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경이로운수양버들직장이 있는 건물의 관리소 사무국장에게 갑질을 당했습니다.상황 : 직장이 상주한 건물 지하 2층에 이중주차를 함. 출차 요청이 와 주차장으로 감. 대면 시 얘기를 하자고 사무국장이 말함. 이중주차를 뺀 이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대답함. 재주차 후 대화를 위해 안전한 장소에서 대화하려하자 사무국장 본인이 서 있는 차도에서 얘기하자고 함. 동시에 사무국장이 서 있는 뒷차가 출차를 위해 시동 켬. 결국 안전지대에서 대화 시작. 사무국장의 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출차를 하고, 대화를 차도에서 하지 않았다며 주차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함. 그런데 본인은 이 건물 주차담당도 아니고, 타업무에 종사중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빈티지한에뮤62차용증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입니다.결혼을 앞두고 집을 미리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집은 여자친구 명의로 사게 되어제가 약 88백만원을 빌려주고 4.6%의 이자로 337,333원 정도 5월 부터 받고 있습니다.(집은 4월에 매매, 5월부터 이자 받는 중)차용증을 쓸 당시 내용증명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하여 작성만 해둔 상태인데이게 혹시 문제가 될지 여쭤봅니다...!※ 차용증에는 혼인신고 시 변제 의무 소멸 이라는 문구 넣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당당한알파카건물 하자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할 경우 불이익신축 오피스텔 들어왔고 올해 12월 되면 2년 됩니다작년 장마때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 지하주차장 사용 못했고시공사 시행사 문제 때문에 작년 9월 에어컨을 업체에서 잠궈버려 사용 못했고 뉴스까지 나왔습니다현재 호우로 인해 엘레베이터 5대 중지, 지하주차장 또 침수 되었다는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이런상황에서 계약해지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기는 12월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른한오솔개9내용증명 상 보증금을 잘못기재했어요.임대인의 보일러 미수리 및 연락두절로 계약해지 통보가 안되서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폐문부재로 반송되서 동사무소가서 임대인 초본땠는데 동일주소긴했지만 다시 보냈고 또 폐문부재 반송되었습니다. 공시송달 준비하는데 제가 내용증명상 보증금을 잘못기입한걸 알았어요. 임대인도 저도 동일한 전세계약서가 있음에도 내용증명에 잘못기재했다면 다시 보내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가운돌꿩60전액전세대출을 받고 전세사기를당했습니다24년6월경 같이살던 여자친구가 집에서 나가라해서 알겠다고하고 가진돈이없어 전액 전세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는 1억2천만원 전세집가액을 1억5천만원으로올려 심사를넣으면 1억2천만원을 대출을 받을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계약과 확정일자를마치고 농협으로 가서 대출을받고 6월24일 입주와동시에 전입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보증보험은 이사등 일이있어서 가입하지못했고 지금까지살았습니다25년8월11일 회사에서 퇴근을하고 집앞에 임의경매 안내문이 붙어있어 회사에 연락해서 연차를내고 12일 법원으로가서 배당신청 접수증을 받아왔고 국토부에 피해자 신청도 넣어놨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고 보증금반환계획을 알려달라,18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이내용을 증거로사용하여 법적절차를 밟겠다’라고 어제부터 14일간 계속 보낼것입니다혹시나 이일들이 법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할수있다면 어떤것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할일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돈이모인다면 선임할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탁월한펭귄280고시원 결제만 하고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는 안 해도 되나요?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고시원 방세 내고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까지 하는데 실거주 안 하면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민한오랑우탄142전세대출만기와 계약만료일이 다를경우안녕하세요현재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 4년거주중이고 만기3개월전에 퇴실통보하기로 되어있어서어제 퇴실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문서를 좀 찾아보니까 올해 계약 만료일은 11월 20일이고 대출만기는 11월 19일입니다(19일인 이유는 21년 11월 20일이 주말이었고 19일이 금요일이라 금요일날 대출실행이 되었습니다)은행에서 만기일과 전세계약일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니1일 차이가 발생하는것으로 대출연장은 어려우며 19일날 반드시 상환을 해야한다고만 합니다.그래서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출금액만큼은 미리 받아서 상환하라고 하는데전세대출금 8,800 제 돈 1750이 들어가있는데 이 보증금을 19일날 한꺼번에 받아야하는것인지 19일날 대출금액만큼만 먼저 받고 20일날 1750을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숲새151상가임대차계약 1달 연장시 계약서 새로 작성 해야 할까요?법인회사에서 건물 한 호실을 상가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앞서 9년간 연장해오다가 8월 16일 계약종료 및 연장의사를 확인했으나, 딱 1달만 더 있따가 상가를 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1달 연장 및 상가를 빼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호가 합의 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계약서 상 마지막 계약일이 8월 16일, 1달연장하여 9월 16일까지 쓰고 정리한다고 했을 시8월 17일 ~ 9월 16일 한달의 연장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해야 할 까요?,구두상으로 상호 합의 한 상태여서 크게 상관없을것으로 생각 했으나, 추 후 보증금 반환 등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알아보니 1달짜리 임대계약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들도 많아서요,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파카54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수있나요?아파트 전세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 상황 : 연장가능여부 문의 -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 퇴거 후 다른 집 및 입주문의 : 계약갱신요구권이 실거주 사유로 거부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실거주가 거짓일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요청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 표시, 요청 시기 등) 다만 제 요청이 법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명확하게 요청한것으로 볼수 있는지 애매해보입니다.하기 문자 참고부탁드립니다.세입자 :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제 곧 8월이면 전세계약이 만료인데, 연장 가능 여부를 여쭤보고싶어서 연락드립니다집주인 :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ㅠ세입자 : 네네 편하실때 연락주세요!집주인 : 안녕하세요~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8월 전세계약만료후 제가 거주하는걸로 결정되어 말씀드려요.세입자 : 안녕하세요~~ 그렇게 됐군요시기적으로는 만료 5개월전이라 문제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열정넘치는초콜릿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고민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려는 상황이며 제가 임차인입니다.계약서 상 임대인은 아들이고, 대리인으로 적힌 실제 관리인은 임대인의 아버님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으며(영수증 O) 월세는 매월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계좌번호가 추가로 적혀 있습니다.그런데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려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납입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저는 대리인에게 납부 중이니 이 경우 어떻게 자료를 증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일 특약에 보증금은 임대인/월세는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와 그런 문구가 없을 경우, 두 가지 경우에 홈택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