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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유려한포도아파트 매매 등기이전 후 전입 신고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제가 1/31일에 잔금치르고 아파트 매매를 하였습니다. 등기필증은 2월6일날 수령했습니다.2주 안에 전입 신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시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제 상황은 전세집이 1년 남은 상태이고 전세 보증보험(공동명의)은 들어놓았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운 좋게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 2월 말에 전세금 받고 나갈 예정입니다.다만, 아직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과태료로 인해 둘 중 하나가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궁금합니다.(보증금 못 받는 상황을 가정)혹은 어떤 절차가 가장 현명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청가뢰201당일 근저당 말소 매매계약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으로 당일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검색을 해봐서 당일 근저당말소 후 등기이전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첫매매인지라 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실분을 기다립니다.은행에서 직접 매도자에게 입금해주는지? 아니면 입금을 매수자가 받아서 매도자에게 이체해줘야하는지?당일 매도자와 은행 방문하여 근저당말소하는걸 지켜보고 근저당말소확인서 받아서 은행법무사에게 넘겨주고 잔금이체후 등기이전 하면 되는지? (솔직히 안보고는 못믿겠음^^...)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법무사를 고용해야하는지? 매도자가 법무사 미고용시 근저당말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순서를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 대출승인 → 근저당금액 이체(매수자) → 근저당말소(매도자) → 잔금이체(매수자) → 등기이전(법무사)이런 순서가 맞는지 이 사이에 다른 순서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현 전입세대만 나오나요?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현재 전입세대만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까지의 전입기록도 나오나요???전입신고를 안한 사람도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발급가능한가요?발급할 시 현 전입한 세대가 이를 알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말쑥한교수님입주전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LH전세로 2월21일 입주예정입니다.집 주인분과 LH관계자분과 1월23일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당시 집주인분께 사정상(금전적인 문제) 입주청소를 제가 직접 해야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입주 예정인 집에 도배는 새로되어있지만 장판이 마감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LH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장판 마감처리 시공을 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자녀가 아직 돌도 안된 아이 이기때문에 장판을 들면 밑에 시멘트가 바로보이는 상황)집주인분께서는 알겠다 해주셨고,LH담당자분께 장판시공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계약서 쓴 당일에 집주인분께서는 "어차피 공실이니 편하게 왔다갔다 해라" 라고해주셨고 부동산 통해 비밀번호도 먼저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그럼 시공이 끝난후에 바로 입주청소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제가 1월24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해주시면 1월25일부터의 관리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얘기를 맞추었습니다..그리고 31일에 사정상 집에 가전제품 2개만 먼저 넣어도 되는지 집주인분께 허락을 받고자 연락을 드렸고,집주인 분께서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2월7일 장판 시공 업체에서 견적때문에 방문하셨을때 시간맞춰 가보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있었고 진행하기로한 모든 일정들이 취소되었습니다..장판시공도 입주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입주청소도 못한 상황입니다..제가 가전제품을 넣어도 되는지 여쭈어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신거 같은데..문자로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친정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그 집에 일체 어떠한 물건도 가져다 놓은적이 없습니다ㅠㅠ이런 상황에 제가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집주인분은 전화도 안받으시고 연락이 닿지 않아 부동산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런상황인데 제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냐고 여쭈어 봤더니"본인이 사정상 그렇게 하겠다고 관리비 정산 요청해놓고 이제와서 못내겠다하는 경우 처음보네요?그러면 집주인이 싫어하지 않을까요?5만원이라도 보태달라고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아얘 안 내겠다고 하는건 저도 처음보니까 집주인이랑 상의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1월23일 계약서 작성이후 29.30일 가구가 들어갈 자리 치수 확인하느라 1~2분씩 방문한거 제외하고는 그집에 간적이 없습니다ㅠㅠ어쨌든 제가 방문한적은 있으니 1월25~31일까지 관리비는 제가 납부하고 2월1일부터 20일까지 관리비는 집주인께서 납부해주시길 요청드렸으나, 답변은 없으시고 부동산측의 대처도 화가 나네요...이런경우 제가 21일 입주전부터의 관리비를 전체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꼬미꼬미월세 자동연장 계약도중 주인이 집을 빼달라하면 어떻게 하나요?최초계약 17년도연장계약 20년도(아빠명의)20년도 계약 2년인가 1년인가 끝나고난 후, 그 다음부터는 몇번 연장 계약서 서류를 주고받다가 주인께서 이것도 귀찮다며 그냥 자동연장하면서 살때까지 살아라함.그래서 그냥 월세 내면서 살고있다가한부모되고, 서류가 필요해서계약서 변경 24년도(제명의)계약서에 날짜는 기제 안했지만제 명의로 변경일은 24년 2월 2일지금 주인이 갑자기 저희는 준비도 안되어있는데 매매를 하거나집을 팔아야겠다며 어떻게 할껀지물어보네요. 최초 계약서 날짜가 유효한가요?아님 20년도 연장계약서 날짜가유효한가요?아님, 명의 변경하고난 후,계약서가 유효한가요..명의변경 난후, 새로 작성한 서류로 따지면 내년 2월2일까지인데당장 집을 빼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용감한파리매133전세 도배 장판 집주인이 돈 내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3년 살다가 나왔는데 집주인이 도배비랑 장판 현관문 페인트 칠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내줘야 되나요? 현관문은 처음 저희가 왔을때는 깨끗한 편이였는데 기스랑 페인트 벗겨진 곳 있으니 페인트 칠 비용을 내라고 했고 이건 생활기스들...방 하나는 저희 들어오면서 도배 장판은 새로 했거든요 거긴 애기들이 낙서랑 가구 끌린 자국이 있어서 도배비랑 장판비를 달라거 하는데 이건 인정합니다위에 말한 방하나를 제외하고 전 세입자2년 저희3년 살았는데 거실이랑 큰방 역시 손상된 곳을 저희한테 도배비를 달라고 했어요그리고 현관 센서등 쪽에는 저희 들어오기전에 수리 잘못된 곳을 저희보고 물으라고 하구요..전세입자가 못박은 곳에 저희가 나사못으로 바꾸면서 구멍을 조금더 크게 만들었다고 그것도 물으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총 115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 내야 되는 건지ㅜㅜ 낙서한거는 수리비용 내는게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외에 거는 너무 억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남생이144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건물연면적인가요?대지면적 200제곱미터, 건물연면적 28제곱미터인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대지면적이 아니라 건물 연면적, 또는 그 이하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이는 비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치타153저희 건물 세입자 중에 화장실 배수 소음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분이 있어 조언 구합니다저희 건물에 입주하신 세입자 한 분께서 비정상적으로 수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단순 샤워를 넘어서 2-3시간씩 물을 틀어놓으십니다본인도 인정하셨습니다.무튼 이로 인해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의 컴플레인이 있습니다.저는 소음을 내는 세입자 분에게 물 사용을 줄이도록 부탁드려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만약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배수로 소음을 내신다면 다른 세입자들께 지속적으로 피해를 드릴 수는 없기에 퇴실 조치를 드려야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검색을 해보니 화장실 배수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이건 아마 일반적인 샤워 등에 해당하는 것 같고저희는 세입자께서 2-3시간씩 물을 틀어놓으시니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그리고 세입자 분과 계약서 상에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시 퇴실조치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긴 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꼬미꼬미월세 자동 연장계약에 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최초계약 17년 12월 19일처음 연장계약 20년 11월23일?쯤 일거예요그리고 두,세번 계속 연장계약서 주고 받다가주인께서 귀찮다고 살만큼 살다가래서지금 거주중인데 그 중간에 또 24년초에 제명의로 계약서바꾸고 거주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적자라고매매를 하던지 나가야될 것 같다는데이런경우 그냥 나가야하나요?자동연장도 기본 2년 계약인가요?나가라면 그냥 나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신감있는복숭아세입자 전세금 반환 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세입자가 있는집을 작년 6월에 구매를 했고, 올해 2월말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예정입니다. 얼마전에 아래와 같이 리파인(?)에서 문자로 전세금을 농협은행으로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아래-임차인 xxx님은 농협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담보 채권양도방식)을 받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 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농협 은행 xxx지점 개인대부계」에서 안내 받으신 후 임차 보증금담보로 인한 채권양도금액을 농협은행으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