철거되어있었어요. 집주인 허락없이 철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이러한 경우 저희가 해야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플리스틱(임대인) 전세 수리비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얼마 전 기존 살던 전세 세입자 분이 퇴거하시고 새로운 임차인 분과 계약을 해서 현재 살고 계십니다. 집 확인 후 화장실 조명, 뒷베란다 곰팡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기존 세입자 분이 거실베란다서 고양이를 키워 고양이 오줌 냄새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셔서 수리 완료했습니다. 이 중 고양이 오줌 등 부분은 전 세입자 과실이었기에 그 분에게 청구했고 그 비용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요청한 사항들을 정리해주는 쪽으로 부동산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요청 사항에 대해 입주 전 조치 완료했고 특히 베란다 곰팡이는 곰팡이 제거만 할 수도 있었으나 받은 비용에 보태서 부동산분도 탄성코팅을 해주자 하여 비싼 비용으로 탄성코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이제와서 갑자기 계약 전 이야기 하지 않았던 거실 전등, 가스렌지 후드, 화장실 환풍기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입장에서는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내놓았고 계약 전 해달라는 요청사항도 다 이행했는데 이제와서 추가 수리를 요청하는 게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예산을 꾸리고 그 예산으로 수리 요청한 사항에 대해 수리한 것인데 요즘은 집 주인이 무슨 봉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미리 요청했고 상호 합의가 됐다면 탄성코팅 진행하지 않고 그냥 곰팡이만 제거 했을 겁니다. 고양이 냄새도 그냥 저렴한 업체에서 해서 비용 조절 했을 거에요. 이제와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작은 소모품의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항목이고 구조적 결함이나 외부요인 등의 큰 수리 건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요청하는 사항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점도 계약시점 이후이기에 저는 이 요청을 진심으로 거절하고 싶은데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칼새246부동산 매매 거래 할껀데 아래 무슨내용인지 알수 있을까요??부동산 등기에 갑구에 소유자는 랑 대위자가 있는데 대위자 내용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대위원인이 정비사업실행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라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이 물건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위대한소쩍새67아파트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치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일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저의 경우, 아파트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까지 치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부 공동명의(아내, 남편 반반)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구입카ㅇ오 뱅크에서 주담대를 받아 잔금 5.1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며, 지정 법무사도 배정매수하는 집은 현재 융자가 없는 상황,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도 잔금일 오전에 이사를 갈 예정 4.잔금 지급 시간은 평일 오전 9시-11시가 될 예정 매수지역은 세종이런 경우, 아파트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치는 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잔금일에 도배사가 집에 들어와 아파트 사이즈 실측을 해야 하여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