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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평범한추어탕전세, 보증금 사기 방지책과 등기의 대체재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부동산 전세 사기 관련해서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할 권리는 있지만,거래 결과에 책임질 의무는 없다.등기를 허위 기재 하는 게 불법이 아니다.등기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등기를 공신력있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찾아보니 이런 것 같던데 이게 모두 사실인가요?전세와 보증금을 사기 당하더라도 손해를 줄일 방법은 보험을 제외하고 없나요?보험을 들어도 쓸모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보험은 잘 되어있는지, 가입자가 사기 당했을 때 실제로 보험금을 대부분 수령했는지 궁금합니다.등기를 제외하면,공신력 있는 어떤 것을 근거로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풍부한포도잼아파트 월세 계약 위험한 집일까요….신축 아파트 소형평수 분양가 2억4천 이었던것 같고 현재 거래된게 없어서 매매가는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이 집에 근저당이 1억9천8백 잡혀있는데 위험할까요…?지역은 대전지역이고 보증금 4000/70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쾌활한땅콩잼전세 에어컨날개 수리관련 문의드려요제가 4년째 살던 집이었고처음 입주했을때부터 에어컨 날개가 고정이 안되는 상태로 고장나있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이아니라서 그냥 테이프로 고정하여 사용했었는데 이제 방 을 뺄 때가 되어 이 부분 말씀드렸더니 이제야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네요. 전 제가 들어오기전부터 이미 확인하신줄 알았고 수리 의사 없기때문에 그대로 쓰라고 냅두신줄 알았어요. 이럴땐 제가 나가면서 날개 수리비를 부담해야되나요?그렇게되면 제가 고장낸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LH전세 계약 장기수선충담금 반환트갹조항LH전세계약후 실거주시 매달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특약조항에 넣어야하나요?아니면 계약만료후 임대인이 알아서 돌려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낙지92월세집 계약만기 때 세입자 못 구해서 더 살아라제목 그대로인데요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 2-3개월 전부터 만기시에 바로 나가겠다 했었습니다알겠다 하셨었구요, 그래서 저는 만기 두달전부터 이사 갈 집 알아보고 계약까지 끝났거든요 딱 만기 날짜에 맞춰 이사갈 집을 구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더 살아라 이런거는 서로 조정 해야하는 부분이니 이해하라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사가는집 계약금 약 300 이상을 걸어둔 상태예요 ㅠㅠ 저는 날짜 맞춰 나갈거고 문제 없게 해달라 부탁하긴 했는데 자기도 그전에 안구해지면 모른답니다 새로운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저한테 줘야하는데 안구해지면 돈이 없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날짜전에 집이 안빠져 제 계약금이 날라가면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 할까요 ? 또 지금 사는 집이 거주용이 아니라 사무용? 오피스텔로 되어있어서 전입신고 안되고 사업자 번호가 필요한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문제생기면 고소 가능 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혁신적인샴고양이큰 수술로 중도퇴실하는데 보증금 반환 안해주는 집주인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달전에 만기 5개월을 남겨놓고 갑작스런 큰 질병으로 타 지역으로 수술을 받기위해 복비를 지불하고 중도퇴실을 한다고하고 나왔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못 준다고 하고 그 기간동안의 월세까지 공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걷는것도 못해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세입자를 구할 능력도 없고 집주인이 올린 당근 게시글도 끌올 28일전인거 보니까 다음 세입자를 구할 노력도 안하는데 방법이 도저히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환한고릴라친구집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이사를 알아보고있는데, 가고자 하는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영업용)주변에 친구집이 있는데 (거주용), 오피스텔에는 그냥 계약서 쓰고 들어가고 전입신고는 친구집으로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강렬한불가사리아파트 관리비를 안내는 입주자, 임대인이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얼마 전에 주공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임대인 저임차인 한국토지공사그리고 입주자 이렇게 계약서에 있네요.입주자가 계속 관리비를 미납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이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절제하는고기만두월세잔금날 임대인분이 참석못할경우?임대인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계약하시는날에는 참석하셔서 계약금10프로를 이체한상황입니다잔금날에는 못오신다고하면서 나머지금액 영수증을 부동산이 미리 써놓으신 상태이며(도장) 이럴경우임대인분에게 잔금날 이체진행하는게 맞는데연세가 있는경우 (인터넷뱅킹 못하심)부동산 중개인분에게 이체해서 진행하는경우가 있나요?만일 중개사분통해서 한다고 하면 불안해서 꼭 임대인계좌로 넣고싶은데.. 통상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soocalm제소전 화해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측입니다.얼마전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했는데, 임차인측(개인)이 사업장을 다른 개인에게 양도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기존 제소전화해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을 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보정서를 제출해서 양도받은 개인이 승계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나을런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